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호주에서 통신미디어청과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고 4일 밝혔다. 호주 통신미디어청은 방송 및 전파·통신·콘텐츠 분야 등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산업진흥 업무를 맡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MOU로 안전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인적교류를 포함한 공동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 간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와 연구활동에 있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호주 공영방송 ABC의 마크 스콧 사장도 만나 방송 심의·규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과 MOU를 맺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호주에서 통신미디어청과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고 4일 밝혔다. 호주 통신미디어청은 방송 및 전파·통신·콘텐츠 분야 등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산업진흥 업무를 맡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MOU로 안전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인적교류를 포함한 공동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 간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와 연구활동에 있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호주 공영방송 ABC의 마크 스콧 사장도 만나 방송 심의·규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과 MOU를 맺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호선으로 황성욱 위원(사진)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29일까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4개 시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와 4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설치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신속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24시간 신속삭제 지원) △공동 홍보·예방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보급(안내배너 설치 등)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부산과 경북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 창립 이래 최초로 4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뜻깊은 자리”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핫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유해 콘텐츠가 더 이상 뿌리내릴 수 없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에도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3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방통심의위와 양측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렸다. 새 이메일 주소로 방심위는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더. 방심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받아온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 사태 해결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서로 소통하게 된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 주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8983명으로 2019년 2000여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4배 넘게 치솟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서다. 우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각기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매일 24시간 상담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같은 창구로 신고를 받은 기관들이 공동 사용토록 해 협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1377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불법 유해물 접속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도 이행키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도 제고한다.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명 사용 탓에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차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도 현실화한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을 이끈 이현출 교수는 앞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탈북민 정착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장년층 수요가 많은 국, 탕 종류의 가정간편식 홈쇼핑 판매가 증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식품 판매방송 심의를 강화한다. 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갈비탕 등 식품 판매방송에서 개봉·조리 시연, 쇼호스트 언급 등의 소비자 오인 및 기만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이날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 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SHOP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 △시연 중 보여준 푸짐하고 오롯한 양과 크기의 원육과 달리, 실제 상품에는 양질의 원육이 아닌 부위(지방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함량도 방송에서 고지된 중량에 못 미치는 내용 △원육 농축액을 함유한 엑기스로 육수를 만들어 사용했음에도 원육을 직접 끓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내용 △ 식품첨가물이 가미된 제품의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내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안내한 상품의 모습, 함량, 재료 및 제조 과정 등이 실제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방송내용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년 9월 24일)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국 게임사의 온라인 도박게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이순신 장군 소재의 슬롯머신 게임 소개·홍보 동영상 등이 자체 가이드라인상의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튜브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동시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게임을 활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해당 게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법령에 따른 허가없이 유통되고 있는 도박사이트는 종류·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불법”이라며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건수는 5만5610건에 달하며, 올해 역시 1분기 동안 총 1만6134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앞서 방송인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이 지난 3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