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검찰 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에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명예 훼손 사건까지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포는 일상이 됐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 의혹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 개혁이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5-21 11:19:1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제는) 여야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4.10 총선 결과 단독 과반을 가볍게 넘기는 대승을 기록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겸손한 태도와 함께 앞으로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제부터 민주당도 심판을 넘어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만들겠다”며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스타일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시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당 구성원들에게 겸손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의 승리나 당선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말을 하면 지금 깨어 있는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제1 야당 대표 이 대표와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1 10:46: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대응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 “민주당은 비록 집행 권한은 없지만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 경제 위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 제시에 앞장서겠다”며 “대응센터가 일종의 ‘워 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의 파고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며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는 만큼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통해 정부·여당의 서민 정책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수출, 투자, 내수가 하나같이 빨간불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을 1% 초중반대로 하향 조정 중”이라며 “우리 정부마저 경기 둔화를 인정한다. 이러다 1%대마저 깨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대응센터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민생 챙기기 구상의 일환으로, 환율·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산업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센터장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아 전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에 제안한 30조 민생 추경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는 ‘30조 민생 프로젝트’와 추경도 제안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며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민주당은) 서민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등 입법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2-21 11:34:05[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금리·물가·환율 등 3중고(高)에 대응하기 위해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은 6대 분야 80개 사업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등 52개 부서(기관)가 참여한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경제회복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1부서 1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 안정 △일자리 창출 △민생지원 △신속집행 △연대·협력 등 6대 분야에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과 도약을 이끌 마중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비진작을 이끌기 위해 △부천페이 활성화(설〈1월〉·추석〈9월〉10% ·평상시 6% 인센티브)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 △관광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천형 신(新) 뉴딜정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생업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총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2%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일드림센터 청년 취·창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물가 안정 관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회취약계층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 민생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신속집행 분야로는 △소비·투자부문 신속집행 △공공건축물 기성 및 준공검사 신속처리 △선구매·선지급 활성화 등 15개 사업을 마련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다. 시는 향후 자체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사업별 추진실적을 점검·보완하고 지역 경제 현안사항·취약분야 등을 수시로 점검해 추가적인 피해극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올해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등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수단을 더욱 공고히해 부천시가 시민의 경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10 13:23: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민생안정대책TF’을 구성해 운영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민생안정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을 열고, TF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TF는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은행 경기본부, 수원시 소비자교육중앙회, 대학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는 지방 공공요금 3종 요금 인상 최소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유통업계 상생협력 추진 등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을 통해서는 시민에 체감하는 고용 지원, 안정된 서민 생활 기반 마련하고, 플랫폼 노동자 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기준 6%에서 10%까지 지원하고,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2만4900여개소에는 가맹점 결제수수료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지역경제는 침체하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안정대책TF를 중심으로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17 12:40:02기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간다. 재고가 쌓여가고 자금사정이 나빠져 언제 부도를 낼지 모를 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악화되는 경영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BSI(실적)는 75로, 10월보다 1p 내렸다. 2020년 12월(75) 이후 1년11개월 만에 최저치다. BSI는 기업가의 경영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기업 체감경기 악화는 소비심리 위축,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이 크다. 특히 비제조업 업황BSI가 전월보다 3p 하락한 76이었다. 도소매업(75), 사업지원·임대서비스(77), 건설업(64) 등이 나빴다. 나빠지는 지표는 비단 BSI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과 고금리에 소비가 줄어들고,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재벌그룹까지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릴 만큼 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모습이다. 엄중한 현실은 아랑곳없이 거대노조들은 물류망을 시작으로 릴레이 파업에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24일 화물노조에 이어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지하철 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등이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물류마비가 경제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는 지난 6월 화물노조의 파업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당시 피해 규모가 무려 2조원이었다. 파업엔 시기와 명분이 필요하다.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민영화 반대, '노란봉투법' 통과 등의 주장은 국민안전이라는 구호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 나라와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임을 망각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도 헤쳐나가기 힘든 때다. 기득권 노조의 극단적 투쟁은 국민의 동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민생을 빙자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파업은 당장 철회함이 마땅하다. 이 판국에 정쟁으로 날을 새우고 있는 국회나 조정능력을 상실한 정부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야당 대표는 위헌성이 짙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등 파업을 부추기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중적 행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것을 알기나 하는 건가. 정부의 태도는 말로만 엄중했지 실제로는 뜨뜻미지근했다. 협상과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엄정한 대처로 파업의 폭주를 어떻게든 멈추도록 해야 한다. 파업에 불법성이 있다면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다스리기 바란다.
2022-11-23 19:44:49[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면서 민간 중심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 체질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 등 새 경제·통상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에 있다"며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고물가·고금리 등 악재까지 겹치며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60년을 만들기 위한 선배 장관·원장들의 혜안과 고견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5월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경제의 지난 60년 성과와 과제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콘퍼런스를 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21 13:56:56[파이낸셜뉴스] 여야 대치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 붙은 상황이다.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관문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오롯이 담긴 첫 예산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예산안 처리 지연시 尹정부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마무리된다.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12월2일까지다.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예산심의의 전초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임기 내 60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정국 냉각으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준예산이란 12월31일까지 다음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정부의 정책기조를 제때 실행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준예산 사태가 일어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를 우려한 듯 법정 시한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한 총리는 "국회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野 여가부 폐지 반대에 직원들 '혼선'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협치 없이는 국회 통과가 힘들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직원들 동요가 크다"며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 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 일몰제 등 민생 법안들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는 문제도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안보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간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양당 간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윤 정권의 반 협치 폭주 앞에 오늘 시정연설을 거부하지만, 우리 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25 14:39:4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1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 민주주의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우리 국민과 당원의 뜻은 통합하고 단결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 민주주의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정당이 있다"라며 "정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과 경제·안보·질서에 책임지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 개선'에 있는 만큼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개혁의 길"이라며 "이상도 좋지만 현실도 중요하고,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되 철저히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생과 개혁은 다른 말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새 지도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을 계승·발전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통 가치를 게승하되, 유능한 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전 대표들과 차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정쟁 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악을 선택하는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면서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부에는 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평화의 위기가 있다"면서 "그 중 2개 문제에 대해 대책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 기구의 인선은 단장을 먼저 정하고 그 이후 소속 위원들을 꾸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대책에 대해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주로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나 높은 가계 부채, 사업 실패로 고통받는 문제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불법 사채 방지법'을 거론하며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민 지원 확대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며 고금리 상황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9 11:44:23【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6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5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특히 총 715억여원이 투입되는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계층 및 분야별로 촘촘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8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3종사업에 8억4500만원을 지원한다. 카드수수료와 배달수수료 지원에 3억4000만원, 버스업계 손실재정지원에 34억여원을 투입한다.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인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도 14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으로, 할인판매 등을 위해 142억여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남군만의 자체 물가안정 사업도 추진한다. 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을 동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7~8월분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자율적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전소비 캠페인도 전개한다. 해남군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 집중 지원을 통해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 지원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융자금액을 27억원에서 127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8% 인하, 상환기간은 3년까지 연장한다. 무기질 비료 3만1870t에 대해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의 80%를 지원한다.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과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발행, 직거래 장터 운영, 판촉행사, 로컬푸드 소비촉진 행사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제위기에 노출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도 실시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21억원을 투입하고, 주거불편 해소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복지기동대 운영도 472가구로 확대해 연중 운영한다.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해남사랑택시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6억7000여만원을 투입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연간 78억여원을 투입하며, 긴급복지사업에도 8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징후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를 신속히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7-23 09: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