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0억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VIK 이사 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우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우씨는 빅데이터 분석업체 BPU홀딩스 대표 오모씨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BPU홀딩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정보를 유포해 투자금 619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오씨의 부탁을 받아 VIK의 영업팀장을 BPU 홀딩스에 근무하게 했으며, 이후 BPU홀딩스의 기업보고서를 받는 등 유상증자 실적 현황자료를 꾸준히 확인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방조한 범행은 밸류인베스트의 영업 직원들을 동원해 BPU홀딩스의 나스닥 및 코스닥 상장 예정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이 유포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게 합계 619억원을 납입받은 것"이라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방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유사수신 행위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직원 등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 인정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수익을 내세워 모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로 투자회사 운영자 팽모씨(37)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1)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팽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재테크 전문가인 척 행세하며 13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590억여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 일당은 유령회사 5곳을 통해 저축은행과 마트 인수 등 40여 가지 투자종목을 내세웠으며 월 3~13%에 이르는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팽씨는 회사 영업팀장들을 부동산 전문 케이블 채널에 출연시키고 온라인상에 재테크 카페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해진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팽씨는 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직원 출신으로 일부 동료들과 함께 VIK의 영업방식을 모방해 사기행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팽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지만 투자금으로 외제차를 타는 등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바이오 USA 2024'가 열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리아 캐피탈 마켓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바이오 USA 2024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다. 지난해 기준 85개국 약 9100여개 기업들이 참가했다. 거래소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인베스트서울과 함께 2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및 외국 기업의 코스닥 상장 프로세스를 안내했다. 또 서울시 진출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해 코스닥 상장 제도와 심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기업공개(IPO) 전문 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한국 벤처캐피탈(VC) 업계 동향과 IPO 사례 분석 및 상장 관련 회계·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민홍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상장은 바이오 기술 생태계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향후에도 한국 자본시장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자금 411억 5000만원을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 기업체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대표와 특별한 사적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안 씨에게 이익을 안겨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1년 8월에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기자]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기관투자자들을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알렸다. 아시아 내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던 뉴욕의 기관 투자자 200여명은 한국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 방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인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조영일 현대해상 대표 등 금융사 수장들이 현지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 126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현지 관심도 높았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K-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이복현 원장, 정은보 이사장을 비롯해 양종희·진옥동 회장 등 6개 금융사 수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서 해외 투자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고민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비 슈와츠 칼라일그룹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 것에 감사하며 칼라일그룹이 한미 사업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심코위츠 모건스탠리 공동대표도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시장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모건스탠리 등도 한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글로벌한 상호 운영성이 새로운 도약과 전환 맞이하고 있는데 민관 협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모건스탠리는 한국 시장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식 IR 행사 후에는 참석 금융사별로 개별 IR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지 투자자들과 소통했다. 이복현 원장도 개별 금융사 IR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 현지 투자자들과 만났다. 특히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공동창립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과 KB금융지주 간 IR 미팅에 참석해 슈워츠먼 회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런던 IR 행사에도 다녀왔는데 지난해보다 (투자자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주주환원 정책을 바라보는 한국 금융당국의 태도에 진짜 변화가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신한의 6분기 연속 자사주 매입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주주환원에 인색하다는 인식은 이제 떨쳐버려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사장 역시 "12개 기관을 만났는데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뉴욕 소재 글로벌 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주주환원에 대한 헌신과 해외투자자 친화적인 정책, 해외 투자자자들이 한국에 더 투자하게 독려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눈에 띄었다"며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그런 헌신이 아주 잘 나타났고 그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글로벌 투자사 파트너는 "이복현 감독원장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다"며 "공매도 뿐 아니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궁금했는데 언급했고 상속세 관련해서도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주주환원만 강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본에서는 자본비용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했는데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적용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검사는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2심은 최 전 의원이 비방의 목적을 갖고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는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해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이 간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피해자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0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 비방 목적으로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냐,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가서는 진전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면서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MBC에 대한 보도 삭제 요구는 기각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지인들과 함께 신라젠의 전환사채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신라젠 대표에게서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같은 해 5월 MBC에 3억원을 배상하고 관련 방송보도를 삭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해당 보도를 낸 MBC 기자 2명을 상대로 3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또한 청구했으나 지난해 1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이철의 전문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면서도 "사건 보도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시청자로 하여금 보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보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이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의해,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고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신라젠 비리 협박 의혹'이 제기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을 언급하며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로 총선 직전 국민을 선동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영상이 게시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내용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가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