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도서관은 온라인으로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는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USB 등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법고을LX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업데이트 없이 자료를 검색,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다. 법고을에는 2018년 1월 이후 선고된 특허법원 주요 판결도 포함됐으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저작권 회원인 경우 문헌 원문과 한국학술정보(KISS) 데이터베이스도 열람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실효적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인 법고을LX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10일 국회의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의 예산을 전액 거부했다. 이는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이 필요하면 ‘살려주세요’ 해보라며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업의 예산이다.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LX USB 제작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서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박범계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적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발언을 제안해 논란을 빚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박 의원의 계속된 '조언'에 웃음을 보였다. 이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라며 "제가 대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거론한 예산은 법고을LX USB 제작사업 관련 예산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조재연 처장에게 절실한 호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고을LX는 대법원 중요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과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다. 법고을LX는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은 연간 2만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대법원 사이트, 법원도서관이 제작하는 법고을 LX DVD 등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5%에 달하는 비공개 판결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학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비공개하는 판결문을 D급 판결문으로 지칭하며 대법원의 심리가 미진하고 법리해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판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공개하는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는 있고 인적 사항 기타 개인 정보를 면밀히 삭제해서 공개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