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비아그라, 녹용 등 150억원대의 대형 의약품 국제밀수조직이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5일 중국산 녹용과 홍삼 등을 밀수입한 신모씨(49)와 조모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7) 등 4명을 수배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7월∼2006월 11월 운반책과 통관책, 국내유통책 등으로 나눠진 국제밀수조직을 구성해 중국으로부터 녹용, 홍삼, 가짜 비아그라 등 150억원 어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컨테이너박스 입구쪽에 플라스틱파이프 등을 쌓아 안쪽에 실은 밀수품을 감추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합판 60여장을 쌓은 뒤 속을 파내고 홍삼이나 녹용이 든 상자를 숨기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중국으로 달아난 이씨를 밀수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이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구속된 신씨와 조씨를 상대로 국내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덕양 부산세관 사무관은 “인삼류는 관세율이 200∼750%로 다른 품목에 비해 높고 국산품과 구별이 어려운 까닭에 밀수가 끊이지 않는다”며 “밀수입된 인삼류와 녹용 등은 동·식물검역과 식품검사를 받지 않아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헬스 등 운동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복용하는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씨,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외국인 J모씨와 민모씨를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씨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제조한 이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총 2600여회에 걸쳐 17억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모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대용량 형태의 의약품을 밀반입해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 별도 주문한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J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국을 수차례 드나들며 413회에 걸쳐 3억 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헬스트레이너 민모씨는 2012년 1월부터 태국 거주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다가 물품이 반송되는 등 제품 구매에 차질이 발생하자, 같은 해 5월부터는 태국을 23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의약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2억 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헬스 등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 침해 사범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 18건에 1억원 등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사범은 지난 2019년 8210명에서 지난해에만 1만899명으로 한해에만 1만명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4641명의 마약 투약사범이 단속됐다. 이 총장의 방문은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일선 치료·재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 강화를 통해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1342는 24시간 마약류 중독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상담, 마약류 중독치료병원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 안내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간담회에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히 대처해야겠으나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청에 출석하는 마약류 투약 사범과 가족에게 1342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급 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노력을 통해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감축시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올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대비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소년 등 기존에 마약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손쉽게 접하게 된 것으로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마약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검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공급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2089명과 비교해 30.4% 증가했다.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상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올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대비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소년 등 기존에 마약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손쉽게 접하게 된 것으로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마약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검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공급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2089명과 비교해 30.4% 증가했다.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급 사범 방지를 위해 국경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마약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8만6000명분의 필로폰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마약류 제조)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프랑스 브랜드 와인 병 6개에 액체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86억원에 이르는 양으로 1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료물질은 화이트 와인과 색상 및 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임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졌다. A씨는 해외 총책인 C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뒤 마약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구입한 후 원료를 가공했다. 필로폰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범행은 이례적이다. 필로폰 제조는 공정이 어렵고 발각 위험이 커 통상 완제품 형태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A씨는 제조한 필로폰 약 2kg을 판매하려다 지난달 23일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한편, B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중국 심양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으로 위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과 중국 술병에 담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을 밀수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서울 강남구나 부산 일대에 유통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B씨를 지난 3월 체포 및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러미라가 들어있는 분말 '밀크티 스틱' 약 30kg(1000봉지)와 프레가발린 45.6L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내린 대만 국적의 해외 총책 C씨와 중국 심양에서 B씨에게 마약류를 위장해 넘겨준 공범 한국 국적 D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태국, 캐나다, 미국 등)를 중심으로 젤리·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8만6000명분의 필로폰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마약류 제조)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프랑스 브랜드 와인 병 6개에 액체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86억원에 이르는 양으로 1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료물질은 화이트 와인과 색상 및 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임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졌다.  A씨는 해외 총책인 C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뒤 마약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구입한 후 원료를 가공했다. 필로폰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범행은 이례적이다. 필로폰 제조는 공정이 어렵고 발각 위험이 커 통상 완제품 형태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A씨는 제조한 필로폰 약 2kg을 판매하려다 지난달 23일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한편, B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중국 심양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으로 위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과 중국 술병에 담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을 밀수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서울 강남구나 부산 일대에 유통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B씨를 지난 3월 체포 및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러미라가 들어있는 분말 '밀크티 스틱' 약 30kg(1000봉지)와 프레가발린 45.6L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내린 대만 국적의 해외 총책 C씨와 중국 심양에서 B씨에게 마약류를 위장해 넘겨준 공범 한국 국적 D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태국, 캐나다, 미국 등)를 중심으로 젤리·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의 수요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수본은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류 밀수·유통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이철재 서울세관 조사1국장,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김동혁 검찰단장,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부센터장 등 16명이 참여한다. 한편 특수본 구성 이후 1년 동안 마약사범은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한 2만 85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지난해와 비교해 94.5%(9860명), 10대 마약사범은 234.9%(1551명) 각각 늘었다. 마약류 압수물은 2.6%(939.1kg) 확대됐다. 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3만1303명이 동시에 환각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