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최근 10년 간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투자한 금액이 10조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 3191억원을 기록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9769억원으로 전체의 68%였다. 보증은 3조3395억원으로 32%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조3000원 중 49%인 5조957억원을 천연가스, 28%인 2조9775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석유·천연가스 공동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금융권의 탈(脫)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면서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에너지원이다. 민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탄소중림과 녹색금융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제적으로도 2050 탄소중립과정상 화석연료중 천연가스가 전환원료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고, 전환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 긴급경제안정화법 및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law) 등에서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하고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으면 이를 지급 제한하거나 환수토록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확대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추진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ISO 26000이 국제표준으로 발표되는 등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가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가했다. 민 의원은 "분식회계 임원보수 환수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확대가 투자촉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 채무자 인권보호를 도모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을 열어 지역 발전의 판을 바꿀 '전남 RE100 산업단지'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신정훈·이개호·김원이·김문수·권향엽·문금주·민형배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전력공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전남도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성장 전략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정책 실현의 최적지가 전남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 정부 지원과 구체적 'RE100 산단' 조성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했다.  아울러 'RE100 산단' 조성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회식 특별행사로 '전남 RE100 산단 및 에너지 신도시' 성공 조성을 위한 17개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도 했다.  협약엔 한국전력공사 등 8개 전력공기업, 한국RE100협의체,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전남개발공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참여해 'RE100 산단' 조성부터 기업 유치까지 협력키로 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앞으로 수도권에 첨단산업을 확대하는 것은 송전망 제약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전기요금부터 정주여건까지 파격적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선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단 전체를 아우르는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과 경쟁력 있는 전력거래 가격, 각종 특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오현진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장은 "지금은 적기적소 전력공급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전력계통 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대규모 수요를 유치하는 지산지소 전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등 전남지역 발전의 판을 바꾸는 RE100 산단과 미래 에너지 신도시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최대한 환원되도록 지방정부에 실질적 인허가권 이양, 공공개발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기업들의 개정상법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배임죄 완화방안을 상정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 완화방안은 경영계가 현재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은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동시에 상정, 기업 다독이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대상 공부모임 '경제는민주당' 강연에 참석,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앞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최근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비율 확대 △전자투표 상장회사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 의무화 외에도 오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지난주 공청회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오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재계가 우려를 표하는 배임죄 해석 문제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풀어야 할 "다음 단계 숙제"라고 했다. 오 의원은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 "이 법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고 크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채택)으로 방향을 정리하려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지난해 8월 상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9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4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 매입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에 대한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상장사 이사 및 최대주주의 권한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차규근 의원을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 및 물적분할 시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밀어붙이기보다 재계가 형사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배임죄 논란을 해소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4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배임죄에 '이해관계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적용 배제'라는 명문 규정을 더해 기업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기업 경영진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넣은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 패키지'에 기업들의 배임죄 리스크를 덜어주는 이번 법안이 함께 상정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의)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의 개정상법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배임죄 완화방안을 상정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 완화방안은 경영계가 현재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은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동시 상정, 기업 다독이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대상 공부모임 '경제는민주당' 강연에 참석,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앞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최근 처리한 상법개정안의 주요 조항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 확대 △상장 회사 독립 이사 비율 확대 △전자 투표 상장 회사 도입 및 대규모 상장 회사 의무화 외에도 오 의원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 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지난 주 공청회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재계가 우려를 표하는 배임죄 해석 문제를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풀어야 할 "다음 단계 숙제"라고 했다. 오 의원은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 "이 법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고 크다"며 "(9월)정기 국회에서 당론(채택)으로 방향을 정리하려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지난해 8월 상법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9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4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 매입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주가 조작 등 자본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상장사 이사 및 최대 주주의 권한 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차규근 의원을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 및 물적 분할 시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밀어붙이기보다 재계가 형사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배임죄 논란을 해소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4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배임죄에 '이해 관계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적용 배제'라는 명문 규정을 더해 기업 경영진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기업 경영진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상법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규모 상장 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 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을 넣은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 패키지'에 기업들의 배임죄 리스크를 덜어주는 이번 법안이 함께 상정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의)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연계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이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8·2 전대 새 대표 취임후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집권 초반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기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여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 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이 구조라면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변호사도 "현재 검찰청법 보다 개악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 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집권 여당이 장악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행 검찰제도는 정부가 집권하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니까 야당 측에서 2명은 들어간다.