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불법체류 단속에 대한 우려로 검진을 받지 않아 지역 사회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이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조치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만5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신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 오면서 외국인의 자진 출국 신고를 유도해 왔다. 법무부는 그간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등록외국인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기 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추방조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탈자 발생을 억제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국가가 늘면서 보호외국인 강제 퇴거가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몽골과 태국, 베트남과 러시아 등 4개국에 331명의 외국인을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 검진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29개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한다. 18일 현재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는 재학생 600명 이하인 초등학교(13개교), 중학교(11개교), 고등학교(4개교), 특수학교(1개교) 등 총 29개교다. 재학생 600명 이상 학교에는 교육부가 최근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안양시는 등교 개학 전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를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이와 함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 500개를 지급한다. 시중에 체온계 수급이 여의치 않아 미처 체온계를 구비하지 못한 공동 학습공간에 방역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으려면 학습안전지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장은 3일 만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 학습기자재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실내 공공시설 휴관, 운영시설 방역 수시실시, 손소독제 비치 등 내부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안산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방역지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지원봉사단은 안산 엘림의 집, 엠마우스 경로 식당, 푸른 동산 보호작업장 등 관내 소규모 복지시설 4곳을 포함한 방역 필요시설 6곳에 방문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지원봉사단은 방역 전문인력 등 안산도시공사 직원 51명으로 구성됐으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자체 방역안전교육 수료 후 방역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갖추고 활동한다. 방역대상 시설은 기존 공공방역 활동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복지시설 등 관내 ‘방역사각지대’로,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 및 상록-단원보건소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진행한다. 안산도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대상 시설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9일 “올해 1월부터 공사 운영시설에 대한 방역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수시방역을 진행하고 있어 공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며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집중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시민 생활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폭염·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시민 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 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6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시민 생활 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5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선 폭염·태풍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은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 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 기간 문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하며, 광주센트럴병원은 14일은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물가 안정대책 분야는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6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 상승 우려 높은 품목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석 명절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추석 당일인 17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성묘객을 대상으로 조화 대신 생화를 배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를 홍보한다.  또 동복호 수몰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복호 이주민 쉼터'를 운영해 성묘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쉼터 이용을 원하는 이주민은 용연정수장 동복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 생활 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해드림(DREAM) 주거재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사업은 저장강박장애 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홈스테이징(정리·수납·방역 등), 소규모 집수리,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시는 2022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취약계층 125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홈스테이징 35가구, 소규모 집수리 10가구 등 총 4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홈스테이징 서비스 대상 가구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대상 가구를 지정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16개 구·군·행정복지센터가 함께 협업해 대상 가구를 발굴한다.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거주 관할 구·군에서 추천받은 가구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접수 이후 조건 적합 여부 확인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제공 때 선정 가구에 홈스테이징 관련 노하우도 전수해 개선된 주거환경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기관 통합 후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영역도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도배·장판 교체 외 결로 방지·방한 등도 추가 포함해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올해도 의료접근성을 확대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에 주력한다. 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와 일상 속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든든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일상을 회복한 시민들이 건강관리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역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확대...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시는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내 보건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덕양구 화정동에는 화정, 능곡, 행신권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반기 개소한다. 생활SOC 복합건물로 건립 중인 내일꿈제작소 2~3층에 자리잡아 건강측정,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덕양구치매안심센터도 함께 이전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마두역 인근에 임차 운영 중인 일산동구보건소도 내년 상반기 백석동으로 확장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별관에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자살예방센터,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입주한다. 보건소 내에는 2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지원인력을 늘려 방문횟수를 80회에서 90회로 확대한다. 주치의로 지정된 한의사와 담당지역 방문간호사가 민간의료기관 연계가 취약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찾아 건강상담과 간단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지역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한 덕양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홈스피탈'은 올해부터 지원연령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운영해 방문통합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협력을 통한 치매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은 5개소(행주동, 중산동, 백석2동, 일산2동, 송포동)에서 올해 1개소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치매파트너 교육과 치매안심 가맹점,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확대하고 가스타이머콕, 화장실 에어붐스마트센서 도입 등으로 독거치매환자 주거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ICT·AI, 모바일 플랫폼 활용…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일산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치매안심 케어콜 '말벗 로(老)벗 서비스'는 올해도 상반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대형포털 네이버와 합작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치매고위험군(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건강을 상담해 치매돌봄사각지대 해소를 돕는다. 독거노인과 돌봄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안부전화를 통해 식사, 수면, 건강관리 등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케어콜 '따르릉! 돌보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지역주민에게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걸음 수 챌린지 △공원, 명소 방문 스탬프 투어 △길 따라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스마트폰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 예방접종 독려·일상 속 감염병 대응…건강 안전망 강화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검사소)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고양시 보건소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초·중학교 신입생들은 초등학교는 4종, 중학교는 3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단체생활에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접종자를 관리하고 접종을 독려해 집단면역을 높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독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종전 1~3급)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대상포진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기후 및 생활환경 변화로 매개체(모기·진드기 등)·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수 확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운영으로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수인성·식품매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유문등(모기포집기) 설치,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하절기 집중방제, 공원 내 해충기피제함 설치 등으로 방역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해외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한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감염병이 국내 발생이 아닌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검역은 해외 발생 감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막는 최일선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와 에볼라 등 기존 11개 검역감염병을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공항과 항만의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   공항과 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제도화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하였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하여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조치 협의를 위해 감염병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한다.  