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최근 10년 간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투자한 금액이 10조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 3191억원을 기록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9769억원으로 전체의 68%였다. 보증은 3조3395억원으로 32%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조3000원 중 49%인 5조957억원을 천연가스, 28%인 2조9775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석유·천연가스 공동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금융권의 탈(脫)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면서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에너지원이다. 민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탄소중림과 녹색금융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제적으로도 2050 탄소중립과정상 화석연료중 천연가스가 전환원료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고, 전환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 긴급경제안정화법 및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law) 등에서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하고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으면 이를 지급 제한하거나 환수토록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확대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추진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ISO 26000이 국제표준으로 발표되는 등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가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가했다. 민 의원은 "분식회계 임원보수 환수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확대가 투자촉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 채무자 인권보호를 도모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배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친 민형배 의원 등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 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 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나”라며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고,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의 대표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15일에는 하이브 산하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태호 대표를 오는 24일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16일 의결했다. 문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신청에 따라 김태호 대표를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문체위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국회가 개입하기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하니와 김주영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김대표에게 가요계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과 안무저작권에 관련된 질의 등을 할 예정이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빌리프랩은 지난 5월 22일 민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다"며 "편중된 시각,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강유정 의원도 "진흥원 역시 블랙리스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은 "10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이념적 잣대를 사용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5년 한강 작가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28개 언어로 총 76종이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이 노벨상을 받는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10대 청소년 가운데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21년 1242명에서 올해 2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319명에 달했다. 민 의원은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라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굉위원회의 국가유산성체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 및 문하생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특혜성 공연’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한 행사가 있었다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연 상납’ ‘기생집’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에 대해 국악인들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김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 및 문하생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열렸고, 여기서 가야금 독주 및 판소리 제창이 있었다"라며 “문화 예술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간담회 때 (공연을) 한다”고 설명했지만, 민 의원은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을 한 것인데 이제 와 간담회라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공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줬느냐”고 물어본 뒤, “출장비와 식비만 지급하고 출연료는 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자 “원로들이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연 상납'을 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 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무형유산 보유자 120여 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여기서도 가야금 명장 공연 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식사 자리에서 가야금을 연주한다고 해서 (연주자가) 기생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악인들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표현”이라고 했다. 국악 관련 공공기관 원장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가야금 명인은 조선일보에 “식사를 겸한 청취 자리였고 무언가 한 사람만을 위한 공식 공연처럼 여겨진 자리가 아니었다”며 “무엇보다 ‘기생집’이란 표현은 국악 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권력자들 술자리에 대동되던 모습으로만 연상시키는 구시대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지난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축구협회에 관련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선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말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 FIFA 공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엔 "이전에도 저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 발송 경위나 과정에 대해선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문체부 국정감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용호성 제1차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한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국가유산청 비롯 8개 관련 기관(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17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18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2일) △종합감사(24일)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감사 첫날에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KTV 무관중 녹화공연 관람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국가대표 선발, 후원용품 페이백, 선수관리 등과 관련해 질의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룬다. 여야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정성 등에 관해 질의한다.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또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청와대 운영 및 예산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이기헌·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김승수·배현진·신동욱·정연욱·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이끈 홍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울먹거리며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이 이사는 발언권을 요청,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이 이사는 지난 5월 말 협회의 기술 분야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직인 기술총괄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이 이사의 첫 공개 행보는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발표회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또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난 2월 경질된 후 후임을 물색하던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6월 말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내홍에 빠진 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도 맡았다. 특히 정해성 전 위원장 체제에서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예트 감독으로 1, 2, 3순위 후보자가 좁혀진 상황에서 이 이사는 유럽 출장을 떠나 두 외국인 지도자와 직접 만났다. 유럽 출장을 마친 직후인 7월 5일 오후 11시에는 홍 감독도 만났다. 그는 홍 감독을 적임자로 낙점해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달라 홍 감독에게 제안했고, 홍 감독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는 7월 초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감독으로서 성과 등 8가지 사안을 고려하면 홍 감독이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사는 이날 현안 질의 도중 하고픈 말이 더 있냐고 전재수 위원장이 묻자 "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잔디 상태가 정말 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