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운전해 휘발유 140ℓ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부탄가스 등을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러 찾아갔다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현조건조물 방화예비,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찾아갔다.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약 5시간 숨어 있으며 B씨를 기다리던 A씨는 오전 9시 20분께 B씨의 아버지와 마주쳤고 말다툼을 끝에 가져 온 망치를 휘둘렀다. 60대인 B씨의 아버지는 머리를 다쳤고, A씨는 망치를 빼앗긴 후 도망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을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갈 때 낙엽이 든 포대와 부탄가스 등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고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이나 숙박용으로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 주거용 생숙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오피스텔' 전환요건 완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생숙을 본래 목적인 숙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숙은 외국인관광객 등의 장기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나며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며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돼 왔다. 특히 2021년 기준 11만8000실의 생숙 중 5만2000실이 용도를 신고하지 않아 이 중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현행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도 폭은 이날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 신청을 기준으로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상응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생숙의 숙박업 신고는 개별실 소유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제히 "환영" 이번 대책과 관련, 건설업계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 부회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통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 기대가 크다"며 "특히 용도변경과 관련, 복도 폭과 주차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실제 시행될 경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실효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에서 지난달 발생한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 배터리 화재 당시 진압하는 데 19만리터(L)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시간)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발표한 '테슬라 전기 트럭 고속도로 화재 사건'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80번 고속도로(I-80)에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 13분께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대는 총 5만갤런(18만9271L/189㎥)의 물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의 가정용 소규모 수영장의 7배 수준이다. 소방대는 불을 끄기 위해 항공기를 동원해 난연제를 살포하면서 열화상 스캐너로 배터리가 식을 때까지 온도를 측정했다. 당시 배터리 온도는 최대 섭씨 540도까지 올라갔다. 배터리가 완전히 식어 도로 교통이 재개되기까지는 약 15시간이 걸렸다. 이 사고는 테슬라 직원이 전기 트럭 세미를 몰고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에서 네바다주 스파크스의 테슬라 시설로 가던 중 발생했다.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커브 오르막길에서 차량이 달리던 중 도로의 바깥쪽으로 이탈해 반사식 도로 경계 표지판에 부딪힌 뒤 직경 32㎝의 나무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차량의 배터리에서 불이 일었다.  화재가 신고된 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와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CAL FIRE),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 요원들은 현장에 출동했고,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도로를 폐쇄했다.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고, 다른 부상자도 없었다. 소방 당국은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이 일대에 방화제를 살포했다. NTSB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권고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사고의 모든 측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2017년 11월 세미를 처음 공개하고 2022년 12월 첫 완성차를 식음료업체 펩시코에 인도했다. 그러나 대용량 배터리 공급 부족 등으로 문제로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의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정부 발표를 이끌어냈다. 이는 2033년 분양 예정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에 앞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20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전까지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26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성 증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까지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김포와 서울 도심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도시 선교통 후분양의 원칙을 우선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작할 때의 자세로 개통까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1월 대광위의 조정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 제시를 시작으로, 7월 공청회 개최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최종 고시되었으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서울5호선 연장 계획이 실현되면, 7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 중인 김포시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태안에서 군수실 방화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태안군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직원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태안군 공무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50대 7급 공무원 A씨가 기름이 담긴 통과 라이터를 들고 군수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부속실 직원들이 재빨리 막아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군수실에는 군수가 없었으며, 인명피해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수실로 오기 전인 오전 10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기름통을 들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일부 집기를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군수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오전 11시13분께 태안읍 한 주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한 뒤 군수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그가 인화성 물질을 뿌렸는지 여부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함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과 풍무를 경유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노선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다. 총 사업비는 약3조330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이같은 결정에 김포시는 기획재정부(KDI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 검증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쏟는 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의 경우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경제성 평가, 정책성분석 등을 조사한다.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이에 시는 시급한 사업인만큼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주관으로 관련지자체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광위는 올해 1월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7월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달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을 대광위 조정안으로 최종 고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6단독(송혜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의 건물 1층 자동입출금기(ATM)에 부탄가스 약 30개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었으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씨는 자기 딸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격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고,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퇴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19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완료 후 최고 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전체 소유자 70%의 동의를 구해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19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완료 후 최고 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전체 소유자 70%의 동의를 구해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