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눈이 침침하고 뭔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다. 하지만 '여름철 더운 날씨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 회복이 어렵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오해와 '땀이 수술한 눈 부위로 흘러내리거나, 땀을 닦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수술할 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1년 중 7~9월에 수술환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대목동병원 안과 한경은 교수는 13일 "수술 후 1주일 정도는 세수하거나 눈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 백내장 수술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면 여름철이라고 반드시 수술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일부 환자들은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날씨에 상관없이 안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내장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50세 이후 수정체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된다. 최근에는 당뇨병, 비만, 외상 등의 영향으로 40대 이하 젊은 백내장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혼탁으로 인해 사물 분간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급성폐쇄각녹내장 등 합병증이 나타날 때, 의료진 0판단에 따라 시행된다. 백내장 수술은 각막을 2~3㎜ 정도로 작게 절개한 후 초음파로 백내장을 제거하고 도수가 있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안약 마취제를 점안하며 수술 시간은 20분 이내로 짧지만, 눈이 구조적으로 약하거나 백내장이 너무 오래돼 딱딱해진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한 교수는 "백내장 수술 후 감염은 드물지만, 충혈, 시력저하, 통증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며 "안약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최상의 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소재 안과 원장이 백내장 수술 환자 알선을 받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일당도 함께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의원 대표원장 박모(49)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김모(4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모(36)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으로부터 환자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약 40억원을 지급해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표면적으로 A의원 측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등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알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을 받거나 환자 수술비의 20~30% 할당받았으며 이를 통해 범행 기간 동안 인당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해 돈을 받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환자로 알선하는 병원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보험 소비자가 삼성생명에 백내장 수술비, 입원비 등 입원 보험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통원비만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가 통원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본 대법원 판단과 같은 판결로, 보험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과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쟁점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혜미)은 보험 소비자 A씨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건 백내장 진료비 등 12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통원 치료 2회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노년성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입원 치료를 했고 보험계약에 따라 A씨가 부담한 진료비 약 1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A씨가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 치료 보험급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수술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살폈다. A씨를 수술한 담당의사는 입원이 필요한 이유로 '원고 수술 전방 깊이 얕아지고 안압 하강과 각막 부종의 합병증이 발생해 이에 대한 입원 관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퇴원 확인서를 썼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압과 관련한 투약, 안약 점안, 내복약 복용 등 처치 외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합병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처치나 관리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입원을 위해 병원에 머문 시간이 이틀 동안 각각 6시간 30분, 6시간 40분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입원 규정인 '최소 6시간 이상'을 조금 넘은 수준에 그쳤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수술한 병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필요 없고 수술 후 30분 회복시간을 가지면 바로 귀가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홍보한 자료를 근거로 A씨의 입·퇴원확인서 만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A씨가 수술한 병원에 입원실 등 병상 운영 여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삼성생명 손을 들었다. ■안과 마케팅에 백내장 수술 급증 보험사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백내장 보험금으로는 입원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지만 통원 치료로 충분한 백내장 수술은 의 일일 20~30만원의 통원비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 2부가 "백내장 수술은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라고 여길 수 없다"며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 의료비(5000만원 한도)가 아닌 통원 의료비(25만원 한도)로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일제히 백내장 보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로부터 백내장 보험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3만5157건 중 백내장 수술 보험금 관련이 6013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의 입·통원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와중에 안과가 다초점렌즈수술 절판마케팅을 했고 그 때 브로커를 통해 시술한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면서 "이분들은 (입원의) 형식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고 입·퇴원이 쟁점이 된 재판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보험금 지급 이슈는 일단락됐고 이제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의 사회공헌활동이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건설 강자로서 다양한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970년대 후반 아프리카에 첫 진출한 이후 아프리카 대륙의 건설시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진출한 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선 지난 2016년부터 대우건설은 에티오피아에서 시공하는 고속도로 현장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경감을 위해 매월 감염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수 4만L와 토착나무 4만5000그루 등 의료와 환경 재생활동을 실시해 자연생태계 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다. 혈액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해외현장 직원들과 함께 헌혈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카타르 E-RING 고속도로 작업현장에서는 카타르 국립병원과 함께 현장 임직원, 감리단, 발주처의 직원들까지 헌혈활동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2012년부터 모로코에서 시작한 비전케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작년부터 나이지리아 라고스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과 한국비전케어는 2021년 말 나이지리아 라고스주에서 의료·보건 서비스에 취약한 현지인을 대상으로 안 검진과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했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비전케어의 '시력 재건, 비전 공유' 사업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약 150명여명이 시각 장애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다. 해외국가 아동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밀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 랜턴을 제작해 에너지 빈곤국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임직원과 자녀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가입을 의결하고 지지선언을 했다.  TCFD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전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다.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위험관리, 전략, 측정지표·목표 등 4개의 주요 영역을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환경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A씨와 B씨. 이들은 안과를 각각 운영하며 시력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진료를 전문으로 했다.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에서 안구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 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에서 안약으로 안구에 국소 마취를 한 뒤 혼탁된 안구수정체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봉합조차 필요 없는 미세절개(2~3㎜)를 통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편한 시술이다. 시술시 삽입되는 인공 수정체에는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의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입원, 검사, 수술 등)을 하나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포괄수가로 지정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공단과 환자가 나눠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는 다초점렌즈를 권유했고 이를 삽입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진료비 할인, 제휴나 광고, 홍보를 통해 환자를 적극 유치했다. 백내장 수술 환자 상담시 병원에 고용된 직원과 의사들은 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단초점렌즈 대신 임의로 책정한 고액의 비급여 다초점렌즈를 권유했다. 