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놓고 정부와 수산업계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뢰한 EEZ 골재채취 관련 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어업피해와 골채채취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정부 의뢰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28일 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남해 EEZ 골재채취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남해 EEZ 골재채취관련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전남대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어업피해 조사에서 어업피해가 매우 적고, 어업생산량감소와 골재채취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이런 전남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우수 경상대 교수팀 등이 전남대 조사에 대해 불충분한 조사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교수 등은 골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먹이망 구조에서 원생동물, 플랑크톤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주요 종의 현황만 기술하고, 해사채취에 따른 변동 내역이 없는 점, 부유사 확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업현황 및 어업량 변화를 도출해야 하는데 해당 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해 영향의 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최신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도 정부는 기간 연장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재검토 회의에서 국토부 측은 "남해 EEZ의 골재채취 물량 소진으로 즉각적인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적인 보완조사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산업계는 "피해조사부터 정확히 하자는데 정부는 엉망인 조사결과를 놓고 기간연장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남대 어업피해 조사에 대한 추가 재조사 방안을 대책위에 제시했고, 대책위는 추가 조사 방안에 합의했다. 수협 관계자는 "바다모래 채취가 어장을 파괴해 수산자원 멸실을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힘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 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를 포함한 골재수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민과 수산업계는 정부가 남해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북한이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후 엿새만, 특히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고,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후 해당 SRBM이 약 400km를 비행했고 미국·일본과 공조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만 11번째다. 엿새 전인 지난 12일 SRBM의 일종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 한 바 있다. 다만 불과 닷새 전에 처음으로 핵탄두에 쓰이는 HEU 생산기지를 공개한 상황이라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협의 무게가 이전보다 크다. 핵탄두와 이를 날려 보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하는 의미라서다. 이처럼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또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를 의식해 몸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우려가 있는 7차 핵실험 감행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전, 구체적으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 감행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채국장,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이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규탄했다. 대통령실도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해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사령부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지휘하며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를 맡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핵시설 공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대통령실은 18일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쓰레기 풍선 살포를 비롯한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 의지를 차단시켰다. 앞서 이날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후 엿새만이나,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고,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추석 연휴에는 잇따라 오물풍선을 살포했던 북한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우려가 있는 7차 핵실험도 미 대선 전인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후 엿새만, 특히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고,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후 해당 SRBM이 약 400km를 비행했고 미국·일본과 공조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만 11번째다. 엿새 전인 지난 12일 SRBM의 일종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 한 바 있다. 다만 불과 닷새 전에 처음으로 핵탄두에 쓰이는 HEU 생산기지를 공개한 상황이라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협의 무게가 이전보다 크다. 핵탄두와 이를 날려 보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하는 의미라서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HEU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이처럼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또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를 의식해 몸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우려가 있는 7차 핵실험 감행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전, 구체적으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 감행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채국장,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이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규탄했다. 대통령실도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해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사령부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지휘하며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를 맡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2일 600㎜ 초대형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6시 50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 2발이 발사됐고,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엔 73일 만에 'KN-25'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평양 일대에서 발사,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하는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은 또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HEU는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며, 북한은 KN-23과 초대형 방사포 등 SRBM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위협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미 대선을 겨냥해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노린 7차 핵실험을 예고하거나 대치하려는 의도라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분열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복합적 의도로 최근 들어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4∼8일까지 5일 연속 몰아치기로 6차례 대남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6일 쓰레기 풍선 살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일로 한미일·한일 안보협력 분열을 노리는 의도적 도발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번 추석 연휴 첫날부터 14∼15일에 거쳐 두 차례 연속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20차례에 걸쳐 남한으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이번까지 6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고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인 신형 600mm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뒤 감행된 이날 도발까지 포함해 북한은 올해만 11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이전보다 위협의 무게가 크다. 