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기소기관으로만 두고 별도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만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국민의힘도 계속 동의를 해왔던 이야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울증으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지하통로로 출두해 사진에 안 찍히겠다고 해놓고 김 여사는 또 왜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사진 찍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모습을 하면서 자기는 사진 안 찍히겠다고 지하로 간다고 하면서, 부인 휠체어 밀고 다니는 것을 공개해서 사진 다 나오게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자극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기자들이 가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우리 지지층 바라보게 좀 비켜다오’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지자들이 여사가 아픈데) 어떻게 검찰에서, 특검에서 소환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닌가”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출두하는 것은 안 찍히겠다면서 자기 부인 휠체어로 밀고 가는 것은 공개하는 건 잔재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 구속 안 하면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누구도 구속할 사람이 없다”며 “그분들은 세상하고 격리를 시켜야 내란이 종식되고 나라가 조용해진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가) ‘지금 나 아파’, ‘수사 조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예전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저렇게 했지만 지금은 특검 상황이 이게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증스러워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과거 교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발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이 지명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 총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총장이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10월, 세종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최초로 충남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충남대 일부 재학생들은 2022년 8월 15일 오후 9시께 중장비를 동원해 충남대 서문 인근에 가로 2ｍ, 세로 1.6ｍ, 높이 1.45ｍ 규격의 소녀상을 대학본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당시 학교 측은 이를 불법 조형물로 규정, 철거를 예고했고, 논란은 학내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당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소녀상 설치에 5년이 걸렸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한다. 무엇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냐"고 이 전 총장에게 날선 질문을 던졌다. 당시 이 전 총장은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학 본부와 협의를 끝내기 전 기습 설치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서 소녀상 설치가 정치적 사안이라고 지정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5년간 공청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대화의 장을 열었지만 계속해서 협의 중에 기습설치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대학은 전 구성원이 협의해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소녀상을 설치한 학생들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총학생회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을 강제 철거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성원 합의를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60년 대전 출신으로 대전여고를 졸업한 뒤 충남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공업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후보자는 중등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정부의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실천의 적임자로 보인다"며 "교수부터 학장까지 역임한 만큼 교육 전문가로서 현장과 잘 소통할 것 같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4법을 처리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민주당 당권 도전자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약속하면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광주시민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검찰개혁4법을 9월 내 반드시 완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4법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설치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장경태 의원 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이다. 현행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로 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제한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이번 이재명 정부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반발로 민주당 정권을 잃기도 했던 만큼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검찰개혁의 후폭풍으로 “돌아온 건 퇴임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망신주기였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신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고 정치검찰 정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는 넘칠 만큼 주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3년 간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추석이 오기 전에 검찰개혁4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시대를 넘어 시민이 권력기관을 주도하는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화가 불러 온 사회현상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증가다. 아무도 안 살지만 소유자는 있다. 고향집을 상속했지만 도시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어 빈집으로 두고 있는 중장년층 사연은 주변에서 흔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빈집과 빈땅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빈집, 철거해도 세(稅) 부담 되레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다.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정부 집계 통계치다. 전국 빈집의 42.7%인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빈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빈집 처분을 놓고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게 소유자들이다. 빈집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려고 해도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 비용을 들여 집을 철거하지만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주택이 사라져도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남기 때문이다. 나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보다 세율이 높다. 또 개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와 달리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된다. 예를 들면 빈집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원인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20만원으로 증가한다. 재산세(주택분) 일반 표준세율은 0.1%이지만 별도 합산과세대상 재산세(토지분) 세율은 0.2%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한계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토지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재산세(주택분)를 내는 게 철거 후 재산세(토지분)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나대지는 불리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빈집,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 '본격화' 빈집 문제가 가져 올 경제·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는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빈집 확산이 확인돼서다.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하는 부산은 주요 특별·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집과 땅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활용가치가 없으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농촌에 빈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정부 정책을 확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18개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소유자의 거래 의사가 확인되면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이밖에 빈집 철거를 원활히 하는 세법 개정도 발의돼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빈집 자진철거 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해당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