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정부) 인사로 알려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해온 '친문' 검사로 불린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담당했다. 박 지청장은 직속상관인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이런 요청을 여러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박 지청장은 입건됐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박 지청장의 사의가 수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국가공무원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비방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40·여·연수원 29기)가 2일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는 게시판에서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그동안 도와준 선후배 동료 검사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박 검사는 실제 기소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사의를 밝힌것과 사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다른 사안"이라며 "현재 검찰측이 경위를 파악중인 사안이고 현재까지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팟캐스트 라디오 방소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지난달 28일 업로드한 방송에서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 박 검사는 검찰이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검사에 대한 조사방법과 시기를 검토중이다. 대검찰청 역시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은정 검사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한 바가 없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8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장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연수원 29기)의 남편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2017년 8월부터 약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개혁추진 부단장으로 발탁돼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아내 박은정 부장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계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한편 아내 박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6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다. 추가로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에 중용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엔 윤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되는 등 전 정권 수사를 위한 인력 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차·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는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자리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공석인 성남지청장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한 이창수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성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역시 윤 대통령 측근인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맡는다. 중앙지검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할 반부패수사 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탁되는 등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다. 이밖에 지방선거 이후의 선거 사건을 담당할 공공수사1·2·3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이 보임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에 중용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엔 윤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되는 등 전 정권 수사를 위한 인력 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차·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는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자리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공석인 성남지청장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한 이창수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성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역시 윤 대통령 측근인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맡는다. 중앙지검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할 반부패수사 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탁되는 등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다. 이밖에 지방선거 이후의 선거 사건을 담당할 공공수사1·2·3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이 보임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서에는 두산건설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이 전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2일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오후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검찰 재수사나 경찰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정당한 수사 지시를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며 사실상 선거에 관여했다"고도 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청장 당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축구팀 명의로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관할 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2015년~2017년 당시 기업 6곳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은 총 160억원 수준이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2018년 고발됐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년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고발인이 성남지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관련 금융자료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했으나 승인 절차가 바뀌는 등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또 박하영 검사는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은정 지청장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추가 고발 접수로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남FC 관련 수사가 지연된다며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직므 성남지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FC의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구역 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 등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논란의 후원금은 2015~2017년께 기업 6곳에서 성남FC에 납부한 160억원이다. 제2사옥 신축 이슈가 있던 네이버 40억원,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42억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 이슈가 있던 분당차병원 33억원, 농협 36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 6월 경찰은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 처리를 가지고 검찰 내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 글을 올렸다. 글 내용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청이 수사당시 성남FC 후원금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금융정부분석원(FIU) 자료 의뢰를 요청했지만 반려되면서 반려 이유에 의혹이 제기됐다. 박 지청장이 김 총장과의 전화 통화 후 성남지청 업무 부담 등을 대거 수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제기된 후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며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 산하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민들에 소개한다. 합동위는 장병들에 부실 급식 문제,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상급자 등의 2차 가해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눈높이에서 병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동위 정기회의를 통해 "대국민 보고를 통해 그동안 각 분과위원들 노력의 산물인 의결과제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합동위가 군내 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던 와중에도 해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합동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 일부가 합동위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 내부의 소통과 설득 부족으로 의견확장의 잠재력과 대국민 호소력을 스스로 약화시켜 가고 있다"며 "어떤 의견이라도 안에서 내놓고 의제화하고 언론, 대국민 설득을 해야한다"면서 "우리를 여기 모이게 했던 젊은 청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이끌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위는 지난 6월 이래 정책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국방부도 (합동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위는 대국민보고회에 앞서 내달 8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중간간부 인사 논의에 돌입했다. 대검이 주요 권력 수사 관련 인물만 교체하는 법무부의 '핀셋 인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7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면서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 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면서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인사와 관련돼서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위원회가 열리고 이르면 이날 오후나 23일 중 인사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패싱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해 거취를 결단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검찰 안팎에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 교체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누가 갈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놓고 이성윤 지검장과 충돌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검찰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이창재 위원장이 그만두면서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비어있다.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