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 출신의 부유한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해 뉴욕 사교계를 감쪽같이 속인 러시아계 독일인 안나 소로킨(33)이 반짝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미국의 인기 TV쇼에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로킨은 전날 공개된 ABC의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33 1화의 마지막 출연자로 무대 위에 올랐다. 소로킨은 이날 의상과 맞춘 청색·보라색 커버로 덧씌우고 반짝이는 비즈로 장식한 '전자발찌'를 발목에 단 채 파트너인 에즈라 소사와 함께 차차를 췄다. 소로킨은 세 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각 6점씩을 받아 총 18점(만점 30점)을 기록했다. 심사위원인 할리우드 배우이자 안무가인 데릭 허프는 “뭐랄까,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당신은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댄서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좀 놀랐다”고 평했다. 안무가 브루노 토니올리는 소로킨을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에 빗대 “또 다시 안나를 재창조하는 중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댄서 겸 안무가 캐리 앤 이바나는 “나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하고 싶다”라며 “여러분(참가자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소로킨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고 했다. 소로킨은 이날 무대를 마친 후 "난 형기도 마쳤고 배상금도 갚았다"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게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는 춤출 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꽤 가볍고, 발목에서 달랑거리지 않도록 꼭 조여달라고 (감독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트럭 운전사의 딸로 태어나 16세 때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한 소로킨은 201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6000만 달러(약 800억원) 자산가의 상속인 ‘애나 델비’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패션잡지 인턴 경력이 전부였던 그는 탁월한 패션 감각과 언변으로 뉴욕 상류층과 친분을 쌓아 사교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돈이 없었던 그는 사교계에서 만난 지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워런 버핏과 미팅이 있다”는 거짓말로 전용기를 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가 편취한 금액은 25만 달러(약 3억 3400만원)가 넘는다. 그러나 그가 무전취식을 일삼은 호텔 등의 신고로 사기행각은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2019년 사기 혐의 등으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4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인정받아 2021년 2월 출소했다. 현재 그는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건 하에 가택연금된 상태다. 최근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돼 집에서 70마일(112㎞)까지 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TV 쇼 출연은 물론, SNS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일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모습을 담은 화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패션쇼 등 각종 대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로부터 32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판권으로 팔기도 했다. 그의 사기 행각을 다룬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0 07:34:48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가 나왔다.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기구다. 민간신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부채상환과 이자지급 부담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BIS는 지적했다.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처음에 정비례하다가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리는데, 한국과 중국이 현재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로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적정 비율을 GDP의 80%로 보는데, 그보다 훨씬 높다. BIS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정작 돈이 필요한 제조업이 아닌 다른 비생산적 분야로 돈이 쏠리면서 생산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BIS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한테 딱 들어맞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달 9조8000억원이나 늘어나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내수침체가 전체적인 경제회복과 나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를 꼽을 수 있겠지만 늘어나는 부채도 제외할 수 없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부채가 증가하면 가계는 아무래도 소비를 줄여 전체 지출 규모를 유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BIS는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점이 우리로서는 뼈아프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또한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대책을 제시했지만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늦으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금융당국의 대출 관련 정책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집값 폭등이 내수를 침체시켜 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안정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허사다. 국회도 공급 확대정책에 호응해서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것이다. 실질적 수요에는 길을 터주되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는 금융규제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혼선을 초래한 규제정책을 다시 가다듬으며 가계부채 관리에 금융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4-09-11 18:35:32[파이낸셜뉴스] 발목염좌는 발목을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길을 걸을 때, 운동할 때, 비가 많이 와 미끄러울 때 흔히 발생한다. 세란병원 정형외과 유인선 과장은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의 가벼운 발목염좌는 통증도 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곤 한다"며 "그러나 손상된 발목인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발목을 수시로 삐는 발목불안정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13일 조언했다. 발목염좌는 발목이 심하게 꼬이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다. 발목염좌의 약 90%는 발바닥이 안쪽으로 뒤틀리게 되는 외측인대 손상으로 발목의 바깥쪽 부분에 일어난다. 스포츠 활동 중 많이 발생하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는 일상 동작 중에도 발을 헛디뎌 쉽게 발생한다. 발목염좌는 통증과 압통, 부종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체중을 싣고 서기 힘들며, 다치는 순간 인대가 끊어지는 파열음이 들리기도 한다. 다친 정도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1도 염좌는 인대 섬유의 파열 없이 섬유 주위 조직의 손상만 있는 상태다. 2도 염좌는 인대의 부분 파열이 일어난 상태, 3도 염좌는 인대의 완전 파열로 연결 상태가 단절된 경우다. 발목염좌가 발생했다면 발목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얼음 등을 이용한 냉찜질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붕대로 적절히 압박하며 다친 후 48시간 정도는 발목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붓기가 가라앉도록 해야 한다. 통증이나 부종이 심하거나 2도 이상의 염좌일 경우에는 석고 고정을 한다. 대부분 4~6주 가량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일부다. 다만 보존적 치료 후에 10% 이상의 환자에서 만성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럴 경우에는 발목관절의 연골도 손상될 수 있다. 발목을 접질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발목이 자주 꺾이면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할 수 있다. 발목불안정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을 하며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불안함을 느낀다. 특히 한번 접질렸을 뿐인데도 지속적인 불안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발목 연골의 손상이나 동반된 힘줄 등 구조물의 손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발목불안정증 치료는 급성 염좌와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적용한다. 