또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공항에 구축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활성화해 신속한 검역을 달성한다. 이와 연계해 자동검역심사대를 단계적으로 도입,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한다.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 조치도 강화한다.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도입, 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입항 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조사항목을 설정해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 비행기내 감염병 환자 신고-응급조치 체계도 마련해, 적시에 다가올 감염병 위기를 관리한다.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도 국제표준 및 해외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항목과 조사방식을 개선, 선박보건위생조사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비행기처럼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선박 유형(어선, 화물선, 여객선 등)에 따라 필수 응급장비 기준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수단 내 오염 발생시 소독명령부터 소독수행까지 명확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또 관할지역 내 운송수단 소독 가능 업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소독방법·기준 등 충족 여부를 지속 점검·관리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도 추진한다. △운송수단, 화물 위주 화물위생검역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험장비 등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별 수출 비중을 고려해 해외 화물 위생검역(SPS-TBT) 정책을 파악하고 기업 등에 정보 제공 등 준비한다.  검역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외연 확대를 통해 각 분야별(사람·선박·항공기·화물)로 전문화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해외질병 검역정책을 수립한다. 기적인 국립검역소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정밀 분석 후 맞춤형 직제 신설 및 검역관을 증원한다.  또 검역선, 검역 항공기(에어 앰뷸런스) 등 운송수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건안보를 지키는 검역업무 사각지대 해소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첫 시작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설명회'에서 비전 발표에 앞서 "나의 부모, 가족, 언젠가는 '나'의 미래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 일이라 여기고 시작해 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일선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5개 자치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관계자, 97개 행정복지센터 동장, 사례관리 담당자 등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일선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사업 추진 과정, 의의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앞서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모형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청년·장년) 등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다.  필요한 서비스마다 시민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콜(1660-2642, 4월 1일 개통)' 단일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초고령 노인과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는 선제적으로 의무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은 직접 찾아 나선다.  신청이 접수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고 1대 1 맞춤 돌봄 계획을 수립해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기존 제도에서 부족한 7대 광주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7대 광주돌봄 서비스는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영양식 등 식사 지원 △병원 등 동행 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 지원 △인공지능(AI)안부전화 등 안전 지원 △간단수리·방역 등 주거 편의 △단기 일시보호 등이다.  이 밖에 야간이나 공휴일,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등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워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와 소통, 협업에 특히 공을 들였다. 자치구와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 모형을 설계했다.  전담팀(TF)에는 자치구 외에도 민간과 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해 14차례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또 시민토론회 등 복지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 각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법적 근거와 사업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지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와도 신설 사업 사전협의를 마쳤다.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모하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제공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손실보전금 지급을 촉구해오던 소상공인연합 대표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손실보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지난해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0건 중 8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로 고소장 접수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해온 소상공인연합 대표 백모씨가 단체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횡령·사기·배임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단체 측에 따르면 백모 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촉구 관련 집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6월부터 다수의 자영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이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대표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모여 만들었다. 백모 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개최, 다수 언론 인터뷰에 등장한 바 있다. 백 대표의 횡령 의혹은 지난달 초 단체의 후원금 정산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원들이 백 대표 측에 후원금 입금 내역 및 잔액 공개를 요청하자 백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현재까지 파악된 후원금 2590여만원 중 집회에 사용된 54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체 측에 변제했다.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는 "횡령을 인정했으며 회원분들께 공식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상처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의신청 84.1%는 '부지급 통보' 정부의 방역 조처로 매출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중 재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 건수는 10%(7304건)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줄곧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매출액 감소요건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B씨(31)는 "단 한 명뿐인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장기간 격리 조치를 취하느라 매출에 큰 손실이 생겼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됐다"며 "세무소에서 연초보다는 연말 폐업 신고가 덜 복잡하다고 해 장사를 접었는데, 손실보전금이 12월 31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불과 몇 일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교육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했지만 '개인과외교습자 업종은 방역 수칙 권고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막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과외교습자 다수는 지금까지도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소폭 줄였다. 올해 30조원대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규모다. 2021년(30조51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당초 줄이려던 '세금 투입 일자리(104만4000명)'는 야당의 반대로 1만4000명 늘려 잡았다. 정부 주도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5조9500억원)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지난해 31조5800억원을 정점으로 4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개선됐으나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자리 예산 30조… 6년 만에 감소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1조2328억원)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24개 정부기구의 181개 일자리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 30조340억원보다는 3140억원(1.0%)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3조2244억원 △직업훈련 2조7301억원 △고용서비스 1조7745억원 △고용장려금 5조634억원 △창업지원 3조1484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3조4404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 9669억원 등이다. 이 중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전년(103만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는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으로 그동안 '단기 알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직접일자리 인원을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원과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다만 5대강 지킴이, 주민감시요원은 예산을 줄이고 지역 방역일자리는 폐지했다. 대신 산림재해 일자리,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노인일자리 예산은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전년보다 3만8000개 증가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은 553억원 늘렸다. 구직단념 청년들이 프로그램 이수 시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반면 고용장려금 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5900억원에서 올해 1900억원으로 삭감했다. 사업이 종료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지난해 990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7600억원 감액했다. 다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각각 3400억원, 500억원 늘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