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5 18:36:0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7 18:33: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7 17:53: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특히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04 11:03: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의 신고 내용은 '이 대표(피신고인)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4 10:23: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 원상당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8월 31일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07 14:59:05[파이낸셜뉴스]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지 2주 만이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2022-08-23 14:30:5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김씨가 배모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했으며, 그를 통해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 전 후보와 김씨, 배씨 등을 고발했다. 그는 또 김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6일에는 이 전 후보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혜경궁 김씨' 의혹은 김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혜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깨시민당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이 전 후보 측에 무료로 법률 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16 07:57:03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함 전 사장 혐의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는 기소 의견, 강요죄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수사는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이뤄졌다. 당시 강원랜드 노조 측은 함 전 사장이 2014년 취임한 뒤 3년 동안 법인카드로 1억5000여만원을 썼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함 전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포럼의 사무국장인 손모씨가 살던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 일대에서 법인카드가 300여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주말에 함 전 대표가 손씨를 만나는 일이나 가족 식사 등에 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해 초과근로를 하도록 했다며 이를 강요로 보고 고발에 포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07 19:45:41[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4 14: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