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놓고 정부와 수산업계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뢰한 EEZ 골재채취 관련 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어업피해와 골채채취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정부 의뢰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28일 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남해 EEZ 골재채취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남해 EEZ 골재채취관련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전남대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어업피해 조사에서 어업피해가 매우 적고, 어업생산량감소와 골재채취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이런 전남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우수 경상대 교수팀 등이 전남대 조사에 대해 불충분한 조사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교수 등은 골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먹이망 구조에서 원생동물, 플랑크톤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주요 종의 현황만 기술하고, 해사채취에 따른 변동 내역이 없는 점, 부유사 확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업현황 및 어업량 변화를 도출해야 하는데 해당 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해 영향의 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최신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도 정부는 기간 연장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재검토 회의에서 국토부 측은 "남해 EEZ의 골재채취 물량 소진으로 즉각적인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적인 보완조사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산업계는 "피해조사부터 정확히 하자는데 정부는 엉망인 조사결과를 놓고 기간연장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남대 어업피해 조사에 대한 추가 재조사 방안을 대책위에 제시했고, 대책위는 추가 조사 방안에 합의했다. 수협 관계자는 "바다모래 채취가 어장을 파괴해 수산자원 멸실을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힘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 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를 포함한 골재수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민과 수산업계는 정부가 남해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자에게 풍요로 답한다'고 했다. 어민들은 대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가꾸고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설치하는 '범장망' 때문이다. 범장망은 길이가 축구장 2~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물코가 매우 작고 어획강도가 높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나마 제때 가져가면 다행이다. 유실된 범장망 어구는 해양쓰레기가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랜 세월 해양생물을 괴롭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범이 된다. 우리 어민과 정부는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불법적으로 설치한 범장망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중국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수산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장망을 철거하는 것뿐이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한 근해안강망 어업인과 함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해 왔지만, 우리 근해안강망이 활발히 조업하는 가을철 성어기에는 참여어선을 구하기 힘들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감척어선을 불법·폐어구 철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감척되어 버려지던 어선을 재활용하고 해당 어선에서 근무했던 선원을 불법어구 수거직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불법 범장망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감척어선을 활용한 전문수거선 청정바다 1호가 불법 범장망 2틀을 성공적으로 수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이번 대책은 필자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태어난 것이다. 감척 근해안강망어선을 활용하면, 범장망 인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생을 어업에 종사해왔던 선원들의 지혜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을철 성어기와 무관하게 일년내내 중국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어민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사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어민들도 바다를 가꾸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조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는 파수꾼, 청정바다 1호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 시작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7시 30분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1발을 시험발사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다. 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선에 들어간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 및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군은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는 지난 3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 파견을 희석하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유리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적 의도로 관측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 부부장은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등 연합 훈련 확대와 빈번해진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위험한 군사연습들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훈련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33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날 7시55분 기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며 최고 고도 약 100㎞를 기록했다고 관측했다. 미사일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며,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목표물로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에 영향이 없는지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1일에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13번째라고 NHK는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방위성은 5일 오전 7시 33분께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물체가 7시 55분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중인 선박에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말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13번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러 핵동맹 과시해 파병 국면 돌파"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우방국 함께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 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과시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들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는데, 이번에는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알려졌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성이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이전보다 고도화된 ICBM을 크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배경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상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파병에 모인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북핵 위협의 존재감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ICBM 고도화 결과를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국가안보실은 합동참모본부의 ICBM 발사 포착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밝히면서 당장 취할 조치들도 결정했다. 먼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력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가 나서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고체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번에 지정한 감시대상품목들을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대북제재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방국들도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하자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먼저 대북 독자제재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되자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 발사했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10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과 ICBM 발사로 도발한 것을 두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규탄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결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계기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 한편,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NSC 사무처장을 맡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10월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비행 시간 86분으로 역대 최장, 최고 고도도 약 7000㎞ 이상으로 역대 최고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11분께 평양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86분간 비행해 오전 8시37분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200㎞,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비행 거리는 약 1000㎞이고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폭거"라며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 수집 분석·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10월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는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전력을 다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 △항공기 및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의 3가지 지시를 내렸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