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도로·철도·건축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재협의 대상,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사례집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인 2024 공감 콘서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3일 홍천군에 따르면 최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공감 콘서트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민원 업무 담당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6건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홍천군은 이수아 민원정책팀장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 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는 통역의 어려움이 있는 이민자들이 민원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에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전국 최초로 탑재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이민자들은 별도의 통역 지원 없이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됐다. 홍천군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현재 양주시와 남원시 등 5개 지자체에서 도입, 운용 중이며 도입 계약이 진행 중인 시군구도 부천시를 포함해 8곳에 달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2024 공감 콘서트 우수상 수상은 홍천군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 군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행정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많은 이민자들이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강원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에서 우수상과 공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열린 이번 공감콘서트는 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구비서류 감축이나 절차 간소화, 민원빅데이터 분석 등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감콘서트에서는 지난 7월부터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민원처리 우수사례 41건이 발표됐으며 전문가 참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이번 공감콘서트에서 6건 중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2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교통과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발생 사전차단! 주문진 일원 주정차 홀짝제 도입’으로 우수상과 상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주문진 일원 주정차 홀짝제를 도입한 후 강릉시 주정차 민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문로 일원의 주정차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보통신과는 ‘방문 없이 신청 서류 제로! 공공서비스 확인과 예약을 한번에! 한눈에! 한손에!’라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공감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다양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각각의 홈페이지 및 서비스별 접수창구를 직접 찾아 신청하거나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우수사례로, 현장투표단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김정필 강릉시 민원과장은 “불합리한 민원처리 기준이나 관행을 폐지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만103건)의 54%를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통관·심사·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해 모두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북(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이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자유무역협정(FTA)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공개한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를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민원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선 총 156건의 개선 사례 중 전문가 및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이 선정됐다. 50명의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단의 심사점수와 국민온라인 심사 등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됐다.  전남소방본부 박태진 소방장이 제안한 '누워있는 환자 재실알림판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토록 해 국민온라인심사와 국민현장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도가 높은 민원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누워있는 환자 재실알림판 설치'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수시책이기도 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치료시설인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착안해 누워있는 환자를 알려줄 재실알림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올 겨울철 기간(내년 2월까지) 동안 알림판 설치 대상을 요양시설에서 일반 의료시설까지 확대해 전남도내 114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재성 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국민 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가 제출한 민원제도개선 사례가 본선에 올랐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 박태진 소방장의 '화재 시 대피약자 구조도우미 재실알림판-ON全' 제안이 본선에 오른 15개 우수제안에 포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3일부터 11일간 15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국민온라인심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와 훈격이 결정된다.  '화재 시 대피약자 구조도우미 재실알림판-ON全'은 전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수시책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치료시설인 요양병원에서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착안해 누워있는 환자를 알려줄 재실알림판을 고안·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다.  이번 제안은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전남도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에 업로드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 박태진 소방장은 "화재 연기나 어둠 속에서 빛으로 확인 가능한 축광형 재실알림판을 설치한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 빨리 구해 낼 수 있겠다는 평범한 아들의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항상 켜져 있음의 'ON'과 '본바탕 그대로 온전하다'를 합쳐 만든 의성어 'ON全'처럼 언제 어디서든 귀한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재성 도민행복소통실장은 "1분 1초가 시급한 화재현장에서 재실알림판은 소중한 생명을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 여러 장소에 설치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국민온라인 심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이 제안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민원 빅데이터를 연계한 차세대 민원분석 시스템이 본격 서비스를 시작 - 뉴스 빅데이터를 통한 공공데이터와 결합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첫활용 [파이낸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한 뉴스 빅데이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를 연계한 차세대 민원분석 시스템이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뉴스가 공공데이터와 결합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활용된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재단의 빅카인즈 뉴스 분석 데이터를 API로 제공받아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뉴스간 연관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서비스한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언론사·행정기관·대학은 물론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는‘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bigdata.epeople.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재단 담당자는 “뉴스 빅데이터가 국민의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뉴스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는 파이낸셜뉴스를 포함한 54개 언론사(신문, 방송)의 뉴스 검색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boys12@fnnews.com 선재관 기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혁신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한 전국 자치단체 혁신사례 17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 중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려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전문가와 지역주민 심사를 통해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17개 확산사례를 선정했다. 주민의 일상 생활문제를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대전 동구는 동네 주민 기부한 소량의 음식을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나눔 냉장고’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주민센터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차 안에서 민원을 발급받는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를 실시해 주차문제와 민원편의를 한 번에 해결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확산될 예정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 한 지역에서 창출된 혁신의 성과가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공유되고 확산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국민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와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다음달 중에 최종 결정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