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67· 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도 사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8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연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모친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26일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2월 28일까지 5주간 연장됐다. 이날 정씨는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처벌에서 현재 사면 받지 못한 건 저희 어머니뿐이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모두 사면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로 이 못난 딸 하나 때문에 60대의 나이에 갖은 고생 다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원망 없이 그저 박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어찌 다시 보내야 하나. 저희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 학교를 안 간 저의 죄다.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딸의 마지막 호소이니 어머니를 제게 부디 돌려달라"라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2021년 12월 31일 사면됐다. 총 수감기간은 1737일로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시간이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2022년 8월 15일 사면·복권 조치를 받아 같은 해 11월 1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9 21:52:51[파이낸셜뉴스] 특별사면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라며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 발표 생중계 당시 삼성서울병원 병실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고, 지난해 12월 31일 0시를 기해 병실에서 '사면·복권장'을 직접 수령할 때도 병실에 함께 있었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대선 후보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언급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언급하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답장으로 쓴 편지를 묶어 출간한 책 서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쓴 것에 대해 "정치를 재개하겠다 등의 의미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 사회에 다시 나가게 되면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고 사면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런 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앞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사실상 야당이 반대했다, 책상 의자도 넣어주지 않을 정도로 모질게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박 전 대통령도 그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다만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거처에 대해 이르면 2월초 퇴원한 뒤 거주할 곳을 두세곳으로 추려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17 09:02:02[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탄핵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책은 2017년 3월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엮은 것이다. 책은 1장 2017년 - 하늘이 무너지던 해, 2장 2018년 - 끝없는 기다림, 3장 2019년 -희망을 보았다, 4장 2020년 -그리고, 아직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이날 출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언론 보도 등에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려질 것으로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선동은 그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한 지지자가 편지에서 '윤석열의 이름 석 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그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처를 기소하다니 무슨 뜻일까'라고 묻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사람들을,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맺음말에서 "국민에게 나은 삶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변 인물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수감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31 06:39:43[파이낸셜뉴스] 오늘 31일 0시 사면 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개의 화환이 놓여있는 가운데서다. 대선을 68일 앞두고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어제 30일부터 일반 판매가 시작된 옥중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간된 옥중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말미에서 ‘국민 대통합과 공산 정권 타도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지지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야는 물론, 중도층의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방향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에 힘을 실을 경우 보수층 결집을 통해 윤 후보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면 직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면 결정 직후 입장발표를 한 만큼 오늘 입장발표는 없다"며 "석방 시점 전후로 대통령님(박 전 대통령) 입장발표, 메시지 전달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2-31 06:35:10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2-30 15:16:39[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선 과반수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57.9%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3.6%, '모름·응답거절'은 8.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선 긍정평가가 많았고 30대 이하에선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견해차가 뚜렷했다. 60세 이상은 84.1%, 50대는 65.6%, 40대는 58.8%가 긍정평가를 보였다. 반면 30대는 부정평가가 54.0%로 긍정평가(33.9%)보다 높았고, 18~29세는 부정평가가 60.6%로 긍정평가(25.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지후보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자 모두 긍정평가가 높았다. 긍정평가는 윤 후보(81.1%), 이 후보(51.9%), 안 후보(50.4%) 지지자 순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지지자는 부정평가(66.3%)가 긍정평가(32.4%)보다 더 많았다. 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에 대해선 응답자의 56.1%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란 응답은 24.5%에 그쳤다. '모름·응답거절'은 19.4%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30대(64.0%), 60세 이상(61.9%), 18~29세(55.0%), 50대(53.2%), 40대(44.2%)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긍정 46.3%, 부정 31.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피조사자 표본은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5.4%(6536명 중 1008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셀 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30 08:40:4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 세월호참사TF는 27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진상규명이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사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종기 가족협 운영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염려하면서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던 1700만 국민이 받을 정신적 고통은 염려가 되지 않느냐"며 "촛불 정부를 만들어준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한 번 죽었던 유가족들을 박근혜 사면으로 두 번 죽이지 말라"고 했다. 한미경 4·16연대 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적폐 청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이었다"며 "박근혜 사면은 그동안 함께 싸워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규탄했다.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응당한 처벌을 기대했으나 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아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27 17:15:41[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에 대해 "혼자 외롭게 결정하신 듯하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선후보 혹은 참모들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판단한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복수의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연말 사면과 관련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이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고민해오신 문제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이 문제를 참모들과 상의하거나 토론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등을 두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지적에 박 수석은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사면 기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또 전직 대통령 같은 특이 신분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사면의 대승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그런 비판에 대해 대통령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있다"며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야권을 갈라치기 위해 사면을 했겠냐"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2-27 11:07:58[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두고 반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미리 알지 못했다"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후폭풍 갈등 요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맞을지 고뇌를 저 같아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전에 전혀 몰랐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예민한 상황이었다. 