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구금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국내 송환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씨의 송환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접수한 외교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냈다. 법무부는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을 마무리해 이날 최종적으로 청구서를 발송했다. 청구서는 한국에서 외교 행낭을 통해 송달되고, 덴마크 당국이 이를 받아 검토하게 된다. 6일 오전 송달이 시작된다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여권 무효화 절차 진행 등 정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던 중 정씨는 현지시간 이달 1일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에 앞서 도주를 막고자 구금 상태 유지를 위한 긴급인도구속을 2일 요청했고, 덴마크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정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정씨 측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로, 덴마크 검찰은 정씨를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청구서가 이번 주 중 덴마크 당국에 접수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미 정씨에게 여권 반납명령도 송달된 상태라 응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돼 현지에서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태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를 10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발생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한명으로, 범행 직후인 5월 9일경 캄보디아로 도주했고, 도주 5일 만인 5월 14일경 현지 첩보와 제보를 토대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의 신속한 한국 송환을 위해 그간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나, 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 만큼 태국 경찰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정보를 교환해왔고, 지난 6월 중순에는 경남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 경찰의 수사의지를 태국 당국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태국을 방문해 구축한 양국 경찰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6월 18일에는 경찰청장 명의 친서를 태국 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해 본 사건 해결을 위한 태국 당국의 협력과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송환 교섭에 있어서도 우리 경찰청과 캄보디아 내무부·경찰당국 간 국제 치안교류 협력이 주효했다. 우리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의 치안교류 협력 방한 출장 계기에, A씨 검거에 협조해준 캄보디아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강제추방을 포함한 신속하고 확실한 송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경찰청의 협력도 지속돼왔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수시로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를 접촉하면서 우리 경찰청의 입장을 현지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캄보디아 측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로 경찰청은 피의자 강제송환 전략을 마련해 실행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캄보디아 당국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4일 피의자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송환팀 4명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 A씨를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 A씨에 대해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형사기동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도피 중인 피의자 C씨에 대해서도 도피 예상국가 경찰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69)는 2007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한 달 뒤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기만이었다. 그가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재차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 후 2014년 9월 현지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A씨의 세네갈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한 끝에 2023년 12월 그를 현지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69)는 2007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한 달 뒤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기만이었다. 그가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재차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 후 2014년 9월 현지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A씨의 세네갈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한 끝에 2023년 12월 그를 현지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지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의 경우 끝까지 추적･송환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한국과 미국 가운데 권도형이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비예스티는 23일(현지시간) 권도형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수도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을 지적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무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권도형은 앞서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4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연쇄 붕괴 현상을 초래했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권도형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 검찰도 2023년 3월 권도형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도형은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한국과 미국 모두 권도형을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결정을 바꿨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미국의 범죄인 인도 공문이 한국의 공문보다 먼저 도착했다며 권도형을 미국에 보낸다고 결정했다.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권도형 측은 미국보다 한국행을 희망했다고 알려졌다. 권도형 측은 즉각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3월 5일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결국 고등법원은 3월 7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같은달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현지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이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달 5일 판결에서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발표에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며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장관이 내린다고 덧붙였다. 결국 권도형의 행선지는 다시 항소법원에서 다뤄야 한다. 항소법원이 대법원의 결정에 거스르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만약 항소법원에서 권도형의 항소를 기각해 사법 절차를 끝낼 경우 권도형의 행선지는 법무장관의 손에서 최종 결정된다. 밀로비치는 지난해 11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도형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암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13만5000명의 조직이 사소한 의무 위반 없이 가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달 7일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11일 이를 종료했다. 특별경보 기간 경찰은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여왔다. 문제는 특별경보 기간에도 다수 의무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팀장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내부 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팀장은 대기발령됐다. 관련해 특별경보 기간에 경찰 비위 사건은 발령 전 같은 기간 대비 30% 줄었다는 것이 경찰은 설명했다. 윤 청장은 "수치를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며 "음주 포함 의무 위반이 있었는데 특별경보가 끝났다고 다시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 공조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윤 청장은 "공조 체계 문제는 전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는 각 나라 법무부가 주관돼서 인도 절차 협의하게 돼 있고 경찰은 인터폴 통해서 신속한 체포, 송환 이런 걸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심 법원에서 한국으로 결정이 났지만 중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예정이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이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이어 윤 청장은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던 입시업체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갔다가 수사 공정성 논란 끝에 사퇴한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남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교육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러자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메가스터디가 경찰 수사와 세무 당국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공정성 시비를 빚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직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한 이후 비위 행위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위 행위에 대해 윤 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윤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13만5000명의 조직이 사소한 의무 위반 없이 가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인 점은 틀림없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달 7일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11일 이를 종료했다. 특별 경보기간 동안 경찰은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여왔다.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며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책임이 미흡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뿐 아니라 경찰서장까지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행위가 30% 가량 감소했다. 윤 청장은 "이를 두고 효과가 있었다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며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 공조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윤 청장은 "공조 체계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는 각 나라 법무부가 주관돼서 인도 절차 협의하게 돼 있고 경찰은 인터폴 통해서 신속한 체포, 송환 이런 걸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심 법원에서 한국으로 결정이 났지만 중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예정이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이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던 범죄자가 법무부에 결국 덜미가 잡혀 본국으로 쫓겨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바니아 남성 A씨(50)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는 등 3건의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 때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가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그는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이 법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7월 실체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조속히 체포한 뒤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됐다”면서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리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