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6~7등급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30일부터 총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구매금액의 10% 페이백이 골자다. 이번 이벤트는 상권별 상인회를 주축으로 덕정 골목상권, 엄상마을 골목상권, 고읍 골목상권, 신산시장마을상점가 4개의 상권에서 진행되며, 각 상권별로 구매금액의 5만원 이상부터 1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다만 페이백 이벤트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상권별로 상이하다. 신산시장마을상점가는 18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 덕정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엄상마을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고읍 골목상권은 9월 13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강수현 시장은 "최근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번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시행 9일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6370건, 1000억원이 신청 접수됐다. 빠르게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하거나 경기신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대선 후보별 수혜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대선후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대선후보)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별 공약에 따라 수혜 섹터가 나뉘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당 공통사안인 헬스케어, 방산, 인프라(전력) 업종에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해리스 친환경 밸류체인 vs. 트럼프 규제완화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 관련 수혜주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 관련 수혜주는 은행 등 금융권과 산업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해리스 바스켓’과 ‘트럼프 바스켓’으로 분류했다. 해리스 수혜주로 묶인 바스켓은 △친환경 밸류체인(전기화,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이 핵심이다. 트럼프 바스켓은 △화석 에너지 밸류체인(에너지, 내연차 등) △규제완화(금융, 헬스케어, 통신) △민생(산업재) 등이다. 즉 양당 공약에 따라 해리스 바스켓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공약 관련 정보기술(IT),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이 유망 업종으로 담겼다. 트럼프 바스켓은 은행 및 자본시장 규제완화와 천연가스 생산 지원 등 정책에 맞춰 금융과 에너지 업종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증권 유승민 연구원은 “트럼프 바스켓으로 분류한 34개 종목과 바이든 정부 정책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바스켓의 19개 종목을 놓고 동일 비중으로 평균 수익률 등을 비교한 결과, 연초 이후 수익률은 해리스 바스켓이 우위에 있다”고 전했다. ■대중 제재 수혜, 초당적 업종에 주목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부흥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리스·트럼프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공통 사안으로 꼽힌다. 즉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보호조치에 따라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지난 2018년 당시 미국 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한국 수입이 증가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 가운데 국내 반사수익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올해도 조선업, 헬스케어, 2차전지·친환경 업종이 미국의 대중제재 영향으로 주가가 오른 바 있다”고 분석했다. 양당 모두의 초당적 지지를 받는 헬스케어·방산·인프라(전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은 “그동안은 양당 정책 수혜 업체들의 등락이 반복됐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와 글로벌 방위비 확충 수혜 업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증대·경기 부양 수혜주 부각 전망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미국의 설비투자 및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국내 수출 분야와 코스피지수도 반등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를 감안한 투자 기회 업종은 △소재(화학·철강) △정보기술(IT가전·반도체) △산업재(기계·조선) 등이 꼽힌다.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해소도 기대 요인이다. 강 연구원은 “대선까지 약 1개월 남은 현재 양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박빙”이라며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만큼 대선 종료 자체가 시장 전체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학개미가 늘어난 만큼, 대선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업종·기업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전력수요증가와 관련해 버티브, 이튼, 자일럼 등을, 방위비 증대 부문에서는 록히드마틴,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을 꼽았다. 경기부양정책도 예상되는 만큼 아마존, 캐터필라, 불칸 머티리얼즈 등도 제시했다. 또 유망 제조·건설업·에너지 테마 ETF는 ‘글로벌 X US 인프라 개발 ETF(PAVE)’, ‘아이셰어즈 US 주택 건설 ETF(ITB)’, ‘에너지 셀렉트 섹터 ETF(XLE)’ 등이 추천됐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양당 후보 정책 리스크와 미국 의회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해리스 후보의 증세 정책과 트럼프 후보의 관세 정책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하원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김성근 연구원은 “각종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장악이 요구된다”면서 “친환경에너지 분야는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지만 주택공급이나 신규 인프라 예산은 상하원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도 변수다. NH투자증권 백찬규 연구원은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룰수록 미 의회가 갈라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의회가 갈라졌을 경우 극단적인 정책 시행이 어려워 주식시장 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지만 부채한도 및 정부 예산안 협상 관련 노이즈가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코인베이스와 같은 관련 기업 주가 역시 미국 대선의 또 다른 핵심 테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도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 관련 핵심기술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전체 유권자의 19%, 18~54세 남성 중 40%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6~7등급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30일부터 총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4년6개월 만에 0.5%포인트 낮춘 '빅컷'(Big-cut)을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선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10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도 커진 상황이다. 최근 2%대 물가와 내수 부진은 국내도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 대출이다. 서울 중심으로 오른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증가세가 안정돼야 부작용 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도 5~15%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다르다. 이번 환급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전통시장 등 36개 상권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하며 상황에 따라 사은품으로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30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이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8일까지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266곳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0%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 20억원을 투입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당,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상당 등 10% 페이백 행사를 개최한다. 1인당 3만원 한도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기간 내 구매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을 갖고 상권별 환급 장소로 가서 페이백을 받으면 되며,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은품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환급 장소 운영 기간은 상권별 상이하며 선착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공동 페이백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소비 촉진을 이끌어 전통시장·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여 상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