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이어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 기소 자체를 면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인정됐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강 전 청장의 경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내정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초대 대변인을 지낸 정치인이다.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디오픈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여론조사 전문가로도 꼽힌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승리에 일조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것에 대해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신념을 확실히 접은 거냐'는 물음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를 언급하며 "한편에서는 좌편향, 한편에서는 우편향이다 해서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 사회적 여론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건 왜곡이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단 한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두고 '정치 편향적이며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제가 제 평가를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교위 구성 위원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선 "추천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경륜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였다"면서 "국가교육에는 정쟁의 입장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역지사지 헤아리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시절 소속 교수들이 이 위원장을 비판하며 연임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의견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협의회(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제가 (원장 시절) 경영평가 A를 계속 받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상 예산을 가장 많이 받았다. 반대 자료를 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는 백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10년의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 곳"이라며 "자라나는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더 넓고 바른 길을 열어주는 과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위원들과 논의하지만, 전문위원회라거나 국민의견도 수렴해서 일관된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5일 피해자 A씨가 국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 당시에는 16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는 A씨 1명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고연옥 극작가 등 예술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는 김 전 비서실장 주도 아래 정부 산하기관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한 개인·단체 가운데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손해를 봤다며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낸 소송에서 잇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 독립영화를 배급·제작하는 '시네마달'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영화사에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인 1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1명당 1000만~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악몽, 쇼크, 추락 등 언론에선 연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는데 정부·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영화 제작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 후 시네마달은 2015년 영진위의 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에서 배제됐다. 2014년과 2016년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을 다룬 영화 홍보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특정 이념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모두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시네마달은 "정신적 손해와 지원금 배제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1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시네마달)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네마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원고는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추가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포함한 8100여만원을 국가와 영진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치안·소방·외교부문 차관 출신 등 9명을 영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정부 차관급 인사 7명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 9명이 새롭게 합류했다"고 밝혔다. 영입인사는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수훈 전 주일대사 △조종묵 전 소방청장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민병욱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등이다. 임성남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1차관을 지냈다. 이수훈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 첫 주일대사 출신이고 민갑룡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첫 경찰청장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 송구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하고 사면복권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으로,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긴 수감생활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라는 것이 정치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저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걱정이 많고, 조만간 여건이 허락한다면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주변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파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당대회 때 밝혔지만)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제안한 일이 없고, (제안)할 생각도 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선 "이 전 의원은 본인이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정부 때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가구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진 의원측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한다.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진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가,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