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달 3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와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점사업 시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이후 예상되는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올해 자본시장 현황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024년 자본시장 현황', 'Q&A'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한승엽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괄'을,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밸류업'을, 유상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시우 라이프자산운용 상무가 'IPO 시장 및 자본시장 동향'을, 이민훈 바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주주행동주의와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개별 상담 및 네트워크 시간을 갖는다. 바른의 벤처 전문 변호사들과 라이프자산운용의 투자 전문가들,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세무 전문가들이 참여 기업들의 개별적인 고민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른 벤처지원센터 이민훈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스타트업의 실질적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 상담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해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지난 18일 서울 무교동 본사에서 현지법인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매출보험 출시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인터, 삼성물산 등 수출기업과 도이치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상품을 활용한 현지법인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글로벌 매출보험'은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은행이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소구 조건이란 사후에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최근 수출구조 고도화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법인수는 7700개(2022년말, 투자잔액 3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낮은 인지도, 모기업 지급보증 한계로 인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현지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매출보험은 현지 법인들이 무보의 보험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현지법인의 금융조달 경쟁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또 현지법인과 거래은행 모두에게 회계상 재무비율 개선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차입)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거래은행 입장에선 해당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설정(부채) 부담이 줄고, 이는 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지난 18일 서울 무교동 본사에서 현지법인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매출보험 출시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인터, 삼성물산 등 수출기업과 도이치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상품을 활용한 현지법인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글로벌 매출보험'은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은행이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소구 조건이란 사후에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최근 수출구조 고도화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법인수는 7700개(2022년말, 투자잔액 3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낮은 인지도, 모기업 지급보증 한계로 인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현지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매출보험은 현지 법인들이 무보의 보험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현지법인의 금융조달 경쟁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또 현지법인과 거래은행 모두에게 회계상 재무비율 개선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차입)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거래은행 입장에선 해당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설정(부채) 부담이 줄고, 이는 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글로벌 매출보험은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경쟁력과 재무상태를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서의 직접수출 뿐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PKF서현회계법인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서현회계법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기업 성장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서현회계법인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따로 없다. 세미나에선 △인수합병(M&A) 주요 이슈 △가업승계 준비사항 △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공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동향 등 기업이 내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오창걸 시니어 파트너가 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M&A의 핵심 이슈를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성공적 승계 이전을 위한 준비와 고려사항에 대해 가업승계 팀장 신지훈 파트너가 발표를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XBRL 전문팀 리더인 김두봉 파트너가 XBRL 공시를 위해 상장사들이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짚는다. 끝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김정남 그룹장이 ESG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 준비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전문지식을 통해 기업 고객 성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고객 접점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안랩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 보안·클라우드 공급 기업 SITE와 사이버 보안 합작법인(JV) ‘라킨(Rakeen)’ 설립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SITE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100%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안랩은 합작법인(JV) ‘라킨’에 현지 IT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과 기술을 공급하고 위협 분석 및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 등을 제공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라킨’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PC·모바일·서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보안제품군 △네트워크 보안 제품군 △클라우드 및 AI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형 보안 위협 분석 플랫폼인 XDR 등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생성형 AI 보안, 사물인터넷(IoT)/운영기술(OT) 보안 등 솔루션 및 서비스 범위를 늘리는 한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비즈니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라킨’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SITE와 안랩 인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안랩과 SITE는 ‘라킨’이 안랩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보안기술력과 SITE의 현지 보안 시장에 대한 전문성 및 보안 기술 현지화 역량을 결합해 신속한 초기 시장 진입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TE는 이번 JV의 중동지역 내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안랩과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한 안랩 신주인수와 이사회 참여도 마무리했다. SITE의 100% 자회사인 SITE 벤처스가 안랩 지분참여를 완료하고 SITE 최고재무책임자(CFO) 하산 M. 알후세인이 안랩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되며 이사회 합류절차까지 마쳤다. 안랩 강석균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은 디지털 혁신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랩은 축적된 사이버보안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합작법인 ‘라킨’이 사우디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최적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며, 이로써 사우디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드 알라부디 SITE CEO는 "이번 JV는 최첨단 사이버 보안 기술을 현지화하고 디지털 자산 보호 및 첨단 기술 도입을 원하는 사우디와 MENA 지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SITE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로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구글·넷플릭스코리아 등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거둔 법인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법인세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안 의원실이 데이터 에이아이(Data.AI)의 최근 10년간의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1000개 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구글 앱마켓 수익은 최소 6조50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냈다. 국내에 본사를 둔 네이버가 같은 기간 매출 9조6700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 4963억원을 낸 것과 대조된다.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네이버가 낸 금액의 3.1%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2020년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앱스토어·인앱 결제 등 매출은 구글코리아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에 법인세를 매겨도 조세불복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조세불복소송 등 100억원 이상의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2%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9.5%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안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응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며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거액 소송에서 국세청의 소송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 23층 회의실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도 유수의 로펌인 AZB&파트너스, 주한 인도 대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최근 경제 발전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인도 시장의 다양한 기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외무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서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수행해 온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인도에서 오랜 기간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AZB&파트너스의 알카 날라바디 변호사, 기업금융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아난드 샤 변호사, 인도의 노동법 및 부동산 전문의 노히드 누르예즈단 변호사가 공동 발표자로 나서서 '인도의 기회와 규제 제도'를 주제로 설명한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인도의 주요 경제 개혁,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와 더불어 투자 규율과 관련된 법적 제도들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사례 연구, 인도 지사 및 자회사 설립'에 대해 세종의 김희영 외국변호사와 정희건 외국변호사가 발표한다. 김희영 외국변호사는 세종 M&A 그룹의 핵심 멤버로 인수합병, 합작투자, 벤처캐피털 등의 업무에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정희건 외국변호사 또한 해외 대체투자 및 사모투자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이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무한한 잠재성을 품고 있는 ’기회의 땅’ 인도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일궈 나갈 다양한 기회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8월 법인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대감은 높았지만 지난해 세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따라 8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9조원 넘게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한 23조4000억원이었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했다. 8, 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여서 법인세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을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세금을 낸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도 된다.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실적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기업이 많아 법인세수 개선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내야 한다. 8월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는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000억원 늘었다. 이에따라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세는 전년 동기 대비 3.9%(9조4000억원) 감소한 232조2000억원 걷혔다. 법인세 수입은 26.9%(16조8000억원) 급감했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 걷혀 같은 기간 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원으로 집계됐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정부 올 세수재추계에 따르면 올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 대비 8.1%(29조6000억원)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