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배수구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으나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 가족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허위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를 작성했고, 회사 자금을 개인 소유 재산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했으며, 회사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멈추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으며,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고 11개월가량 구속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회계 담당 전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20 15:15:31[파이낸셜뉴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의 200억 횡령사건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백광산업의 감사가 마무리돼 회사 실적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며 속행을 구했다. 검사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전 대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통상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에서는 4년이상 7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감경되기도 한다. 다음 공판은 4주 후인 5월 23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8 17:50:25[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3일 백광산업 전직 대표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광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점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선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교사범은 법리상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회계를 담당해 왔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정범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 2010~2023년 회사 자금을 지속해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주거지 가구비,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7~2020년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 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있다. 김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3 17:19:51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자본·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와 백광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대금,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 주거지 가구비, 배우자 개인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7년~2020년경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 관련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된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을 생산하고 있다.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인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기준 지분 22.64%를 보유한 백광산업 최대주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100억원대 횡령·허위공시를 의심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8 18:12:17[파이낸셜뉴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자본·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와 백광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대금,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 주거지 가구비, 배우자 개인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7년~2020년경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 관련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된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을 생산하고 있다.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인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기준 지분 22.64%를 보유한 백광산업 최대주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100억원대 횡령·허위공시를 의심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범행은 기업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기업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8 11:32:57[파이낸셜뉴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2017~2020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금을 특수관계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로 허위 공시한 혐의(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과 관련한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담긴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로, 지난달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 3월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22:45:37[파이낸셜뉴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에 출석한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2017~2020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금을 특수관계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로 허위 공시한 혐의(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과 관련한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담긴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로, 지난달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 3월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11:27:25[파이낸셜뉴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2017~2020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금을 특수관계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로 허위 공시한 혐의(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과 관련한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담긴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로, 지난달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 3월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8 18:00:54[파이낸셜뉴스]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17일 백광산업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과 가족들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7년~2020년경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 관련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된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을 생산하고 있다.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인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기준 지분 22.64%를 보유한 백광산업 최대주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100억원대 횡령·허위공시를 의심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총 20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7 14:15:26[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7 13: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