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부터 마련한 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공매도 관련 개인 및 기관투자자 간의 규제차익을 줄이면서 그동안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공매도 거래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의 경우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전체 상환기간을 12개월로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대차 상환기간을 당사자 간에 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제재수단도 다양화했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부당이득액의 3~5배이며, 징역의 경우는 가중처벌이 도입되지 않아 1~30년이다. 김 부위원장은 "강력한 처벌을 위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벌금을 모두 부당이득액의 4배에서 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겠다"며 "최장 10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포지션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공시기준을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당장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되면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이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수탁증권사만 놓고 보면 업무 과부하보다는 책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한 기준이나 통제방향이 정립돼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도 "여전히 공매도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이고, 매수는 개인 투자자가 주로 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거래 등을 신속히 적발하고 관련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부터 마련한 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공매도 관련 개인 및 기관 투자자 간의 규제차익을 줄이면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에 불리했던 공매도 거래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의 경우,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전체 상환기간을 12개월로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대차 상환기간을 당사자 간에 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제재수단도 다양화했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부당이득액의 3~5배이며, 징역의 경우는 가중처벌이 도입되지 않아 1~30년이다. 김 부위원장은 “강력한 처벌을 위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벌금을 모두 부당이득액의 4배에서 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가중처벌을 도입하겠다”며 “최장 10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포지션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공시기준을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당장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되면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이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수탁증권사만 놓고 보면 업무 과부하보다는 책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한 기준이나 통제방향이 정립돼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도 “여전히 공매도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이고, 매수는 개인 투자자가 주로 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거래 등을 신속히 적발하고 관련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이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 것.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 3분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고금리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 중 19조4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금융프로그램에 투입되며, 중견기업을 위해서도 15조원 규모의 자금이 쓰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민간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초로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에 직접금융을 지원한다. 또 기업들의 신산업 전환을 위해 총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해 총 26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은행이 신산업 진출, 사업확장 등에 대해 우대금리(1%p)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기반자금 지원을 위해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2조원 규모의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포함,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76조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총 20조원을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규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금융권과 협의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지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대표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소상공인 만나 공약 발표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통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배 가량 상향하는 한편,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자립준비 청년 찾아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6가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대표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매출 늘리고"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통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배 가량 상향하는 한편,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李 소상공인·韓 자립준비청년..현장 찾은 여야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6가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은평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않더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