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6~7등급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30일부터 총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5 10:55:26【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구매금액의 10% 페이백이 골자다. 이번 이벤트는 상권별 상인회를 주축으로 덕정 골목상권, 엄상마을 골목상권, 고읍 골목상권, 신산시장마을상점가 4개의 상권에서 진행되며, 각 상권별로 구매금액의 5만원 이상부터 1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다만 페이백 이벤트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상권별로 상이하다. 신산시장마을상점가는 18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 덕정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엄상마을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고읍 골목상권은 9월 13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강수현 시장은 "최근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번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5 10:27:2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6~7등급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30일부터 총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jjang@fnnews.com
2024-09-25 18:10:37[파이낸셜뉴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4년6개월 만에 0.5%포인트 낮춘 '빅컷'(Big-cut)을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선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10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도 커진 상황이다. 최근 2%대 물가와 내수 부진은 국내도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 대출이다. 서울 중심으로 오른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증가세가 안정돼야 부작용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9 10:28: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도 5~15%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다르다. 이번 환급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전통시장 등 36개 상권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하며 상황에 따라 사은품으로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30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이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09:47: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8일까지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266곳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0%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 20억원을 투입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당,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상당 등 10% 페이백 행사를 개최한다. 1인당 3만원 한도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기간 내 구매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을 갖고 상권별 환급 장소로 가서 페이백을 받으면 되며,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은품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환급 장소 운영 기간은 상권별 상이하며 선착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공동 페이백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소비 촉진을 이끌어 전통시장·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여 상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1:08: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6 16:05:02[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파이낸셜뉴스]12개 은행이 올 상반기 소상공인·소기업·청년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데 총 3406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56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하나은행은 1243억원을 조기에 투입해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은행권은 경기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3406억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을 돕는 데 썼다.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뱅크·광주·수협·농협·iM뱅크 등 12개 은행이 집행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목표치 1563억원 중 1243억원을 투입해 가장 빠르게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자율프로그램의 79.5%를 조기에 투입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원 출연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 4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82억원 지원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억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 5억원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장사 고수들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플랫폼 '창톡'과 협업해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실질적인 민생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94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반기 578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 완료된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65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3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6억원 등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사회문제 해결 동참을 위한 ‘시니어 교통 바우처 지급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총 908억원을 집행키로 한 우리은행은 상반기 592억원을 민생금융지원에 썼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 개선을 위해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중저소득 신용대출 신규고객에 이자 캐시백을 집행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환급(캐시백)하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 지원하기도 했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총 716억원을 집행할 계획인 KB국민은행은 이 중 상반기에 307억원을 투입 완료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등이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보증료와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의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청년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금, 자격증취득 지원, 전문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업은행이 330억원, 카카오뱅크가 151억원, 광주은행이 108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임대료·난방비를 지원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특례보증상품 재원을 출연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이자를 경감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위기가정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등 청년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저신용·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를 경감하고, 신용취약 고객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상반기 총 43억원을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투입했다. Sh수협은행은 어업인에 대한 금리경감과 새희망홀씨대출 이용고객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28억원을 집행했다. SC제일은행은 여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캐시백, 소상공인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18억원을 썼다. 은행들은 연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 말, 내년 1월 말 은행별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1 00:27:08"장사해서 이자 갚기도 힘들다."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빚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6조원, 대출차주 수는 313만명으로 2019년 말보다 50% 이상 높아졌고 취약차주의 대출연체율이 1·4분기 10.2%로 오르는 등 부실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7월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채무를 먼저 갚고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금년 7월에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지원대상도 8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료·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료는 이미 지난 7월 8일부터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여건이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자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폐업자가 취업·재창업하는 경우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소상공인이 실제로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민생경제의 온도를 보여준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세부사업 설계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소상공인 경제에 온기가 돌고 활발해지면서 민생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경제의 역동성도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4-07-14 19: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