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 관련 임직원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 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경수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문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확대해 자체 교육이 어려운 방산업체도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방문교육 횟수를 지난해 40회에서 올해 50회로 확대해 전국 어디든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CMMC는 미국 국방부가 자국 방위사업체 참여하는 업체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방사청 나라배움터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10 09:36:54[파이낸셜뉴스] '한국방위산업보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각종 침해로부터 지키고, 국내외 정보공유와 수출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한 곳이다. 한국방위산업보호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향후 협회 운영방안과 올해 사업과 예산 계획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회원사로서 회장, 이사 등을 맡고 있는 14개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회 출범은 기존의 임의단체(협의회)에서 사단법인 협회로 격상된 것이다. 회원사 간 실질적인 협업 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앞서 협회는 2023년 9월 방산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 교류 협력의 목적으로 방산침해대응협의회로 출범한 바 있다.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협력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한 보안컨설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를 활용해 협력 업체를 직접 방문, 취약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의 방산 법·제도 동향을 분석해 최적화된 해외 현지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과 다양한 회원사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공식 출범과 함께 초대 회장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됐다. 손재일 한국방위산업보호협회 회장은 “방산기술 보호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며 “방산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으는 데 협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4-25 10:33:29[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방산 기술을 노리는 국내외 해킹 시도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방사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크게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한경수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 중소·협력업체가 충분한 기술 보호 역량을 갖춰 기술 유출 위협으로부터 방산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 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맞춤형 보호 체계를 제시하면 그 구축 비용의 일부를 방사청이 지원해 준다. 기업 규모에 따라 구축 비용의 50~80%를 지원하며, 신규 참여 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의 보안관제 운용에 필요한 UTM 임차료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UTM엔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갖춰져 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방위사업청 공식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4 11:05:44[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27일 부산 국제전기컨벤션센터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와 공동으로 방산기술보호 정책지원 고도화를 위한 '2024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내 전체 방산기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 방산기업의 방산기술보호 제도·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국정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는 방산수출 증가와 선진국들의 방산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방산기술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방산 클라우드 도입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방첩사도 최근 북한에 의한 해킹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체계업체의 협력사 보안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방첩사는 최근 방산수출 증가로 해외사무소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측정 제도 개선 등 수출보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산수출 증가, 국외 기술협력 확대 및 해킹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7 15:01:25[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맞춤형 기술보호체계를 제시하고, 그 구축비용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50~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통합보안장비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뜻한다. 또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은 기업의 보안관제 운용에 필요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를 1년 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 중소·협력업체가 충분한 기술보호역량을 갖춰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방산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평소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 중소·협력업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보호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턴 '고도화 지원'을 추가해 신규 참여 기업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에게도 구축한 시스템의 성능개선 또는 보완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13 13:51:14[파이낸셜뉴스] 15일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2년 하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방산업체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140여명과 국군방첩사령부에서도 내년부터 바뀌는 보안지원 내용을 기업들에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 방위산업 기술보호 설명회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 남부권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후 이번이 올해 두 번째다. 이날 설명회에서 △방사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정책 추진 방향과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와 △국정원에선 '방산수출시 기술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 △방산기술과 보호전략 △방위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진출 등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영빈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방산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기술보호 관계자들과 소통·협력해 다양한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해외 각국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을 틈타 해킹, 내부자 포섭, 기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방위산업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기업들과 기민하게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방위산업 기술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사내 기술유출 차단 및 침해 대응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박승수 LIG넥스원 수석이 대통령상을, 최홍주 한화시스템 부장과 변옥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은 국방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태준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과 김은자 현대중공업 선임매니저는 방사청장 표창을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15 16:41:40[파이낸셜뉴스] 27일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이 20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를 경상·전라지역 방위산업체들를 대상으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사청은 '기술보호 정책' △국정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과 방산업체 해킹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기밀 취약요인'을 안내했다. △현대로템도 자사와 협력사의 '방위산업 기술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TQMS 이민재 대표도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CMMC) 개념과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20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빈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술동맹이 추가될 수 있단 점에서 기술보호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의 지속적 소통·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이를 탈취하기 위한 외국의 갖가지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산 위협정보를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해킹 등 지능화하고 있는 방산기술 유출 시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6-28 16:49:32[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와 함께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를 1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 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지향적인 방위산업 육성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 한명진 차장이 세미나의 축사를 맡고, 조현기 기술정책과장이 국방R&D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최승준 부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보호의 쟁점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국민대 윤용현 교수는 ‘무인기 기술현황’을 발표하고,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무인기 관련 법제 현황’을 함께 발표한다.