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이 4·10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배진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연고지역인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야권의 승리는 물론 윤석열 정부 심판도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배 의원은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 여가부 무력화와 차별 조장, 노동 탄압, NGO 탄압, 언론 탄압, 외교 참사, 경제불안과 민생파탄 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편파와 무능 속에서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며 “이제 윤 대통령을 막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노동존중, 평등, 평화, 기후정의 등 그 어떤 사회정의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지만 행복도시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윤 정부 심판과 녹색정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며"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 최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다"며 "그런데 야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 방안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날인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30명 축소에 대해 운을 띄웠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라며 "권력은 다수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가 독점할수록 강해진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더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짚었다. 이어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떤 선거제도라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을 향해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추가경정예산 마련, 민생법안 의결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하다"며 "국회라도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특위를 빨리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세제 개편의 결과로 이미 3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0조원이 예상된다"며 "정의당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총 10조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주 국회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오늘 정개특위와 행안위 법안소위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기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가 ‘김남국발(發) 코인 사태’에 소나기 피하려는 벼락치기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 조사에 여야 정당 모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양당은 정의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 지 열흘이 넘어가는 오늘까지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미루면서 슬쩍 꽁무니 빼고 있는 민주당, 김 의원 수사와 전수 조사를 선후차 문제로 호도하는 국민의힘 등 양당 행태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가상자산 내역 공개는 빨라야 내년 3월”이라며 “그러나 국민 요구는 지금 당장 현황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 정무위에서 전수 조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마당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 의원 이외 추가 연루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수 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국회 윤리특위도 신속하게 열어 징계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뒷북 진상 조사로 김 의원 ‘꼼수·방탄 탈당 길’을 열어 준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마저 깔아 줄 요량이 아니라면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깡통 전세 특별법’을 오늘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한달간 거듭된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며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를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지도, 사회적 재난으로 보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 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대안으로 '최우선 변제 적용'과 '전세 대출 채무 조정 지원'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비정하고 무책임한 거부를 거두고 정의당이 제안한 대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정의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교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는 배 의원과 장혜영 의원 간 '2파전'이 예상됐지만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며 배 의원이 당선됐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10년을 이어온 당의 역사와 당원들의 깊은 자부심을 뼛속 깊이 새기고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원내 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투쟁'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며 민주 정치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당과 원내 단결을 이루면서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각오다. 정의당에는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직을 맡는 관행이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지 않은 장 의원과 류호정 의원 가운데 류 의원이 장 의원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장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했다. 하지만 배 원내대표가 재차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장 의원이 출마 뜻을 접으면서 배 원내대표로 총의가 모아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교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는 배 의원과 장혜영 의원 간 '2파전'이 예상됐지만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며 배 의원이 당선됐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10년을 이어온 당의 역사와 당원들의 깊은 자부심을 뼛속 깊이 새기고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원내 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투쟁'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며 민주 정치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당과 원내 단결을 이루면서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각오다.  정의당에는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직을 맡는 관행이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지 않은 장 의원과 류호정 의원 가운데 류 의원이 장 의원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장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했다. 하지만 배 원내대표가 재차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장 의원이 출마 뜻을 접으면서 배 원내대표로 총의가 모아졌다.  다만 배 원내대표가 속해 있는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은 재창당을 지향하는 신당론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재 노선을 기준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자강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의당의 방향성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플랫폼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온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며, 거대양당에 협조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 대신 자율 규제'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국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정의당·시민단체 "정부 바뀌었다고 온플법 폐기? 4월 국회서 통과돼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변·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한 온플법을 제출한 후, 현재는 여야 통합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상품 노출 주요 순서와 기준 등 중요한 항목은 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플랫폼 특성별 불공정 행위도 규정돼 있다. 적용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 기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방침을 시사하면서, 온플법 통과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계류된) 법안은 정부에서 협의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가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선 등으로 온플법 논의가 미뤄졌지만,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를 가능케 하는 건 온플법 제정"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할 플랫폼과 관련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온플법이 IT업계와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독점이 기본 틀이 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에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겠나. 국내 기업들 간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이) 스스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온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해충돌 방지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도 나온다.. 차기 정부 '자율규제' 기조와 정면 충돌 아울러 정의당은 새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거대양당에도 온플법 관련 논의를 압박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사적이익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된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 원내대표는 "반독점법안에는 그동안 다른 법안에서 규제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와 사적이익 금지 조항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업체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업체 상품을 중개해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플랫폼 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 사업자에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자 겸 판매자', '심판 겸 플레이어'의 이중 지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다.   거대양당에도 압박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두른다. 배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작성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밖에 없다. 4월 국회에서 다룰 주요 사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이 문제를 국정 과제 중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작년에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사명처럼 여기고 헌신을 다해왔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공정위가 태세를 전환하는 건 공정위를 믿고 있는 입점업체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 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에서 한 번 더 문제기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신용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 5857억원으로 전체 금액(148조 3400억원) 중 10.5%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 4073건(49.8%, 76조 4254억원)이었다.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89만 549건(37.5%, 56조 3284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해 주는 것으로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50조 6948억원인데, 이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8.8%(4조 4425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4조 9993억원)에 비해 3.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공급 건수도 전체 비중의 10.9%인 7만 8327건에 그쳤다.  배 의원은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 당대표선거 결선에 김종철·배진교 후보가 진출했다. 심상정 대표에 이어 정의당을 이끌 신임 대표는 내달 9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의당은 27일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정의당 6기 대표단 선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철 후보가 총 득표 수 4006표(29.79%)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배진교 후보가 3723표(27.68%), 박창진 후보는 2940표(21.86%), 김종민 후보는 2780표(20.67%)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51.15%로 나타났으며, 지난 5기 선거 투표율(64.56%) 대비 낮은 수준이다. 네 후보 모두 과반수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은 김종철·배진교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이어 9일 ARS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자는 9일 오후에 발표된다. 김종철 후보는 결선 진출 소감에서 "이번 정의당 대표 선거 투표율은 이전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정의당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제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진보정당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후보는 "정의당은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 낙담한 당원들의 좌절을 끝내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기대감을 높이겠다"며 "정의당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길에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임 부대표에는 김윤기(21.47%)·김응호(19.12%)·배복주(14.57%)·박인숙(12.89%)·송치용(12.69%) 후보 등 총 5인이 선출됐다. 또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에는 강민진 후보가 64.0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강민진 신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한국 정치가 가보지 않은 길에 우린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청년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정치의 새로운 규칙을 써낼 것"라고 소감을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대표를 이어 정의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김종민·김종철·박창진·배진교 후보의 4파전으로 최종 압축됐다.   10일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를 전했다. 정의당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종민 후보는 직전 심상정 대표의 5기 지도부에서 부대표를 지냈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21대 총선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다. 김 후보는 당내 서울조직인 함께서울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종철 후보는 노회찬·윤소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당 선임대변인직을 수행했다. 양경규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당내 좌파·노동계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한한공 사무장 시절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후보는 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17년 당에 영입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옛 국민참여당 기반 정파인 참여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배진교 후보는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내다 당대표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배 후보는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로, 당내 최대 세력인 옛 인천연합 정파의 지지원을 받는다.  여성 2명을 포함 총 5명을 선출하는 부대표에는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 김희서 구로구의원, 박인숙 전 여성위원장, 박창호 경북도당위원장, 배복주 여성본부장 겸 젠더폭력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 송치용 경기도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에는 강민진 전 대변인, 김창인 전 혁신위원, 성현 전 혁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직선거 후보들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선거활동을 편다. 정의당은 오는 23~27일 동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새 지도부를 뽑게 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