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자연씨(전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별세· 정문자씨 상부· 변주현 윤재 승재씨(전 원광대 의대 교수) 부친상· 박신원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부상=4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발인 6일 오전 5시20분. (031)910-7114

▲ 엄동한씨(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대표) 별세· 김연희씨 상부· 엄지헌(유연에이에프 팀장) 지석씨(라이프셰이프 대표) 부친상· 정지숙 동나람씨 시부상=11일 강원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10시30분. (033)254-561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지방법무사회는 14일 기업인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북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들로 구성된 생활법률지원단을 통해 전주상의 회원들에게 기업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회원을 상대로 법률 상식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경매 및 공매절차 상담, 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따르는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법무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및 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 배당 등 절차 교육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 낙찰 등 경매와 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지정 지원하고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 비용을 HUG가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사회는 지난 4월 3일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래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센터를 통한 등기 권리관계 분석, 경매 및 공매 절차 등 법무사 상담은 1064건, 임대인 대상 소송 및 사기 등에 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담 지원은 315건이 이뤄졌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법률서비스, 금융.주거지원, 심리상담, 전세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전월세계약 코칭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20일 부산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손기윤 기부자(전 손기윤법무사사무소 대표)가 3억원의 기부금을 약정하며 부산 8번째 초고액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1년 12월 1억원의 기부금을 약정해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8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1억원 완납 이후 2억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약정해 부산 초고액 아너소사이어티 8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이날 가입식에는 주인공인 손씨와 배우자인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308호 박숙희 회원 그리고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과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이 참석했다. 손씨는 "오랫동안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모두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20일 부산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손기윤 기부자(전 손기윤법무사사무소 대표)가 3억원의 기부금을 약정하며 부산 8번째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1년 12월 1억원의 기부금을 약정해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8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1억원 완납 이후 2억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약정해 부산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8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날 가입식에는 주인공인 손 씨와 배우자인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308호 박숙희 회원 그리고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과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이 참석했다. 손 씨는 “오랫동안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모두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권태련씨 별세·채홍완 홍태(법무사) 홍준 홍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홍희씨 모친상·전효숙 박화선 박오심 신명숙씨 시모상=16일 문경제일병원, 발인 18일 낮 12시. (054)550-7948

[파이낸셜뉴스] 법무사 업무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법 개정에도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닌 모든 절차를 사실상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인 A씨는 2015년 7월~2016년 4월까지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를 수입하고 수임료로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됐다. 2020년 법무사법은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도록 했다. 2심도 벌금형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 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된 법무사법 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로, 그 조항이 변경됐더라도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를 해야 한다'는 형소법 326조 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대단지 A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합 측이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를 부산지역 업체 대신 서울에 있는 대형 법인을 선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26일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로 새로 짓는 A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이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를 선정하는 입찰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 지역업체 진입을 원천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A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 지역 법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산시와 수영구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면서 조합 측이 보존등기(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을 위해 하는 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리 신청해줄 법무사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부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500여개의 법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이번 A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공개한 심사기준을 보면 지역 법무사법인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서울의 일부 대형 법인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심사배점표에 따르면 법무사법인의 3년간(2019~2021년) 매출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어야 최고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수도 30명 이상 돼야 10점을 준다는 것이다. 부산에는 이 같은 규모를 갖춘 법인이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주장이다. 결국 해당 A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이 등기업무를 맡을 법무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 지역 업체가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건당 100만원 이하인 수임료 수준과 법적으로 법무사 1명당 사무원 5명만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3년간 매출 100억원, 30명 이상의 임직원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의 일부 대형 합동 법무사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부산지역 업체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지역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마다 이처럼 서울에서 '게릴라식'으로 진입해 등기업무를 독식할 경우 지역 상생가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입주자들의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등기업무가 비교적 쉬워 법인 규모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도 접근하기 힘든 심사기준을 악용, 부산지역 법무사들을 배제하는 것은 결국 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입찰내용에 대한 대의원회의 추인 절차 등을 앞두고 있는 A아파트 해당 조합 측은 현재까지 사업규모를 고려해 기준을 정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 이상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무원, 6대 국가자격시험서 특례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경력 인정을 받는 주요 6대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관세사·변리사·행정사 등이다. 특례 인정 방식은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으로 나뉜다.  예컨데 법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노동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면제 받는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끝난 뒤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응시자는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고,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특혜로 일반 청년 응시자가 피해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100여명의 수험생은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을 넘기고도 일부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사상 초유의 재채점 사태 끝에 올해 8월 마침내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끝없는 공정성 논란.. 시대와도 역행  국가자격시험 공직 인정 특례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지난 2001년부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와 함께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년 관세사·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변리사 시험 특례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일부 시험은 공무원 출신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3년 세무사 시험 면제 특례자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응시자 합격률보다 낮았던 적은 4번에 불과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2007~2013년 치러진 7번의 시험에서 3번은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시험면제자 합격률이 높았다. 尹 "전면 재검토" 공약.. 폐지로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세무사 등 6대 국가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009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험특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비경력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면 폐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시험 면제 기준 강화 등 공무원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특례, 필요한가" 국민 설문조사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 역시 개선안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