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집권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 형집행정지를 하자'고 주장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로 7가지로 정해졌는데 70세 이상, 중병을 앓고 있을 때여서 다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보통 일반사면은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결심"이라며 "이런 경우 사면위를 통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면 결정에 앞서 최대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대선이 후보들의 배우자나 가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데 대해 "배우자를 포함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직계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역대 정부를 보면 결국 자식 때문에 그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경우가 몇 번 있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정부 제안에 대해선 "기득권 양당이 주장하는 공동연합은 두 정당 구성원 내부로 국한돼, 두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중에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는 개념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몸담은 전문가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밖에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정부 자문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다보니 제일 좋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범위를 전체로 넓히겠단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3석인 국민의당 의석수로 대선에서 승리해도 집권이 어려운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저보다 국회의원이 더 없었다"며 "거긴 한 명도 없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 프랑스 병이라는 노동개혁을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저도 내각을 만들어 각 후보 공통공약을 먼저 진행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도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에는 "이합집산 가능성이 많다"며 "거대 양당이 갈라져 있어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재편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거기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 THAAD)' 추가 배치에 대해 "주권문제"라며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하든 안 하든 중국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다만 안 후보는 "수도권 방어가 제일 중요한데 사드도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 한다"며 다른 대안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아이언돔(Iron Dome)을 먼저 만들어 수도권을 북한의 장사정포에서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2020년 후반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출직 본인 다음으로 배우자는 굉장히 검증을 세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녀들은 (검증에서) 조금 밑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리플리증후군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행사하는 권력의 크기가 본인, 그다음 배우자, 자녀는 사실은 권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선 시 대선 후보의 자녀도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개 출가한 자녀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또 장성한 자녀는 안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기는 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인 만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영부인 같은 경우는 해외 순방할 때 계속 같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영부인으로서 외교 활동을 한다"며 "소외자라든가 아동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각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역할이 많다"고 배우자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마사지 업소에) 간 건 맞다, 하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정도의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결혼 전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는 "결혼 전이냐 후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생활에 속하는 것이냐, 혹은 공적 영역으로 나아간 것이냐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리플리증후군이 아닌가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뜻한다. 조 의원은 김씨에 대해 "시간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들어가면서 학력, 이력, 수상이 반복적으로 (위조)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학력위조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신정아 전 교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윤석열 후보가 수사했다"며 "김 씨의 경우 신 전 교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비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논란을 감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청와대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청와대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외교 무대에서 배우자도 국가의 얼굴"이라며 "당연히 배우자도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자신이 검증 범위를 직접 규정하는 건 국민 눈에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총장 배우자 논란과 관련해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발언했다. 이 지사는 "(후보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며 "후보의 가족, 배우자도 (검증을)해야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은 사실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1. “저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가정적이고 심성만 고우면 됩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하거나 자기 몸 하나만 편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여성은 절대 사절입니다” 대기업에서 퇴임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혼대상 남성 C씨(53세)가 한 재혼정보회사에서 재혼상대의 핵심 구비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남성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투박하더라구요. 저는 그런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편이 훨씬 좋으니 생각이 젊고 다정다감한 남성으로 선별하여 소개해 주세요”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재혼상대를 찾는 여성 N씨(52세)가 상대의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결혼은 초혼, 재혼 불문하고 일륜지대사이다. 따라서 배우자 조건이 많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혼대상들이 볼 때 초혼과 재혼 중 어느 쪽이 배우자감을 고를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더 많고, 또 그 고려 사항들 중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항은 무엇일까?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남녀 불문하고 초혼때와 비교하여 재혼때가 배우자감을 고를 때 따지고 검증해야할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13일 ∼ 18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06명(남녀 각 253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재혼상대를 고를 때 검증해야할 사항은 초혼때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45.0%와 여성의 과반수인 52.2%가 ‘훨씬 많다’(남 13.0%, 여 28.1%)거나 ‘다소 많다’(32.0%, 여 24.1%)로 답해 초혼때보다 (배우자감을 고를 때 고려사항이) ‘더 많다’는 반응이 첫손에 꼽힌 것.