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배달제'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며 시간당 배달 건수 제한과 적정 배달료 배달노동자의 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배달제’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며 시간당 배달 건수 제한과 적정 배달료 배달노동자의 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를 추모하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배달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 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일부 라이더가 유상보험을 들지 않고 배달에 나서 사고 피해 차량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배달앱 점유율 20%를 가진 쿠팡이츠가 라이더의 보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게 하는 무보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라이더의 현실을 이용한 정책. 라이더의 일할 수 있는 기준을 유상보험 가입자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라이더와 위탁계약을 한 사측인 '배달의민족'이 사고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조가 (사측에) 장례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조의금 형태로만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유가족에게 받을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며 "사측은 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9시 발인이 진행되기 전까지 선릉역 인근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 있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석 위치가 높아 사고 당시 앞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 트럭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기업에 장례비용, 위로금 지급과 함께 산재보험 적용,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배달노조)는 27일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선릉역에서 배달의민족 앱으로 운행하던 배달 라이더가 화물차에 깔려 사망했다. 우리는 그 사고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며 “어쩌면 그 라이더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미한 사고만 나도 가족들은 우리에게 ‘배달일을 그만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가장이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갉아 먹으며 급하게 달리는지, 그리고 자동차 사이를 뚫고 횡단보도 앞에 서는지, 신호와 핸드폰을 계속 번갈아 보는 이유가 플랫폼사 간의 속도 경쟁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실리는 악플들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괴로웠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100% 개인의 잘못인 사고가 어디에 있겠나? 우리도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쿠팡이츠의 경우 최소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도로 위에 내보낸다. 자신들의 배달만 손님들에게 전달되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나오는 것이 플랫폼 기업들”이라며 “회사는 정차해서 콜을 받으라고 하지만 주행 중 지속해서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콜 수행하는 도중에 다음 콜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콜을 받지 못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배달플랫폼 기업에 △유가족에 장례비용·위로금 지급 △사고 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 위한 노력 △라이더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사고 장소 인근에서 국화꽃 헌화, 추모향 피우기 등의 추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회, 기자회견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과로사 관련해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오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최총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소포 위탁 배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1곳씩, 그리고 택배노조가 2곳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서 법률검토의견서를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대책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며 "이러한 2차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 예정돼 있다. 협약식에서 2차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 22일 배달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가 합의했다. 협약에는 배달원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내용 등이 담겼다.    개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협약을 맺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배달원들이 건당 200~300원씩 배민에 내던 배차 중개수수료는 사라진다. 그만큼 배달원 수익이 는다. 배달료 기본 3000원을 기준으로 수입이 10%가량 오르는 셈이다. 건강검진비·피복비·휴가비도 나온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태풍 등 배달 환경이 나쁘면 일을 쉬도록 했다.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는 "앞으로도 배달기사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배달원 처우 개선문제와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이날 단협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업이 특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배민은 단체협약을 맺는 결단을 내렸다. 배달원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한 셈이다. 김병우 대표는 "선도적으로 먼저 단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 초만해도 배민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다 입점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결국 백지화하기도 했다. 중소 입점업체들은 "배민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수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배민은 이때 얻은 교훈을 상생의 자양분으로 삼은 듯하다.   마침 소속 택배기사들의 잇단 과로사로 곤욕을 치른 CJ대한통운도 22일 종합대책을 내놨다. 박근희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였다.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13명 중 6명이 이 회사 소속이다. CJ측은 택배분류 지원인력 3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비대면 쇼핑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달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나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배민, CJ대한통운 사례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의 공식 명칭은 '서울 라이더유니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해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플랫폼 본사나 지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노동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금의 낡은 노동법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며 "노동법부터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월 말 ‘요기요’ 라이더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배달노동자단체 라이더유니온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알고리즘 오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실거리요금제와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아한청년들을 사기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날 배달 100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의 예상 이동거리값은 오토바이의 유턴, 일방통행, 좌회전 가능 여부와 같은 실제 교통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현재의 배민 앱은 오토바이 유턴, 일방통행 등 교통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오토바이로 장거리 배달을 해야 하는 라이더들은 기본배달료 1000~2000원씩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더들의 중요 근무조건인 배달료의 결정, 배차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배민 알고리즘 검증 △안전배달료(건당 최저임금) 도입 △라이더보호법 제정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온전한 실거리요금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전달식을 27일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은 방학기간인 8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결식아동과 조손가정 세대 등 총 580세대에 주 5회 도시락 또는 주 2∼3회 밑반찬을 배달, 방학동안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1만4000여 전 직원이 매월 급여 중 만원미만의 우수리 금액을 모아 불우한 어린이 돕기에 나서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사랑기금’을 출범시켰다. 우리어린이사랑기금에는 1년간 월평균 약 5000만원씩 적립되었으며, 이 중 매월 3000만원씩 1년간 3억6000만원을 한국복지재단에 기부해 600명의 결식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