【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대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전북도와 전주시, 소방, 경찰, 건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날 점검은 오는 22일 개막식이 열리는 전북대 진수다오가 삼성문화회관 등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설물 안전, 화재, 구급 대책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 돌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대 대운동장에 임시로 설치된 기업전시관과 시군 홍보 부스, 농특산물 판매 부스는 강풍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포함해 꼼꼼하게 점검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데 집중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대회기간 안전관리상황실을 현장에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주기적인 예찰이 중요하다”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18 14:13:08[파이낸셜뉴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2차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23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소방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민관 합동 TF가 이달 초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부산의 산업 특성 등을 분석한 맞춤형 화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민관 합동 TF를 결성했다. 부산의 1,2차 전지 관련 기업은 총 47곳으로 생산업체는 없으며, 2차 전지 생산 업체는 사상구의 금양이 있다.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기버스, 전동 킥보드,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리튬 배터리를 접할 수 있으며 조기 진압이 어려운 화재 특성에 맞춘 제도 정비와 함께 대상별 화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민관 합동 TF는 부산소방을 중심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금양이 민간 자문팀으로 참여해 국내외 연구개발 자료 분석, 예방분야 제도개선, 업체 등 자율 대응능력 강화, 화재 사례별 진압전술 모색 등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전지 작업장과 보관소 분리, 전지 작업장 내 비상구 설치 기준 마련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23 17:26:05[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2024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지난 5월24일 EU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 지침 발효 후 2년 안에 회원국 내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08 11:12:1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의 추진과 실행을 위해 기존 실무 추진단을 민관 통합 협력 추진체계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의 3대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절차 진행에 따른 통합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 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면서 "도민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추진단은 기존에 이미 자치·분권정책을 준비하고 총괄해온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담당하며 과거 공론화와 통합실무를 추진했던 지방시대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각각 통합 추진과 통합전략 수립 업무를 맡는다. 도는 행정통합에 관한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완전한 분권형 통합자치모델을 지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우선 제안과제들을 추진단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구성돼 활동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회와 학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포진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연구지원단은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이 주축이 돼 전문연구단으로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 구성과 운영은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6-12 23:53:14민관이 토큰증권(ST) 활성화 관련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다양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ST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부작용도 함께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당국 및 투자자들과도 적극 소통하면 ST 산업 글로벌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제언이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 패널토론에서 신희진 교보증권 신사업담당은 싱가포르 등 주요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ST 발행·유통 등 법제도가 정비된 싱가포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도 S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투자 범위를 해외 기반의 자산으로 확장, 싱가포르의 핀테크 회사가 미국 현지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ST를 구성할 수 있다. 신 담당은 "블록체인 기반 ST 사업은 확장성과 상호 호환성이 중요하다"면서 "각 위치에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합종연횡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오후 패널토론에서는 신 담당을 비롯해 오상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나와 ST사업의 확장 방안 등을 모색했다. ■ST 핵심은 법제화 ST사업의 확장을 위한 전제 조건은 ST의 법제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마련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개정법 시행을 통해 ST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신 대표는 "연내 ST 법제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충성 완화를 통한 기초자산 요건 개선과 증권신고서 간소화부터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ST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라는 점을 내세웠다. 오 국장은 "보충성 완화 관련해서 공감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증권신고서 프로세스 개선 역시 (패스트 트랙 등) 별도 절차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RWA도 병행돼야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RWA는 유동성 증가와 부분 소유권 확보는 물론 거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즉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큰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신 담당은 "현재 선진시장에서는 RWA에 대한 토큰화가 기관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거래 확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RWA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솔루션 △차세대 기술 인프라 △디지털 자산 수탁 △상장, 트레이딩 및 결제 환경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담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운영되는 기술 인프라 확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실행 경험, 디지털 자산 수탁 및 거래에 관한 인프라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4-06-04 18:17:09[파이낸셜뉴스] 민관이 토큰증권(ST) 활성화 관련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다양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ST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부작용도 함께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당국 및 투자자들과도 적극 소통하면 ST 산업 글로벌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제언이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 패널토론에서 신희진 교보증권 신사업담당은 싱가포르 등 주요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ST 발행·유통 등 법제도가 정비된 싱가포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도 S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투자 범위를 해외 기반의 자산으로 확장, 싱가포르의 핀테크 회사가 미국 현지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ST를 구성할 수 있다. 신 담당은 “블록체인 기반 ST 사업은 확장성과 상호 호환성이 중요하다”면서 “각 위치에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합종연횡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오후 패널토론에서는 신 담당을 비롯해 오상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나와 ST사업의 확장 방안 등을 모색했다. ■ST 핵심은 법제화 ST사업의 확장을 위한 전제 조건은 ST의 법제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마련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개정법 시행을 통해 ST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신 대표는 “연내 ST 법제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충성 완화를 통한 기초자산 요건 개선과 증권신고서 간소화부터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ST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라는 점을 내세웠다. 오 국장은 “보충성 완화 관련해서 공감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증권신고서 프로세스 개선 역시 (패스트 트랙 등) 별도 절차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RWA도 병행돼야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RWA는 유동성 증가와 부분 소유권 확보는 물론 거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즉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큰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신 담당은 “현재 선진시장에서는 RWA에 대한 토큰화가 기관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거래 확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RWA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솔루션 △차세대 기술 인프라 △디지털 자산 수탁 △상장, 트레이딩 및 결제 환경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담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운영되는 기술 인프라 확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실행 경험, 디지털 자산 수탁 및 거래에 관한 인프라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04 15:50:37[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세운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활동이 소개된다.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기구·정부·민간 관계자와 청년이 함께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어 '법률 정보 기술을 활용한 반부패와 민주주의 강화'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한 반부패 활동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세션이 열린다. 특히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시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인 '이지 행정심판'을 시연하고, 사용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공데이터와 청년의 삶'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청년의 사례가 공유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밖에 '포용'을 주제로 혐오 표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도 마련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27 13:09:03[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한베트남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문과 신한베트남은행, 현지 법무·회계·부동산 컨설팅 법인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됐다. 참여 기관들은 각종 지원제도와 투자정보를 제공했으며 컨퍼런스 현장에는 10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주관사로서 신한베트남은행 직원과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고객사 대상 컨퍼런스 홍보 등을 진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사로서 근무했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참여하게 돼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개막행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 신한은행 글로벌 부문 수익은 2021년 3845억원, 2022년 5383억원, 2023년 5493억원으로 오름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남아 신흥시장과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에 균형 있는 채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지분투자 등 차별적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1등 은행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22 13:59:0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도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 건설업계와 금융권 및 유관 공공기관과의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공사비 상승에 따른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을 주재로, 부산의 각 건설협회 관계자들과 부산은행 상무,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장,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회의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김태하 사무처장은 △부동산 PF평가시 건전 지역업체 사업성 검토 △건설수요 활성화 및 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지원 요청 △공공공사 조기발주 및 내년도 SOC 예산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확인 강화 등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정책적인 부산업체 지원을 요청했고, 부산은행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업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약속하는 한편, 보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역이전 기업인 만큼 시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부동산 관련 정부발표 등을 적극 검토해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14 14:19:25[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다.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다. TF는 첫 활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과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해 발제했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해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해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4 13: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