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주제와 관련해 화우 지식재산팀장 권동주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 및 역설계의 법적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는 ‘국방 R&D 성과 귀속 원칙의 재정립과 기술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는 "침체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산기업들의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확보와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방 R&D 사업의 무형적 성과의 귀속 체계를 국가 소유 원칙에서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우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방위산업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08 18:02:18지난 95년 일본은 미국과 자동차협상을 갖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하시모토 통산성장관이 도요타, 닛산 등 유수 자동차 생산업체 대표들과 가졌던 협의의 내용이 미국측에 감청당한 것.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일본은 이후 ‘통합정보본부’를 만들어 경쟁국에 대한 감청능력을 키우는 한편 도청피해를 막기 위한 도청방지 예산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첨단·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급박한 처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각국은 ‘총성없는 기업정보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정보기관 ‘전방위’ 정보보호=미국 정부는 95년 7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에 산업정보 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외국의 경제스파이 행위가 국익에 심대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CIA는 이의 실행방안으로 ‘국가방첩센터(NACIC)’를 만들었다.경제스파이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국 정보수집의 표적이 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브리핑에 들어갔다.FBI는 별도로 ‘경제방첩프로그램(DECA)’를 운영, 특정경제정보 수집활동을 벌이는 해당기업체에 경고메시지를 보낸다. 중국은 대외연락부에서 친 중국인사와 중국을 찾는 화교 등을 이용해 경제, 항공기, 미사일 관련 기술정보를 집중 수집한다.러시아는 옛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분리된 해외정보부가 정보수집 역량의 3분의 1을 기술·경제부문에 투입, 연간 5000건 이상의 군사기술정보를 거둬들이고 있다. ◇민간부문도 보호·수집 가세=미국 민간에서도 ‘산업보안협회’를 이용해 22개국 지부와 3만명의 회원에게 각종 산업보안 정보를 주고 정부 정책건의 활동을 벌인다. 일본은 경제단체 및 상사원들이 아예 정보수집 요원으로 나서 각종 정보를 통산성과 내각조사실에 전달, 종합·분석과정을 거친다. 국정원측은 “국내에 진출한 일본 종합상사 등이 일본 정부와의 유기적 결합속에 우리 반도체, 조선 등 경쟁산업 분야의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재한 화교와 일부 통신사가 한국 기업 통상정책과 기업 투자전략을 암암리에 입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의식 제고·투자 증대… 인력 정당한 보상도 필요=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보안실태는 아직도 ‘정보보안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수년간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들인 기술이 한순간에 유출돼 막대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부지기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회가 379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9%인 49개 연구소에서 보안사항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연구소 가운데 60%는 1억원 미만, 30%는 1억∼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50억원 이상 됐다는 기업도 나왔다.유출내용을 보면 수행중인 연구과제결과 데이터가 38.8%로 제일 많았고, 사업추진계획이 30.6%, 주요연구과제개발계획이 26.5%, 최종 연구결과와 주요 설비 설계도가 각각 20.4%로 나타났다.기업보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이다. 기업보안전문가들은 산업기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들의 보안의식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꼽았다.이와 함께 보안관리기법 등 보안업무 지식 보완, 핵심기술인력의 부당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보안전담조직 및 인력의 강화 등 보안분야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출신 강철구 박사(43·KC매니지먼트대표)는 “개발된 핵심기술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본논리에 의해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핵심기술인력의 노하우와 선진기법에 대해 적정한 보상과 대우를 해주는 기업 및 연구원의 풍토조성이 기업스파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외국기관·단체·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 및 경쟁산업의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것에 맞서 민·관 합동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국정원은 이와 관련 지난 96년 경제5단체와 첨단기술 및 경쟁력을 갖춘 주요 20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보안협의회’를 출범시켜 해외 기업의 부당인력 스카우트 동향과 경제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국정원은 이 기구를 협회차원의 민간기구로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2001-04-13 06:03:12디코이(Decoy·기만체)는 적의 타격무기나 각종 탐지 장비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를 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에게 타격을 받을수록 성과를 증명하는 위장무기란 얘기다. 디코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있는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에서 등장한 '트로이 목마'와 1800여년 전 중국 후한 말 벌어졌던 '적벽대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풍선 탱크, 목재 항공기 등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디코이 전술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M142 하이마스(다연장 로켓 시스템) 모형으로 러시아군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군은 가짜 하이마스를 파괴하기 위해 고가의 미사일 일부를 허투루 소비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실제 무기체계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첨단 디코이 전략을 소개했다. 이 디코이는 육안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탐지에도 실제 무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고정밀 조립식 장비다. 더타임스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챌린저-2 전차, 자주포, 방공시스템 등 실제 무기처럼 보이는 조립식 키트방식의 디코이를 대규모로 제공해 전략적 기만 작전 강화에 이용했다고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의 고도로 발달한 정찰·탐지 기술 환경에서는 단순한 모형만으로는 적을 속일 수 없다. 하지만 정밀도가 높은 디코이의 경우 현재 30cm급 해상도를 가진 군사 정찰위성으로도 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코이의 핵심 3요소는 우선 △'정교한 위장'이다.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리와 움직임, 레이더 반사율·열신호·특수 신호장치 발신까지 모든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 △'유연성'을 갖춰 상황 변화와 적의 대응에 맞춰 즉각적으로 형태나 위치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 통제'로 디코이에 대한 정보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돼야 한다. 정보 유출은 디코이 전술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난 2013년부터 전문적인 디코이 관련기술을 개발해 온 방위산업 기업들이 정부기관과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성과는 우리 전략 자산 중 가장 고가인 F35 스텔스 전투기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자주포, 전차 등 실제와 같은 정밀한 디코이 플랫폼을 재현·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방산 기업들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디코이 기술·전술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술과 융합되어, 드론과 함께 미래에 전장의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종윤 기자
2025-07-06 18: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