만약 인대가 늘어나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 과장은 “발목을 상하좌우로 돌릴 때 시큰하거나 뻐근하고, 삐었던 발만으로는 땅바닥을 딛고 서 있기 어렵다면 발목불안정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운동치료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대 봉합술, 인대 재건술과 같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13 09:42:49#OBJECT0# [파이낸셜뉴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기대했던 엔터테인먼트와 카지노 업종의 주가가 실적에 발목이 잡혔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이브는 올해 2·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7.4% 감소한 509억원에 그쳤다. 당기순이익(165억원)은 85.9% 줄었다. 미래에셋증권 김규연 연구원은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수익원 발굴을 위한 게임 및 인공지능(AI) 투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며 "하이브가 동종 업계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미국 침투력과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확장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에스엠(SM)은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0.6% 축소된 247억원이었다. 매출액은 5.9% 소폭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70% 넘게 빠진 84억원에 불과했다.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는 2·4분기 매출액 900억원, 영업손실 10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3.1%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실적 부진에 주가 회복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하이브는 지난 9일 6% 넘게 하락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떨어지며 17만2100원까지 내려왔다. SM과 YG도 지난 5일 폭락장에서 6만원대와 3만원대로 밀려난 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치 상승을 노렸던 카지노주도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7%에 그치는 등 부진한 2·4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GKL의 지난달 카지노 매출액(192억원)은 전년동기 대비 38.2% 급감했다. 지난 6월(37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파라다이스는 이날 보합세를 보이며 1만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일 1.45% 하락한 이후 2거래일째 약세 흐름이다. 지난 5일 1만1810원에 거래되던 주가는 8% 넘게 빠진 상태다. GKL 주가도 이날 1.72% 내린 1만1400원에 거래됐다. 기관 투자자들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도 이날 순매도세로 전환하는 등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지노 개선 여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본 VIP의 강점이 유지되고 있을 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며 "VIP 모객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펜트업 디맨드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호텔을 반영해 파라다이스의 목표주가를 1만8000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8-12 14:36:30【대구=김장욱 기자】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사격장 돌발변수로 인해 차질이 우려된다. 군부대보다 더 넓은 '공용화기 사격장'이 추가 요구사항으로 뒤늦게 포함되면서 일부 유치 후보 지자체들이 원점 재검토에 속속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북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대구 군위군·경북 칠곡·의성군·상주·영천시)가 유치전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군부대 이전사업이 발목이 잡히면서, 향후 대구시가 추진할 신사업에도 자칫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군부대 이전을 통해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개발 가용지를 도심 내에 확보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1043만㎡(315만평)에 달하는 공용화기 사격장이 대구 군부대와 함께 이전하는 계획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경북 칠곡군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유치전에 뛰어든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54만㎡(259만평) 규모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와 별도로 박격포 등의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를 2주 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부대 이전 계획안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과 함께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된 제2작전사령부 신설 야외 훈련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완충 지역이 고려돼 결정된 이곳에서는 박격포 사격 등과 더불어 드론 훈련도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 완충 지역이 포함된 만큼 민가에서의 소음 피해가 일반 사격장과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칠곡군은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에다 군부대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를 갑자기 추가 요구하자 '원점 재검토' 등 가장 먼저 제동을 걸었다. 송필각 칠곡군 대구 군부대 유치추진위원장은 "공용화기 사격장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사업 초기에 공지해야 했다"면서 "국방부 작전성 검토 발표를 두 달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유는 유치를 포기시키려는 꼼수이자 갑질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 역시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면서 인구 증가 등 편익은 물론 공용화기 사격장과 같은 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군부대 유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군부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대구시 군위군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다"면서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면 이 정도(공용화기 사격장)는 감안·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 등 4개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밀리터리 타운'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MOU를 체결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군부대 주둔 지역은 의료·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도심과 앞산과의 단절, 남구 지역 동서 간 단절 등의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을 평가해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수용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올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는 국방부에서 5개 지자체의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및 군의 임무수행여건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대구시로 통보하면, 대구시는 사업성, 주민수용성 등을 검토 후 가장 적합한 지역을 이전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군 부대 이전뒤에 남은 토지인 후적지는 신성장 산업, 관광, 문화,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대구시는 구상해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8-09 17:22:48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을 꼽으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내수진작이 시급하다. 다만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재정당국은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우려로 금리인하엔 신중모드다. KDI가 이날 올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지만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전망을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UBS 등 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한달 전엔 평균 2.7%였다. 