제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미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상이라는 건 위기·기회 요인이 혼재하는데 이 문제가 유리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판단이 안 선다”며 “판단하면 뭐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이다. 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견해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지도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사면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5대 중대범죄 사면권 최소화’라는 공약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국가 미래, 통합에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받았다”며 “이후 17일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7 08:18:3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2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으로 오는 31일 0시 석방된다. 대통령 선거를 두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반대진영 전직 대통령 사면을 놓고 정치적 의미와 파장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 분열을 노린 문 대통령의 정략적 판단이란 평가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따른 영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6일 정치평론가들과의 긴급대담으로 이번 사면정국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 이번 대담에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가나다순)가 참여했다. ―현 시국에서 이뤄진 박근혜 사면의 정치적 의미는. ▲장성철=의도가 있는것 같다.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보수 분열에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건강상 문제가 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현시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큰 사면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란 생각이다.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옥 보낸 것으로 봐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 그게 윤 후보에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야권의 분열과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내포된 것 같다. ▲배종찬=표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통합이다. 박근혜 사면은 줄기차게 보수진영에서 요구된 것이니까.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사면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3월 9일 이후로는 대통령 사면을 시도했다가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번 사면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통합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보인사에 대한 정치적 배려다.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항인데도 이뤄졌다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다. ▲이준한=사회갈등이 너무 심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강해 사회적·정치적인 통합이 좀 필요하다는 말을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미를 찾거나 해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사면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이득 볼 게 없다. 대통령 탄핵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데 특별사면에 따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도 창피한 노릇이다. 자기들이 잘 해서 선거에 이길 생각은 안하고, 하필이면 이때 사면돼 우리가 이로울까 불리할까 고민하는 것은 한국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는 언행이라고 본다. ―박근혜 사면이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영향은. 일각에선 중도층 확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만큼 강한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강(强)타격은 윤석열, 약(弱)타격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으로선 정권 차별화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정치적·이념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진보층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재명 지지기반에도 부분적 타격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명숙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과 같이 진보진영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진보층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배려와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다. ▲장=중도 확장은 안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지지층은 왜 사면해주느냐고 할 텐데, 이건 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 한 사람이란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렇게 큰 감정이 없을 것 같다. ▲이=박근혜 탄핵 때도 찬반이 있듯이 이번 특별사면으로도 의견이 많이들 엇갈릴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의 특별한 고유권한으로서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임기 말에 이러한 사면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보수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그것은 당연한 거다. 윤 후보 자기가 박 전 대통령을 잡아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감옥에 처넣었다. 그런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왔다. 박근혜 이슈가 가라앉아 레이더망에 포착이 안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텐데 이번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잡아넣었던 사람이 우리 대통령 후보였네'라고 자각하게 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아마 정체성이 헷갈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마냥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배=윤석열 후보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하나는 지지층의 혼란, 혼선 유발이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박근혜와 관련된 탄핵의 강이 재조명된다. 그래서 TK(대구경북), 60대 이상, 또 보수층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충돌현상이 내부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장=상대 당이나 박근혜를 강하게 지지하는 쪽에선 윤 후보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제가 여당에 있어도 이걸로 슬쩍 한마디 두마디씩 던지게 되면 윤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재기 가능성은 있을까. ▲장=없다. 건강도 좋지 않고, 그분이 정치 재기를 하려면 말의 영향력과 정치적인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지역적인 기반이나 팬덤층도 많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재기하기가 어렵다. 그분이 정치를 재기한다고 해서 따라갈 만한 정치인들도 없을 것이다. ▲이=국가적으로 정치 양극화를 가장 심화시킨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이 사회가 쪼개졌는데, 그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신은 좀 억울한 게 있겠지만 조금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정치적으로 명예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재개하면 정치 양극화 갈등지수가 최악으로 갈 것이다. 특별사면으로 나온 전직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까. ▲배=가능성은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후광 효과인데,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이라는 인물, 선거에 나서는 인물은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세.리'다.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인데 박근혜는 지역과 세대 기반은 거의 무너졌고, 이념에서도 보수 전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 전반을 다 흔들 정도는 아니다. 윤 후보가 정권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2027년에 치러질 차차기 대선에 대한 영향력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사실상 보수진영 내의 구심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1-12-26 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