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김포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신속 중재를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 대광위는 8월 말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직권중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노선 최종안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또다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대광위조차 직권중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포시민들은 출퇴근 고통 속에 좌절만 깊어간다"며 "적극적 중재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주민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대광위는 광역교통망계획 총괄과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느냐"며 "대광위의 조속한 중재는 물론,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를 위해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청와대·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수도 없이 만나며 5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김주영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로, 조속한 노선확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노선 최종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인천시에 대광위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량기지 등 시설 이전까지 수용한 김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김포의 교통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최적의 노선을 제시하는 한편, 국토부의 신속한 결단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의 정식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의원 또한 국토부의 노선 직권 중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5호선 연장 추진 배경의 핵심이 골드라인 과밀 문제 등 김포 교통문제 해결이었던 만큼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김포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다"며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직권중재를 약속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5호선 연장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 착공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3일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5호선 연장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간 국토위와 국토부 관계자 면담 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에 국토부가 협의체를 추진해왔으나 건폐장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이견 때문에 중재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인 노선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건폐장 영향권을 인천 서구 밖으로한다는 협의 내용이 김포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건폐장 신청이 있다면 더 철저하게 환경 등 여건을 따져서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김포시 관계자들의 당연한 책무 일 것"이라는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또 "노선도 김포 시민들의 수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제 신속 추진의 과제가 남았다. 대광위의 노선중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예타면제 신속착공으로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2월 국토위 질의에서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해 원희룡 장관에게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미 국토위에서 장관이 저의 예타면제 질의에 동의를 밝힌바 있으므로 이제는 기재부와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노선협의, 예타면제를 통해 5호선이 신속 추진될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온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3일 김포골드라인(김포 도시철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포골드라인은 혼잡율이 285%에 이를 정도로 과밀이 심각하고, 그마저도 출·퇴근 시간에는 한 번에 열차를 탑승할 수 없어 플랫폼까지 꽉 차는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과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시민들이 압사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안전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를 짚었다.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보다 17%나 줄어들었고, 그조차도 안전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 237명 중 212명이 교체되어 숙련된 인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들은 "다단계 운영으로 최저가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안전 예산 편성이 미비하고, 그 결과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며 "열차 안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꽉 차있는 상황에서도 역사별로 단 1명만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2,제3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공공성 강화보다 ‘돈벌이’만을 강요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보다 돈벌이가 우선될 수 없다. 과감한 예산 투입와 인력 확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김포골드라인의 안전 실태 점검 및 충분한 안전 인력, 안전예산 확보에 대한 국가책임 △김포골드라인의 다단계 위탁운영 중단 및 직접 운영을 포함한 공영체제 구축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편익을 지키는 공공철도로 전환  △김포골드라인의 수요 분산을 위한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다시는 국민들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거듭 국가 주도의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기업 사장 등에게 사퇴하도록 압박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박 의원에 대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통해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까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 등 5명을 소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에게 압박을 줘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게 했다"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게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오는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자동차 리콜에 대한 심의기구 역할을 맡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명시해놓고 있지만 위원회 모든 회의록과 사무국의 국토부 통보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수차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15일 진행한 25회차 회의록과 국토부 결과 통보 내역이 누락됐다가 본 의원 지적 후 78일 만에 급하게 회의록을 작성해 업로드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공개)을 보면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10조(회의진행) 7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표결 내용 △발언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위원회 회의 방식은 결함조사처와 제조사가 의견을 발표하고 나면 당사자들을 퇴장시키고 위원들끼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가 규정한 규칙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출범 이후 3년간 총 51건의 리콜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며 “위원회는 자동차 리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공공단체다. 국민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최다 주택을 보유한 1인의 물량이 180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5598가구로 1인당 평균 보유량은 560가구로 집계됐다. 500가구 이상 소유한 이는 5명였다. 지난 2017년 다주택자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량 492가구 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주택이 가장 많은 집주인 A씨는 총 1806가구를 소유 중이었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다 2017년에 200여가구, 2018년에 300여가구를 추가로 사들였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집주인의 5명 중 1명(20.2%)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는 다주택자 전국(15.6%) 비율과 서울(15.8%) 비율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과 기초지자체의 착공 신고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급 과부하와 전자파 유해성 등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8월 28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자회사 마그나PFV는 2023년 3월 덕이동에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포시도 구래동에서 외국계 기업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여러 조건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는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경관심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허가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급증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립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도권 내 대규모 전력수요와 특고압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등장했던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 7일에 재차 발의됐다. 이는 7월 16일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과 기초지자체의 착공 신고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급 과부하와 전자파 유해성 등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8월 28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자회사 마그나PFV는 2023년 3월 덕이동에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포시도 구래동에서 외국계 기업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여러 조건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는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경관심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허가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급증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립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도권 내 대규모 전력수요와 특고압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등장했던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 7일에 재차 발의됐다. 이는 7월 16일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