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중천씨(5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윤중천씨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5명에게 총 3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 21억원을 빌리고,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부인에게 '간통죄 고소'를 종용한 이른바 '셀프 고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선고했다. '셀프 고소'와 관련,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26 07:41:11[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과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 못 이해했다는 취지에서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검찰이, 컨퍼런스 영상 속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며 저를 처벌하려 한다”며 “저녁식사자리만 갔다고 판결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판결도 모두 어이없다”고 밝혔다. 이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고교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 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증인들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라면서 “이 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년 전 2008년 하반기 저는 외고생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시켰다”며 “당시 국가인권위원으로 이 두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고교생들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딸은 인권동아리를 만들었고 대표가 됐다”며 “그리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이상이 종합돼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로 장관인사청문회 당시 오래된 일이어서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5월15일 동안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딸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당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3 11:00:58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며 당시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A씨가 한 방송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15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어제 KBS 9시 뉴스에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밝혀드린다"며 "KBS 측에 늦게나마 제 입장을 전달해드려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마치 진실인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내용에 절대로 속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2013년 당시 '별정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A씨는 전날 KBS 뉴스9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을 했다면서 보복의 두려움을 토로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모든 것을 꾹 참고 속으로 통곡하며 지내왔다"며 "그런 제가 직접 입장문을 기자님들께 제출하게 된 이유는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A씨가)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관없이 죽기 전에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장문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최근 자신과 최순실씨가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배후가 밝혀지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김학의 #별장성접대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3-15 1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