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회의록을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져 '밀실' 의혹이 있다면서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고발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안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등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9 21:11:45[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법원으로부터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오 차관은 "법원은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학별로 정원 배정이 이뤄졌는지 근거를 요청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의사 결정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00:35[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분을 결정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배정위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의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요약본이 있다"며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 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배정위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한 교육부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7 14:06:25하이일드(투기등급채권) 펀드의 투자 매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 중단이 가시화되는 만큼 채권을 향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인 데다 공모주 우선 배정 특권이 있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분리과세 혜택이 시행된 만큼 절세를 노리는 가입자들도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일드 분리과세 시행 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코레이트하이일드공모주플러스 펀드' 최근 1년 수익률(22일 기준)은 9.63%(클래스 C-F 기준)로 집계됐다. 국내 설정된 하이일드공모주 펀드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기간을 2년으로 넓혀도 14.14% 성과를 가리키며 여전히 선두다. 이 상품은 순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혹은 A3+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다. 이 같은 하이일드 채권을 포함해 60% 넘는 자산을 국내채권으로 채우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3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발행채권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투자자들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제우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거시경제-산업-기업을 아우르는 크레딧 분석으로 투자 유니버스를 폭넓게 가져가 다양한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며 "공모발행과 유통시장 외에도 증권사들과 긴밀한 소통 및 채널 구축을 통해 전단채, 사모사채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수익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용위험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있는 종목은 사전에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보유 종목은 주기적 검토를 거쳐 이상 징후 발생시 즉시 매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목 철저 분석" 현행법상 하이일드 펀드는 IPO기업의 공모주식 물량 중 5%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우선 배정률이 10%로 상향된다. 우선 배정 적용기한도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 펀드는 크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운용된다. 일단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아 다른 기관들 시선에서 다소 비껴서 있는 종목들까지 눈여겨본다. 물론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종목 수요예측에도 참여하지만 이 경우 배정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1년 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루닛, 저스템, 엔젯, 오브젠 수요예측에 뛰어들어 동일 유형의 다른 펀드들에 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 박 본부장은 "올해 1월 상장한 오브젠의 기관 경쟁률은 98대 1에 불과했지만 단지 그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네이버클라우드가 해당 기업 2대주주인 점을 감안해 투자를 결정했다"며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펀드 순자산총액 2% 이상을 배정받아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요예측 전엔 신규상장 종목을 세밀하게 뜯어본다. 기초체력(펀더멘털), 업종 매력도, 미래 성장성, 지분구조, 시가총액, 자금 사용목적, 대표이사 이력, 구추매출, 유통가능 비율 등 10가지 이상 요소를 잣대로 평가한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상장 후 공모가 하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내린 종목은 의무보유 확약을 활용해 배정 물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올해 상장 종목 중에선 오브젠, 꿈비, 자람테크놀로지, 기가비스, 진영, 마녀공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 본부장은 "IPO를 통해 액면가로 받을 경우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스팩(SPAC) 수요예측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도 시점을 잡을 땐 상장 이후 기업 실적과 업황 관련 뉴스 등을 살핀다. 이를 토대로 목표가를 산정하고, 도달시 분할매도 기법을 쓴다. 박 본부장은 "미확약 종목은 상장 당일 고가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고, 의무보유 확약 종목의 경우 확약 해제일 이후 수급과 시장 상황을 보고 분할해 파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모주 시장은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하반기 이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넥스틸,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 SK에코플랜트, LG CNS, 에이피알, LS머트리얼즈 등 다수 대어들이 출격을 준비 중이고,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공지능(AI) 등 테마를 향한 기대도 여전하다. 박 본부장은 "상장일 주가제한폭이 60~400%로 확대된 만큼 상장일 매도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미확약 종목은 단순 상장일 시가 매도가 아니라 시가총액, 유통가능물량, 공모경쟁률 등을 고려해 최대한 고가에 팔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25 18:16:3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교육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회의록은 없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법원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다만 (교육부는) 주요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는 결과물을 갖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정원 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검토했지는 지 등 소명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4:45:58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출범 전부터 위원 구성안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노동계에 배정된 인원이 3명에 불과해 '구색 맞추기 참여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노동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넓혀 각계를 아우르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8일 노동계는 위원회 구성안에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에 배정된 위원 수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일자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당사자인 노동계는 3명에 불과해 구색 맞추기 기구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토론과 합의보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일자리위원회의 첫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 