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촉발된 상태다. 때문에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재의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미루는 방안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검사탄핵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위를 야당만으로 단독 구성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10일 안에는 (국정조사 특위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고 조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년에 걸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걸려있던 4건의 형사 기소 가운데 2건이 사라지면서 트럼프가 안고 있던 법정 다툼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 나머지 2건 역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4건 중 특검 기소 2건 사라져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선 결과 전복 혐의와 관련된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트럼프는 이번 결정 전까지 잭 스미스 특별검사 주도로 연방 검찰로부터 2건의 형사 기소, 주(州)검찰로부터 2건(뉴욕·조지아주)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지난 2022년에 취임한 스미스는 지난해 6월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플로리다주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해 8월에는 트럼프가 2021년 워싱턴DC 의회 난동 사건을 부추겨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스미스는 25일 워싱턴DC 법원에 형사 기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플로리다주 법원에도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워싱턴D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일반 기소가 아니라 의회 차원의 탄핵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스미스는 기각 및 피고인 제외 요청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정부가 수집한 증거 등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입장 역시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절차상 이번 기소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 작성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이후 2초 만에 스미스를 해고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13일 관계자를 인용해 스미스가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주(州) 검찰 기소 2건도 '흐지부지'트럼프는 25일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에게는 아직 2건의 주 검찰 소송이 남아있지만 큰 위협은 아니다.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 트럼프가 유죄라고 평결했다. 검찰은 트럼프가 과거 성추문 무마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법원은 유죄 평결에 따라 26일 트럼프에게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했다. 이에 트럼프 선거캠프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맨해튼 법원에 유죄 평결 기각을 요청했으며, 법원 측은 트럼프 변호인단에게 12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남은 1건의 형사 기소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 주정부에 개표 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건은 검찰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조지아주 항소 법원은 지난 6월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의 재판 참여 자격을 심사한다며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주 검찰이 채용한 특별검사 3명 중 하나였던 네이선 웨이드가 트럼프를 기소했던 윌리스와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폭로했으며, 웨이드 역시 지난 2월 이를 인정했다. 조지아주 법원은 12월 5일에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유 없이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이 갚지 않은 이자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유력 법조인·언론인 6명 중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내용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홍 회장과 김씨간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배임수재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50억 클럽 수사 계속...檢 "필요한 수사 할 것"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됐던 6명 중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일당이 유력 법조인, 언론인 등에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곽 전 의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검찰의 칼이 향한 곳은 박 전 특검이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어 이번에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까지 기소하면서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4명 이외에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를 앞서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이 갚지 않은 이자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의 탄핵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7월 31일 검사 탄핵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권에서는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건희 여사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해당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수사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불리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뇌물 공여자와 '공통인식 가졌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선 허위발언, 대장동·위례신도시비리와 성남FB 불법후원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등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한 대가로 북한측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함 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모 사찰에 10억원의 시주를 하도록 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공정위원장-이동통신사-사찰'의 관계와 '이재명 대표-쌍바울그룹-북한'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개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李, 이화영 판결문에 104번 등장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당 명단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고 당시 명단에 올랐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동기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최종결재권자로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해내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으며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결재권자로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불리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뇌물 공여자와 '공통인식 가졌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선 허위발언, 대장동·위례신도시비리와 성남FB 불법후원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등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한 대가로 북한측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함 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모 사찰에 10억원의 시주를 하도록 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공정위원장-이동통신사-사찰'의 관계와 '이재명 대표-쌍바울그룹-북한'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개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가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 당시엔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李, 이화영 판결문에 104번 등장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당 명단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고 당시 명단에 올랐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동기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최종결재권자로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해내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으며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부수 협회장의 판결문에 적시된 '주가' 관련 내용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겨있는 범죄사실에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결재권자로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고려할 때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두 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與 "법사위, 운영위 제자리로 돌려놔야"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자신의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대해 "일방적 원구성 강행"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에 따른 원구성을 주문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구성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21대 국회를 돌아볼 때 민주당의 행태가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이 대표 방탄을 일삼았다는 비판도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위장탈당과 의원 꿔주기,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과 힘자랑만 일삼았다"면서 "그렇게 해서 ‘한 일’이라고는 쌀 과잉 생산을 늘리는 양곡관리법, 의료계 직역갈등만 키우는 간호법,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 온 것이 전부"라고 깎아 내렸다.  장 수석대변인은 "우리 여당이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면서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의회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野 "10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검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여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경우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법안,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등은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담당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의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당과 추후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