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민원 응대를 위해 학교 안에 안전한 상담 공간을 마련한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상담실 구축을 희망한 17개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해당 학교는 이달 중 상담실 구축을 시작한다. 민원상담실은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일환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교권 침해 다수 발생 학교, 학급수와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상담실은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녹화와 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고 민원인 응대는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원상담실 구축을 통해 학교 민원인과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 신설,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 법률 지원단 확대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8월 31일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7월 교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제안 받은 정책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인천 지역 내 교원의 7500개의 의견을 담아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 기동대’를 학교에 직접 파견해 악성·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 예약 등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통해 학교와 교원 대상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교권 침해 중대 사안의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시교육청은 경호서비스, 치료비, 분쟁조정비, 소송비 등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교원돋움터로 연결되는 아이스톡 메뉴를 신설해 피해 교원들이 언제든 쉽게 교원돋움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하고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력강사, 상담사, 튜터 등을 배치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등 분리 조치된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 유치원 유아·학부모·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유아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또 학부모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이수 시 교육청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부모 교육을 학교까지 확산함으로써 상호 존중 문화와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오산시청 지하1층 사무실에서 '건축민원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민원 무료 상담실은 오산시와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간담회를 통해 재능기부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역건축사회 회원 중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상담을 맡을 예정이며,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건축물해체, 가설건축물, 건축물대장 합병, 건축법령 및 건축분쟁 등 건축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올해 건축민원 상담실을 시범 운영하고 시민 만족도 및 성과를 점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에 주2~3회 확대 운영할 지 여부를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건축민원으로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는 기존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지만,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 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세종시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일부터 매달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4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은 각종 제증명 서류 등을 발급하고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 유예 및 분납 유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해, 목표 대비 징수율 122.5%를 기록하며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이월 체납액 94억원 가운데 55억원(59%)을 체납액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세입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 코로나19특별위원회가 16일 시민과 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본격 상담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상담소 설치와 함께 대한미용사회 김포시지부와 첫 번째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김포시미용사회는 이-미용시 마스크 이어밴드로 시민 다수가 불편해 한다며 끈 없는 마스크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상담실을 찾은 김포5일장 상인회는 “코로나19로 5일장을 찾는 시민이 급감했다”며 “안심하고 김포5일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 인건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교환문제, 천막 지원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사립유치원 임원진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사립유치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당장 방역에 필요한 비대면 열화상 온도체크기와 코로나19 방역소모품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조금만 더 인내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특위는 민원상담실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하며 피해업종 민원을 접수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회의를 열고 민원상담실을 오는 14일부터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민원상담실은 오는 12월7일까지 운영되며 특위는 시민 의견과 민원 내용을 청취해 집행기관 관련부서와 조율을 거쳐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민원상담실 설치 이전에 관내 이-미용 업체가 건의한 끈 없는 마스크 밴드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업종 간담회에서 나온 민원을 종합해 지원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위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상황과 관련해 보건소 보고를 받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 나가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배강민 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하려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민원상담실을 통해 시민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실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본청 방문자들을 위한 ‘방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본청 내방 민원을 부서 내 사무실이 아닌 본청 1층에 별도로 마련된 방문민원상담실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민원실 방문민원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기존 대로 민원실에서 처리하면 된다. 방문 민원인은 청사 방문 시 본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부서 및 담당자 확인 후 비말차단막, 손세정제 등 방역시설이 설치된 방문민원 상담실로 이동해 담당자와 만나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상담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청사 내 감염을 막고, 만에 하나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폐쇄 범위와 자가격리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방문민원 상담실은 1층에 3곳이 마련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상황 해제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형섭 시 총무과장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공간을 민원상담실로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며“사무실 출입제한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민원인 및 청사 내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오는 3∼11월 7개구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절반(54.3%)이 넘어감에 따라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생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구청 및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1~2명씩 배치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3월과 6월은 중구, 3월과 7월은 동구, 4월과 9월은 남구·연수구, 5월과 10월은 남동구·부평구, 6월과 11월은 계양구를 상·하반기 2회씩 각각 순회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신청은 해당 거주지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구 순회 방문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전문상담사와 1: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시가 조상땅찾기, 부동산중개, 지적측량민원 등 실생활 중심 민원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과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은 지난 13일 첫 시행됐다. 이날은 날씨 관계로 성동구 소재 왕십리역사에서 실시했다.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규 입주지역이나 자치구 요구 지역 등 월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4월에는 17일 노원구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된다. 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담당,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 기관과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현장민원 상담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상땅찾기 등 부동산관련 민원과 토지경계 분쟁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 등 부동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이다. 국세나 지방세 관련 업무와 보상관련 상담을 위해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상담의 내용과 성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담 결과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타부서 및 자치구 관련 민원 사항은 정리하여 해당 기관이나 자치구에 이관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현장행정 등 참여 방식을 다각화하여 행정서비스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