근로시간 단축의 당사자 격인 소상공인 업계는 아예 위원 구성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일자리위원회는 각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정작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까지 2000만명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외됐다"며 "엄연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을 빼고 어떤 일자리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촌 분야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일자리와 관련한 실질적 컨트롤타워에 농업계가 전면 배제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5-18 17:08:4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모든 시민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8298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는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를 목표로,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또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되며,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2000여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 구축을 위해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특히 드론 및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명품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5000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 희망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1 15:32:28[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이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주차면 수가 9000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휴 주차면 공유 서비스는 지자체가 배정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또는 본인 소유 주차장을 거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공유자들은 배정받은 주차면을 평소 이용하지 않는 평일 주간 등 특정 시간대에 공유해 포인트 등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주요 도심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주요 민원 유형에서 ‘불법 주정차’는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 1대는 출발지·목적지를 갖고 있어 최소 2개의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2024년 10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개 주차장에 그치는 수준인 106.9%에 불과하다. 모두의주차장은 신규 주차장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주차면 공유 서비스를 지난 2013년 출시해 2024년 11월 기준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의 36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도심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자체 협업 확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주차면 수가 확대되면서 이용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서비스 이용 건수는 연평균 47.1%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들의 서비스 활용도가 눈에 띈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초구와 상권이 발달한 마포구는 지난해 이용 건수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밑도는 종로구 역시 상위권인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송파구, 용산구 등 사무실 밀집 지역이 뒤를 이었다. 쏘카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 주차장 1면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까지 약 9,000억원 상당의 신규 주차장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시간도 최근 5년간 연평균 47.2% 증가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유휴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쏘카 측은 공유 주차장의 시간당 평균 요금은 유료 주차장 대비 80% 저렴한 수준인 1,200원 미만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주차하고자 하는 회원이 공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20 08:54:09[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선점한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18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재정 및 인재를 포럼 의제로 정한 이유는 ‘인력 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3657만명 수준이던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3417만명 △2060년 2069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IMD ‘한국의 두뇌유출지수’(순위 낮을수록 유출 많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30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더 나빠졌다. 반대로 인재유치 매력도는 67개국 중 43위로 하위권이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와 재정이다”며 “첨단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규제 특례를 두고 규제 패키지 등으로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유·초·중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에 쓰이는 ‘여유 예산’을 대학 재원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묶음 예산' 연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청년 연구자 지원을 늘리고,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지만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으로 2020년 57조5011억원 대비 25.36% 증가했다. 한편 이 센터장은 인재양성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또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제시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8 14:41:58【기장(부산)=전상일 기자】 KLPGA 스타들을 올해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 때문일까. 부산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진행된 ‘위믹스 챔피언십 2024’ DAY1 매치 플레이 경기에 7000명에 가까운 ‘구름 관중’이 몰렸다. 대회 첫 날 오전 10시 3분 첫 조로 출발한 방신실과 이동은이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공격적인 장타 티샷으로 DAY1 매치플레이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의 맞대결은 이동은의 2UP 승리로 끝났다. 박현경은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며 최민경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단 한 홀도 내주지 않고 4홀을 남긴 채 무려 5홀 차로 제압했다. 최종일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11번홀 현재 5언더파를 기록하며 김수지, 배소현과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지영은 박민지와의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가 치열한 대결 끝에 1차 연장에서 승리를 거머줬다. 골프 팬들의 열기도 대단했다. 대회 전 현장 응원 모임 프로젝트에 동참해 전용 셔틀버스로 대회장에 방문한 팬들이 응원 열기를 복돋았으며, 윤이나, 황유민, 박현경의 사인회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디팬딩 챔피언 이예원과 올해 위믹스 포인트 랭킹 1위인 윤이나는 아쉽게 파이널B 그룹에 합류했지만 같은 조에 편성돼 흥미 진진한 경기가 예상되며, 파이널A 그룹 마지막 조에 위믹스 포인트 랭킹 2위 박현경, 3위 박지영, 4위 김수지가 한 조로 배정돼 DAY 2의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둘째날에도 위믹스챔피언십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한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스타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2024 여자골프 최종일인 오늘은 1만명 이상의 갤러리가 집계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1-17 13: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