북한이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HEU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증강을 위한 ‘원심분리기 확대’를 직접 주문한 것을 보도에 담기도 했다. 즉, 북한은 핵탄두와 이를 날려 보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자칫 한일관계 발전에 ‘소금 뿌리기’가 될지 모를 사안도 있다. 7광구 공동개발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기가 돌아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내년에는 7광구 협정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15일 알려졌다. 7광구 공동개발 협정, 9개월 후 언제든 끝날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에 대해 “국장급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채널을 언급하며 협의 상황을 밝혔다. 조 장관이 입을 연 건 7광구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와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6월 22일 만료되는데, 협정 종료 여부는 그로부터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즉, 내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언제든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7광구는 한일 협정에도 2002년 탐사 이후 개발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고, 협정상 일방의 단독개발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의 노림수는 협정 종료 이후 단독개발이라는 관측이 많다. 복수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해역에 대한 국제법의 추세 변화로 과거 대륙붕 연장론보다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해서다. 물론 7광구 협정이 종료된다고 곧장 일본이 독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제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기에 당장 일방적인 개발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작정을 하고 중간선 기준을 내세워 강하게 주장한다면 7광구의 90%를 뺏길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일이 공동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지,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할지”라며 “협상에서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 협정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국교정상화 60주년 찬물 끼얹지 않아..협정 만료까지 협상"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 중이다. 협상 범위와 양측에서 원하는 바를 서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때문에 협상 타결 기한을 두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일 당국이 ‘마라톤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당장 내년에 7광구 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로 대통령실도 내년에 7광구 협정 연장 여부가 정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고 정해 놓진 않았다”며 “내년 6월 22일부터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실질적인 협상 시한은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6월 22일까지로 4년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 7광구 협정 종료 통보가 이뤄지는 등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일 정부 모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우호적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7광구 협정 연장 여부를 굳이 내년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교정상화 60주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후 2주 사이에 벌써 네 번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물대포 공격을 넘어 필리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으며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 선박이 크게 파손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을 파견, 필리핀 선박을 호위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발언까지 했다. 중국은 작년 2월부터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군사용 레이저 조사를 시작으로 필리핀에 대한 압박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오는 "난 무조건 한 놈만 팬다"는 대사처럼 여러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중에서 유독 필리핀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왜 하필 필리핀만 압박하는 것일까. 다른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에 비하면 이미 '잡아 놓은 물고기'에 가깝다.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제도는 이미 중국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 오래다. 이를 두고 베트남과 더 이상 충돌할 이유가 없다. 또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는 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중국에 매우 유화적 외교기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굳이 부딪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과거부터 중국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필리핀은 아직도 '손볼' 여지가 많다. 1995년 중국이 미스치프 암초를 장악하자 필리핀은 물러서지 않고 불과 4㎞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폐군함 시에라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켜 감시초소로 만들었다. 또 2012년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를 빼앗자 201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PCA 결정을 끌어내 중국을 외교적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감시초소에 주둔 중인 소규모 필리핀 해병대원들을 위한 식량 등 물자 보급선을 차단하며 이 지역에서 필리핀을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비나 암초도 바로 근처에 있다. 문제는 이미 중국의 군사기지가 된 미스치프 암초뿐만 아니라 현재 필리핀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컨드 토머스와 사비나 암초 모두 필리핀의 EEZ, 즉 200해리(370㎞) 내에 있다는 점이다. 무주공산 해역이 아니라 유엔해양법(UNCLOS)상 필리핀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진 것은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필리핀을 압박하며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해 왔지만, 미국은 주로 외교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직접적 군사충돌은 피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2개의 전쟁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은 대만에 더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새로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미국 인태사령관의 개입 경고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주권 복원'은 대만 통일과 함께 '중국몽'의 핵심 목표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다. 만약 필리핀이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중국의 요구에 타협하게 된다면 스프래틀리제도 지역 요충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조만간 우리 상선과 유조선이 중국의 허락 없이 남중국해를 지나다니기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한국 경제에 생명선 역할을 하는 중요 국제 해양수송로인 남중국해 해양질서의 향배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방위성은 12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공영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 물체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중인 선박에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