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위법으로 판단, 김 위원장이 직권 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고,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 위원장이 이후 후임자로 지명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세액 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목욕탕에서도 대화가 줄었다" "분위기가 역대 최악이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해지면서 사석에서의 대화마저 가뭄 상태다. 앞에선 싸우더라도 뒤에선 서로 서운했던 것들을 풀며 갈등을 봉합했던 문화가 없어진 것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다선 의원들은 입을 모아 21대 국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회정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간 만남 자체가 안 되니 소통도 안 된다"며 "이전 국회에선 국민을 위한다는 동업자 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은 '서로 식사하는 횟수가 줄었다', '해외 출장까지도 같이 안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면적 갈등이 사석 자리까지 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원인을 두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라는 국회 원칙을 깨고 의석수를 무기 삼아 단독 추진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실제 이러한 갈등 상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에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박진 외교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도 대표적인 강대강 대치의 예다. 모 여당 의원은 "국회가 갈등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국회가 갈등과 분란을 더 조직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할 말은 많다. 야당 독주보다는 야당 탄압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눈치보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4선을 지낸 민주당 의원은 "해임건의안에는 엄청난 정치적 무게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또다른 3선 의원은 "여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데 야당을 무시하니 여야 관계가 인위적이다"고 했다. 이에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결국 민생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 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야당은 여야 합의 원칙을 되살려 선의의 경쟁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론 여야 지도부가 나서 대화 채널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견이 적은 것들을 위주로 여야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TF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TF가 시작이 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욕탕에서도 대화가 줄었다" "분위기가 역대 최악이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해지면서 사석에서의 대화마저 가뭄 상태다. 앞에선 싸우더라도 뒤에선 서로 서운했던 것들을 풀며 갈등을 봉합했던 문화가 없어진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여야 지도부의 관계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 분위기까지 영향을 끼쳐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는 문제까지 이어진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다선 의원들은 입을 모아 21대 국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회정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간 만남 자체가 안 되니 소통도 안 된다"며 "이전 국회에선 국민을 위한다는 동업자 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은 '서로 식사하는 횟수가 줄었다', '해외 출장까지도 같이 안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면적 갈등이 사석 자리까지 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원인을 두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라는 국회 원칙을 깨고 의석수를 무기 삼아 단독 추진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실제 이러한 갈등 상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에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박진 외교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도 대표적인 강대강 대치의 예다. 모 여당 의원은 "국회가 갈등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국회가 갈등과 분란을 더 조직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할 말은 많다. 야당 독주보다는 야당 탄압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눈치보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4선을 지낸 민주당 의원은 "해임건의안에는 엄청난 정치적 무게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또다른 3선 의원은 "여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데 야당을 무시하니 여야 관계가 인위적이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상태가 민생과 주요 국정과제까지 발목잡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우주항공청 설립법은 여야 이견이 적음에도 여야 대치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여야의 노력과 합의로 단기간에 통과된 법안들도 많지만 갈등에 뭍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결국 민생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 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야당은 여야 합의 원칙을 되살려 선의의 경쟁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론 여야 지도부가 나서 대화 채널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견이 적은 것들을 위주로 여야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TF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TF가 시작이 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은 저지른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인 안 검사를 1호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원내 다수당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강도 쇄신과 개혁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등 격랑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재적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전날 병상 단식중인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가결 배경에는 사법리스크의 장기화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혁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재적 의원은 295명,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하한선’으로 점쳐지던 '민주당 이탈표'가 28표를 넘은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주류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세 달 만에 어겼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무기명 전자 투표 끝에 재적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각각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정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데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와 함께 내각 총사퇴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킨 전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수용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같은 날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처럼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점쳐진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없음"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을 할 때 전원 퇴장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통과에 즉시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도부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어 국정조사를 두고 미궁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입장 없음"을 밝혔다. 해임건의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지난 해외순방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도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정동력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의 대통령실 압박 수위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헌재에서 탄핵 결정까지 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안은 발의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해임건의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다수의석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답이 없다"며 "다만 정치적 부담은 우리가 아닌 민주당에게 돌려주는 것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만일 해임 건의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 절차를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이를 두고 박 전 위원장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권한은 행사하려 들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이상민 장관은 민주국가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해임하기 전 스스로 물러나 겸허히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의 가장 큰 잘못은 158명의 국민이 길을 가다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죽음을 슬퍼하지도, 진상을 밝히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지도 못하도록 방해했다. 심지어 마약을 했을지 모른다며 희생자의 유류품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역대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하고 비정한 정권이 있었나 싶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해임건의안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한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보다 측근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위원 전원사퇴를 결정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그런데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전 위원장은 끝으로 "만일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서 이상민 장관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169석을 줬다는 것을 명심할 때"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