올 2·4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반영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전망시점 대비,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침체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면 성장 하향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KDI가 이날 낮춘 성장률 전망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KDI는 "올해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5월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미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만약 미국·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수진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 대비 10조원가량 감소했다. 물가가 2%대에 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한은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 급등세를 부추기고 가계빚을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2%p나 낮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KDI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가계부채, 부동산은 거시건전성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인하가 내수살리기 핵심이고 0.25%p 인하한다고 부동산이 '불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8 18:19:55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는 소비 여력을 잃었고, 기업은 투자를 제약받고 있다. 이 여파가 고용시장까지 번지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축소했다. 수출 청신호에도 내수침체가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가 회복 흐름을 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올 하반기 금리인하를 시작하더라도 내수 반영에는 최소 반년은 소요될 전망이다. ■고금리에 가계·기업 모두 빨간불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민간소비 전망을 기존 1.8%에서 1.5%로 0.3%p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에 따른 여파다. 투자 상황은 더 나쁘다. 기존 2.2%에서 0.4%로 1.8%p나 전망치를 내렸다. KDI는 "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금리 장기화가 꼽힌다.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돼 가계는 소비에 쓸 여윳돈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4분기 우리나라 소매판매는 2009년 1·4분기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2·4분기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가 전년동기 대비 2.9% 하락한 102.0(2020년 100)을 기록했다. 승용차(-13.2%)를 비롯한 내구재(-5.1%)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준내구재(-4.3%), 비내구재(-1.2%)도 일제히 하락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022년 2·4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다. 설비투자 역시 부진이 지속됐다. 5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작년동월 대비 5.1% 급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의 비용은 금리이고, 수익은 경기가 얼마나 좋을지에 있다"면서 "수출과 관련해선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 설비투자가 잘 안되는 것은 역시 고금리가 조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DI "금리 내려야"계속된 내수부진으로 우리 경제는 2·4분기 0.2% 후퇴하면서 1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 역성장은 2022년 4·4분기(-0.5%) 이후 1년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내수추락 여파는 다른 부분으로도 퍼지고 있다. KDI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내렸다.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거나,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내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 내수회복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한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경기와 물가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08 18:19:50[파이낸셜뉴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는 소비 여력을 잃었고, 기업은 투자를 제약받고 있다. 이 여파가 번지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축소했다. 수출 청신호에도 내수 침체가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가 회복 흐름을 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올 하반기 금리인하를 시작하더라도, 내수 반영에는 최소 반년은 소요될 전망이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민간소비 전망을 기존 1.8%에서 1.5%로 0.3%p 하향 조정했다. 투자 상황은 더 나쁘다. 기존 2.2%에서 0.4%로 1.8%p나 전망치를 내렸다. KDI는 "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금리의 장기화가 꼽힌다.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돼 가계는 소비에 쓸 여윳돈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소매판매는 2009년 1분기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2분기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가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한 102.0(2020=100)을 기록했다. 승용차(-13.2%)를 비롯한 내구재(-5.1%)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준내구재(-4.3%), 비내구재(-1.2%)도 일제히 하락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다. 고금리 영향으로 설비투자 역시 부진이 지속됐다. 5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작년 동월 대비 5.1% 급감했다. KDI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 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KDI는 "내수 부진을 반영했다"며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2.8%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08 10:50:17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크게 수정하지 않고는 통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진 모양새다.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밸류업 세제개편안 등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승계 부담요인이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도 들어 있다.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징벌적 제도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에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려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거액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자감세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비슷하다. 경영주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경제계의 평가와는 정반대다. 부의 대물림 차단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덮어놓고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모든 계층에 다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국가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개정안이 완벽할 수는 없고, 논의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백년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높은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부를 유출하거나 아예 이민을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말하는 거액자산가라고 해봐야 수천명에 불과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대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회의 몫이다.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투세도 그런 예의 하나다. 금투세 유지가 투자자를 떠나게 한다면 폐지하는 게 답이다. 정부의 폐지 방침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도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도 막무가내식의 태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지층 외연 확장의 목적이라 해도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의 동참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2024-07-28 18:09:12[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으로 바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것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 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최종 폐기된 데 이어 두 번째 폐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6 09: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