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27.7%와 여성의 26.8%가 ‘다소 적다’(남 21.7%, 여 18.2%)와 ‘훨씬 적다’(남 6.0%, 여 8.6%)와 같이 초혼때보다 (배우자감 검증사항이) ‘더 적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남녀 각 27.3%와 21.0%이다. 초혼때보다 재혼상대를 고를 때 고려사항이 더 많다고 답한 비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7.2%포인트 더 높았다. 성별 자세한 응답순위를 보면 남성은 다소 많다 - 비슷하다 - 다소 적다 - 훨씬 많다 - 훨씬 적다 등의 순이고, 여성은 훨씬 많다 - 다소 많다 - 비슷하다 - 다소 적다 - 훨씬 적다 등의 순을 보였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때는 배우자를 고를 때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 즉 직업이나 성격, 외모 등을 막연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나 돌싱들은 결혼생활을 통해 실제 어떤 사항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지를 직접 경험했고, 또 미혼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자녀나 재산, 이혼사유, 경력 등등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많고 복잡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혼상대 조건 중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생활자세’(26.1%), 여성은 ‘성향’(25.7%)을 각각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뒤로 남성은 ‘외모’(22.9%)와 ‘자녀’(16.2%), ‘이혼사유’(12.6%) 등의 순이고, 여성은 성향 다음으로 ‘재산’(24.1%), ‘이혼사유’(15.8%), 그리고 ‘자녀’(1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경 온리-유 총괄실장은 “재혼대상 회원들에게 배우자감을 소개해 보면 상대가 아무리 예쁘고(남), 경제력이 있어도(여) 결국은 상대의 생활자세나 성향 등과 같은 결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 재혼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분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지난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만 자신이 냈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이렇게 조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조씨는 이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으며,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조씨는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3억8000만원을 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린 조씨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를 맞이한 여야는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과 더불어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민생 해법에 대한 질의가 오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초과이윤세)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두 차례 취득 및 매각하며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석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을 따져 물으며 검증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처가 보유 회사와 정부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해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을 쏟는 중이다. 이와 함께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각종 특검을 벼르고 있는 야당에 의해 김건희 여사 등에 관한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 앞서 밝힌 서면 답변을 통해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홀로 방문한 것을 두고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옹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4억원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인가”라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회고록에서조차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했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해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밤 자신의SNS에 “재임 중 대통령 부인의 비용 지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함해서 감췄다”며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기록물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SNS에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을 ‘여사 외교’로 둔갑시켰다”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고 지적한 뒤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출시한 대담 형식 회고록에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 그래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개선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동일인 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일인이 수 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개선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동일인 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일인이 수 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5월 가정의 달 맞아 뉴 르노 QM6 구매고객에게 80만원 상당 옵션이나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차 구매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프렌치 감성으로 만나는 뉴 르노 QM6 구매 고객에게 80만원 상당의 옵션 또는 액세서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 배우자의 과거 차량 구매이력까지 인정해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재구매 혜택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5월 중 전국 르노코리아 전시장을 방문해 QR코드 스캔 후 견적 상담을 받은 모든 고객에게 무료 세차 쿠폰을 증정한다. 견적 상담을 받은 고객이 LPG 충전소 E1의 모바일 세차 플랫폼 앱 '티티워시'에 신규 가입하면 무료 세차 쿠폰 5장과 100원에 이용 가능한 세차 쿠폰 등 총 6장의 쿠폰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세차 쿠폰은 전국 110여개 E1 전용 세차장에서 차량 유종과 충전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로장주 엠블럼과 글로벌 모델명을 적용해 다시 태어난 '뉴 르노 아르카나(new Renault Arkana)'는 새틴 크롬 2D 엠블럼과 다이아몬드 모티프 그릴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면 디자인을 선사한다. 후면에도 새로운 디자인의 크리스탈 리어 램프를 적용했다. 또 사고 현장에서 차량 내 탑승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차량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QRescue(큐레스큐) 코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뉴 르노 아르카나는 고객 선호에 따라 E-Tech 하이브리드, TCe 260, 1.6 GTe 등 세 가지 파워트레인 선택이 가능하다. 르노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는 르노 그룹의 F1 기술 노하우를 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차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초부터 시행 중인 하이브리드 대중화를 위한 'E-Tech for all(E-테크 포 올)' 캠페인으로 친환경차 세제혜택 기준 2845만원부터 만나볼 수 있다. 정숙성·경제성·주행안정성 등 검증받은 기본기를 갖춘 스테디셀러 중형 SUV QM6도 로장주 엠블럼과 함께 '뉴 르노 QM6(new Renault QM6)'로 거듭났다. 새틴 크롬 엠블럼과 함께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데코의 디자인 디테일도 강화돼 더욱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다. 여기에 중형 SUV와 잘 어울리는 신규 외장 컬러 '녹턴 블루'를 전 트림에 추가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황재섭 전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브랜드 로장주와 함께하는 프렌치 감성 르노코리아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