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배달제'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며 시간당 배달 건수 제한과 적정 배달료 배달노동자의 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배달제’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며 시간당 배달 건수 제한과 적정 배달료 배달노동자의 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등을 촉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를 추모하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배달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 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일부 라이더가 유상보험을 들지 않고 배달에 나서 사고 피해 차량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배달앱 점유율 20%를 가진 쿠팡이츠가 라이더의 보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게 하는 무보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라이더의 현실을 이용한 정책. 라이더의 일할 수 있는 기준을 유상보험 가입자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라이더와 위탁계약을 한 사측인 '배달의민족'이 사고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조가 (사측에) 장례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조의금 형태로만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유가족에게 받을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며 "사측은 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9시 발인이 진행되기 전까지 선릉역 인근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 있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석 위치가 높아 사고 당시 앞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 트럭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기업에 장례비용, 위로금 지급과 함께 산재보험 적용,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배달노조)는 27일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선릉역에서 배달의민족 앱으로 운행하던 배달 라이더가 화물차에 깔려 사망했다. 우리는 그 사고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며 “어쩌면 그 라이더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미한 사고만 나도 가족들은 우리에게 ‘배달일을 그만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가장이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갉아 먹으며 급하게 달리는지, 그리고 자동차 사이를 뚫고 횡단보도 앞에 서는지, 신호와 핸드폰을 계속 번갈아 보는 이유가 플랫폼사 간의 속도 경쟁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실리는 악플들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괴로웠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100% 개인의 잘못인 사고가 어디에 있겠나? 우리도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쿠팡이츠의 경우 최소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도로 위에 내보낸다. 자신들의 배달만 손님들에게 전달되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나오는 것이 플랫폼 기업들”이라며 “회사는 정차해서 콜을 받으라고 하지만 주행 중 지속해서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콜 수행하는 도중에 다음 콜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콜을 받지 못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배달플랫폼 기업에 △유가족에 장례비용·위로금 지급 △사고 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 위한 노력 △라이더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사고 장소 인근에서 국화꽃 헌화, 추모향 피우기 등의 추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회, 기자회견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과로사 관련해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오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최총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소포 위탁 배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1곳씩, 그리고 택배노조가 2곳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서 법률검토의견서를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대책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며 "이러한 2차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 예정돼 있다. 협약식에서 2차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 22일 배달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가 합의했다. 협약에는 배달원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내용 등이 담겼다.    개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협약을 맺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배달원들이 건당 200~300원씩 배민에 내던 배차 중개수수료는 사라진다. 그만큼 배달원 수익이 는다. 배달료 기본 3000원을 기준으로 수입이 10%가량 오르는 셈이다. 건강검진비·피복비·휴가비도 나온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태풍 등 배달 환경이 나쁘면 일을 쉬도록 했다.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는 "앞으로도 배달기사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배달원 처우 개선문제와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이날 단협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업이 특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하지만 배민은 단체협약을 맺는 결단을 내렸다. 배달원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한 셈이다. 김병우 대표는 "선도적으로 먼저 단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 초만해도 배민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다 입점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결국 백지화하기도 했다. 중소 입점업체들은 "배민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수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배민은 이때 얻은 교훈을 상생의 자양분으로 삼은 듯하다.   마침 소속 택배기사들의 잇단 과로사로 곤욕을 치른 CJ대한통운도 22일 종합대책을 내놨다. 박근희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였다.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13명 중 6명이 이 회사 소속이다. CJ측은 택배분류 지원인력 3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비대면 쇼핑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달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나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배민, CJ대한통운 사례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의 공식 명칭은 '서울 라이더유니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해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플랫폼 본사나 지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노동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금의 낡은 노동법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며 "노동법부터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월 말 ‘요기요’ 라이더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배달노동자단체 라이더유니온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알고리즘 오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실거리요금제와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아한청년들을 사기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날 배달 100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의 예상 이동거리값은 오토바이의 유턴, 일방통행, 좌회전 가능 여부와 같은 실제 교통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현재의 배민 앱은 오토바이 유턴, 일방통행 등 교통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오토바이로 장거리 배달을 해야 하는 라이더들은 기본배달료 1000~2000원씩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더들의 중요 근무조건인 배달료의 결정, 배차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배민 알고리즘 검증 △안전배달료(건당 최저임금) 도입 △라이더보호법 제정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온전한 실거리요금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전달식을 27일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은 방학기간인 8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결식아동과 조손가정 세대 등 총 580세대에 주 5회 도시락 또는 주 2∼3회 밑반찬을 배달, 방학동안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1만4000여 전 직원이 매월 급여 중 만원미만의 우수리 금액을 모아 불우한 어린이 돕기에 나서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사랑기금’을 출범시켰다. 우리어린이사랑기금에는 1년간 월평균 약 5000만원씩 적립되었으며, 이 중 매월 3000만원씩 1년간 3억6000만원을 한국복지재단에 기부해 600명의 결식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이나 노동자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