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1일 법률자문위원회 유상범 위원장의 연임을 의결한 가운데 장동혁 의원을 수석부위원장으로, 고석·송영흠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는 안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다"며 유상범 위원장의 연임을 알렸다. 이어 "장동혁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고석과 송영흠 두분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154명이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내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현재는 정부가 사고수습을 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답하며 야당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국회와 관련해 정진석 위원장이 국가안전망에 대한 방안 마련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법안이 관련돼 있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분향소에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당 선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문성과 통합에 중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4선 박대출 의원을 총괄지원본부장에, 정희용 의원을 총괄부본부장에 임명했다. 총괄본부장은 윤재옥 의원이 맡는다. 상황실은 장동혁 의원이 실장으로서 총괄한다. 이와 함께 △강명구 일정단장 △조지연 메시지단장 △박준태 전략기획단장 △이재성 이슈대응단장이 임명됐다. 공보단에는 강민국 단장과 최은석 공보수석부단장이 임명됐다. 정책총괄본부엔 김상훈 본부장, 윤희숙 공약개발단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형수 원내대책본부장 △양향자 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 △박덕흠 조직총괄본부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도 명단에 포함됐고, 홍보본부에는 강승규 본부장, 서지영 홍보기획단장, 박수민 뉴미디어콘텐츠단장이 업무를 맡는다. 대변인단에는 △신동욱 단장 △박성훈 대변인 △이충형 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박보경 대변인이 임명됐으며 미디어본부는 △김정재 본부장 △이상휘 국민사이렌센터장 △김장겸 언론모니터링 단장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이 이끈다. 이인선 여성본부장, 김용태 청년본부장, 최인호 청년정책본부장도 인선에 포함됐다.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실장으로서 진두지휘한다. 이와 함께 박충권 부실장, 이종배 특보단장, 김선교 정무특보단장, 이만희 수행단장, 이용 수행부단장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후보자 직속 위원회에는 국가대개조위원회(나경원), 국민통합위원회(조배숙), 대한민국경제재건축위원회(송언석), 후보전략자문위원회(김성원),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유상범),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김미애), 정부혁신단(조승환)이 세워졌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시장·민생·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가락시장을 다녀온 직후 선대위를 마치고 "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시장이란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기도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인선에는 국민의힘 단일화를 두고 경쟁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빠졌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어제(11일) 돕겠다는 말씀을 했고, 한 전 총리가 가진 전문성과 통상 문제에 대한 역량과 경험, 경륜은 계속 듣고 선거 과정에서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후보께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이나 철학은 선거 과정에서 녹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는 없다.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이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를 신설한데 이어 이달 초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사전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이하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ESG 경영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로부터 유무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단순투자에 머물던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주활동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밸류업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금융당국,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플랫폼으로 세력화되는 소액주주 등은 갈수록 경영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압박과 견제를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율촌 CGC센터는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상장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는 결국 투자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 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CGC센터의 주요 업무 분야는 구체적으로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반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대응 자문 △주주총회시 주주 의결권 권유 등 대응 전략 자문 등이다. 실제 센터를 책임질 센터장은 3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자본시장 분야 규제업무를 담당한 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주주활동을 경험한 오용석 고문이 맡았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및 주주권행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주주행동주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문성 변호사와 M&A와 관련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자문에 강점이 있는 위춘재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이 외에도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 출신의 정한욱 전문위원이 간사로 함께 하며, 서경희 변호사, 최기림 변호사, 추수헌 변호사, 이채영 변호사, 정준우 변호사, 김권재 변호사, 장재완 변호사, 강예솔 변호사 등 한국변호사와 임창주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행정공제회 CIO를 역임한 장동헌 고문, 한국씨티은행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담당한 양재선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기자로 활동했던 박준모 외국변호사, 윤여훈 전문위원 등 금융, 법률,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기적 협력을 이뤄 나가고 있다. 율촌 CGC 센터의 최대 강점은 감독당국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이슈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로펌들이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이 2가지에 법적 자문을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 종합자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율촌 CGC 센터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차별점이다. 그간 율촌은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안에 대해 주요 기관투자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그 밖에 다양한 한국 주요 상장기업들의 굵직한 경영권분쟁, 주주총회, 기관투자자 대응 관련 자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CGC센터는 그간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규제 강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지배구조코드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배구조 연구 및 교육,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혁신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지향할 계획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박정문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 논의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법을 제정해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왔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갈등 상황마다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무조건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결은 손 놓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법으로 해결하는 곳이 절대 아니며, 교사는 교육전문가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한 교실에서 25명, 30명, 심지어 3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 학생도 같은 방식의 수업을 요구받는 현실은 과연 교육인지, 관리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해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수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돼 있고, 심지어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제도적 틀을 갖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알렉세이 외국변호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피닉스 로펌, 야코블레프&파트너스, 슈페히트&파트너스 모스크바 사무소 등을 거치며 국제 상거래, 제약 및 미디어 분야의 인수합병(M&A), 인프라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 구조화 및 국경 간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러시아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 변호사 협회에서 모스크바 기업인 권리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외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대학 강의와 학술 연구 등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시장"이라며 "알렉세이 외국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 해외그룹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방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을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였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부치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8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닌가"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정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되어있다. 헌재도 '마은혁 재판'에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은 국회가 2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며 또 겁박하지만 소용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혼자 오바해봤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이재명 집안 가훈'이 아니다"라며 "입맛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학살 계획'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임기와 관련해 각자 극단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임기 만료(4월18일)가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과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국헌 문란행위'라며 이에 맞서 문·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추진하는 등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과 마 후보자 임명시까지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예고되면서 3일로 만료되는 3월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4월임시국회 일정도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등 정쟁국회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법 개정 놓고 與野 극한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동시에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4월 18일이 지나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탄핵심판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헌재의 사유화'라며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재탄핵에 돌입하면 정부와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조기에 밟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에 당연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의 8명으로의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 전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4월 18일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자 헌법유린"이라고 질타했다. ■'빈 손 3월국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함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함께 처리하는 '쌍탄핵'을 적극 검토하면서 3월 임시회도 '탄핵·내란공방'으로 '빈손'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오는 3일 끝나는 나머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여당은 3월 27일 산불 대응을 위해 연기한 본회의를 4월 3일 하루만 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연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4월 1일·4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2일·3일에는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이번 주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야권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4월 1일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 보고된다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가 전혀 없다"며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를 비롯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