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일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 구의원 법카를 유용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며 김 후보를 향해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가히 '동작 김혜경 의혹'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며 "의정 활동에 쓰여야 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카드 소지자인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에 참석 중인데 식당에서 카드가 승인된 것의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며 "동작구 소재 시골집 백반식당과 신반통통 낙지식당에서 14만원, 20만7000원이 결제됐다. 김 후보는 2022년 9월 20일에 자신의 배우자가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은 지역구 행사 후 회식비로 사용된 구의회 법카 회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지난 2022년 11월 26일 노들회관에서 김 의원은 동네한바퀴 행사 참석자들과 갈비탕 회식을 했다. 조 부의장의 법카를 유용해 선결제 방식으로 본인이 지역구 행사 회식비 대납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사용된 구의회 법카 결제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2022년 7월 12일 여의도 소재 고급 호텔 위치한 고급 일식집 갓포아키에서 48만원이, 7월 22일 스시에서 13만2000원이 결제됐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예산은 국민들이 피땀 흘린 세금으로 지원된다"며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은 적어도 내일까지는 밝혀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묵묵부답 일관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기에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압박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지사 실절 문제가 된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이 쟁점을 이룬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을 두고 "같은당 도지사가 이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식의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하는 가 하면, "국감 끝나고 개딸(개혁의딸)들에게 공격 받았다는 언론보도 봤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 지사의 심정을 물었다. 이어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며 김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얘기한 것을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하고,  그것을 또 일부 악용한 그런 것들이 있는 가짜뉴스 많이 생산되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며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7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사자도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라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언론에서 이와 같이 호도하는 것을 보면, 또 빌미를 줄 것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직 공무원은 고발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그 외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 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서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유용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팩트가 잘못된 거 같다. 전임 도지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 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측근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내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이다. 선거법 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배씨의 선거법상 2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더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론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와 더불어 노 수사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리 14시간 만에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배씨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돼 1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권 도전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공개 출석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사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민주당 "이씨 부부 기소 가능 없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써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후보나 이 후보 부인이 직접 기소될 직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안은 적절치 않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물론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지,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권 장악 앞두고 '흠집 내기' vs "법카 의혹은 밝혀야"    이번 김씨의 경찰 출석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당권 장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당권 레이스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70~80%에 육박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4·7 재보선 참패 및 지도부 총사퇴로 치러진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35.60%로, 홍영표(35.01%) 후보에 0.59%p차 신승을 거뒀다. 이보다 앞서 치러진 전당대회를 살펴봐도 2016년 추미애 전 대표(54.03%), 2018년 이해찬 전 대표(42.88%) 등 이 후보만큼 고공행진한 사례는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치러진 2015년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득표율은 45.30%였다.  이미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80% 넘는 지지율을 확인한 만큼, 7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는 나온다.  최종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현재 당선권에 든 5명(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후보의 당권행이 유력한 데다 친명계 4인의 최고위 입성이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에서는 차기 지도부가 사실상 친명 친정 체제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혜경씨를 소환하면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부터 전임 정부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은 범행을 위해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서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들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휴가, 육아시간 등 휴무일에도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병가를 낸 당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비 등을 사용한 것이며,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인 역시 상부에 구두로 보고를 진행한 뒤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휴가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씨가 연가를 사용했을 당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일부 카드 사용 실수나 참석자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을지언정 예산 사적 사용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일 뿐, 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A씨의 예산 사용 내역들은 모두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것에 빗댄 것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