뱅원 직원과 브로커들에게는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이 금액이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에게는 보험사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술비와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입원으로 산정한다는 낮병동 입원제도를 악용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로 간단히 시술하지만 1일 낮병원 입원을 한 뒤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제출용이라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A병원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1만114명이 92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했다. B병원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6075명이 6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허위 서류 등을 발급했다. 현재 이들 병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백내장 수술은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 1위, 진료 비용이 높은 수술 2위로 나타났다. 보험편취 의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 기준을 강화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수정체 혼탁도가 4~5등급 이상이 아니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다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라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의 경우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 대상으로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고, 22.9%는 가격이 내렸다. 올해 물가상승률(11월 5.0%)보다 인상률이 높은 비급여 항목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경우 부산 A의원에서 33만원이었지만 인천 B의원에서 900만원을 받았다. 도수치료도 10만원 수준이 중간 가격대지만 경기도 소재 D의원에서는 50만원에 달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은 경기 E병원에서 200만원으로 최저, 경남 F의원에서 2500만원을 받았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가격정보 확인, 검색 기능 등을 개선했다.  정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항목을 선별해 안전성·효과성 등 정보를 더 상세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별 성격에 맞춰 의료기관 시설(인프라)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저가 유인, 질 낮은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공개 방안을 모색한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년차를 맞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발전시켜 이용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손해율 개선 등으로 실적이 약진했다. 특히 과잉 백내장 수술 지급기준 개선으로 장기보험의 손해율도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는 순이익 기준으로 삼성화재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이어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뒤를 이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상반기 7499억원(0.8%)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시장에선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 영향으로 실적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를 뛰어 넘었다.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특별배당 받은 것을 제외하면 18.9% 증가한 것이다. 매출을 의미하는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9조8875억원을 기록했다. 일반보험 10.0%, 자동차보험 0.9%, 장기보험 0.3% 등 모든 사업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5%로 전년보다 2.5%p 개선됐다. 장기보험은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 및 지급 심사 관련 금융당국의 제도 강화에 따라 안정화되는 추세다. 상반기 손해율은 81.1%로 전년 대비 1.8%p 하락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 5626억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32.2%(4256억원)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7조 4329억원→7조 9107억원 늘었다. 상반기 자동차손해율은 76.0%, 장기보험손해율 82.0%으로 1년 전보다 개선됐다. 메리츠 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은 463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9%(2919억원) 늘었다. 원수보험료는 4조 9336억원(2021년 상반기)에서 5조 2826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올해 상반기 3514억원(별도기준)을 벌었다. 1년 전보다 41.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6.7% 늘어난 8조 600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빈도 감소로 전년대비 손해율이 1.6%p 개선됐으며 장기보험은 과잉 백내장 수술 청구 등이 감소하며 손해율이 0.7%p 개선됐다. 손보사들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한 이유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과 백내장 수술 지급 기준 개선 때문이다. 실제 상반기 국내 10개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3.7%~87.5%로 집계됐다. 1년 전 75.8%~87.4%에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에도 예년에 비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더 좋아진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최근 집중 호우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이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과잉진료 조사에 나서면서 청구액이 감소했다. 실제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올해 1·4분기에만 4570억원에 달했고 3월 한 달에만 2053억원이 나가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17%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2·4분기부터는 지급 기준이 강화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백내장 수술비 지급이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핑계로 거부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선량한 계약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지급심사를 강화를 이유로 '백내장 수술시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내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해야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안과에서의 수술은 모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보험사들은 약관에도 없는 보험금지급기준에 혼탁도 1~4단계를 만들어 1~2단계에서는 '과잉진료'라고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3~4단계만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백내장수술 및 보험사의 수술비 지급여부 등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실손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계약자들을 위해 제공하고자 한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며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범을 잡기 위해 선량한 계약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내장 보험대상 조건 *백내장 수술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해서 수술해야만 지급대상 *시간 인정 기준은 병원에서 진료접수시간부터 퇴원시간(진료비납부시간)까지임 *백내장검사시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백내장검사시 혼탁도는 3~4등급이 되어야만 함 *주치의 진단서에 시력개선용이 아닌 치료목적이라 기재돼야만 함 *난시인 경우는 난시렌즈 해당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함 *세극등현미경영상에서 핵, 피질, 후낭화 3가지를 종합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렌즈도 그에 따라 보상함 *렌즈 구분은 △단초점인공수정체 △이중초점인공수정체 △다초점인공수정체 3가지로 하며 혼탁도에 따라 렌즈 보상액이 달라짐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금융당국이 백내장수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헙협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내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인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병원관계자 30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원,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원이다. 또한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백내장수술 보험사기에 연루된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백내장수술은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생보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이 112억원에서 올해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으로 전년 월평균 대비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보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792억원에서 올해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늘었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문제 안과병(의)원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 제출, 생명·손해보협회와의 공동 계도 캠페인 등 올바른 안과이용 의료문화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에 동참 중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백내장수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헙협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내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인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병원관계자 30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원,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원이다.  또한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백내장수술 보험사기에 연루된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백내장수술은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생보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이 112억원에서 올해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으로 전년 월평균 대비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보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792억원에서 올해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늘었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문제 안과병(의)원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 제출, 생명·손해보협회와의 공동 계도 캠페인 등 올바른 안과이용 의료문화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에 동참 중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