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자에 대해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이 우선 심사·처리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과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도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모집병 지원 시에는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경남지방병무청이 병역의무자 중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한다. 경남병무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사회 조기진출 및 가정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의 전투력 향상과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선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 수입액 등의 조건이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경남병무청은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380여명에 이어 올해 33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발송했으며, 2017년 42명 지난해 28명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혜택을 받았다. 경남병무청은 도내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육군 39사단 등 군부대에 관련제도 안내를 요청하는 등 저소득층 병역의무자들이 조기에 병역의무를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경제적 취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 2017년 26명, 지난해 21명의 병역을 면제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행정 실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군 복무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이나 재산 및 월수입 등 3가지 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때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가 포함 되며, 부양비율은 남성은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은 피부양자 2명 이상이다. 또 재산은 6460만 원 이하로 가족의 장애 및 질병정도에 따라 30~100%까지 가산되며, 월수입의 경우 1인 가족 66만8442원, 2인 가족 113만8839원, 4인 가족 180만7681원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 액이 달라진다. 병역감면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감면이 확정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면제해주고 현역입병대상자는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기타 생계유지곤란 민원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조영아 주무관(왼쪽)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 이용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도와주고 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군복무를 할 경우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역 복무 대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한 194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편성되면 실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역시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 출원이 가능하다. 이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서울병무청을 포함한 각 지방병무청에서 제도와 관련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심사 과정은 상담.접수.조회.감면결정. 감면통보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1차 상담 단계에서는 입영통지 등 접수 대상 여부 확인, 부양비 등 감면기준 확인,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접수 단계는 접수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한다. 조회 단계는 서류에 기입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자료를 대조한다. 고용노동청,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소득이나 예금 등 자료를 받아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감면결정 단계에서는 조회 회신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대상자가 있으면 직접 조사를 나간다. 생계곤란심의 대상의 경우 심의를 실시한다. 마지막 감면통보 단계는 실질적인 결과를 통보하는 단계다. 입영 또는 소집 대상은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복무자는 군부대나 복무기관을 통해 통보한다.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90일 정도 소요된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현역 복무중인 모범병사 100여명을 초청해 5~6일 일정으로 격려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모범병사 시상식 및 축하콘서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역사 유적지 탐방으로 진행된다. ■병역감면 받고도 자원해 병역이행하는 청년, 작년 한해 3157명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영주권 병사 36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456명, 2023년에는 3157명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2264명으로 연말까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해부터 영주권 병사, 질병치유·학력변동 병역이행자뿐만 아니라, 4급 현역복무선택자와 바로위 신체등급 희망 현역복무자까지 확대한 결과로 평가된다. 2007년도에 영주권 병사를 시작으로 현재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 등의 사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만242명이 신청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질병치유 등을 통하여 당당하게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영주권 취득·질병 등에도 당당한 현역병 입영 올해 초청된 병사는 영주권자, 질병치유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 이 중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태경(20세) 일병은 운동부상으로 인한 발목수술로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재활 치료 후 현역병으로 당당하게 자원입대하였고, 현재 GP에서 근무 중이다. △조부의 희생과 헌신을 이어받아 입영한 박성현 일병(육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내고, 일본 릿쿄대학교 재학 중 육군으로 자원 입영한 박성현 일병은 “우리 외조부님(6.25 참전용사)과 친조부님(공군복무 중 순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며 "조부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며,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 입영을 결심했다”고 자원 입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해병대에 입영한 이윤호 일병(해병대)은 19년동안 해외(온두라스, 베트남)에서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한국인임을 늘 강조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해병대에 자진 입영했다. 이 일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 느꼈다”면서 “군대에서의 시간은 때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었음을 느낀다. 강한 해병대원으로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충역 대신 현역병으로 입영한 지창용 상병(육군)은 교통사고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뼘 더 성장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을 결심했다며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루하루 새로운 훈련을 소화해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볼때마다 뿌듯하다. 나와 같이 현역 자원 입영을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강력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병 가산점 및 항공료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에서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고 애국심 고취와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영 전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모집병에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입영 시기가 다가온 그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무 중에는 매년 각 군에서 100여명을 추천받아 전통문화 체험, 역사 유적 탐방,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춘예찬 현역병 모범병사 격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복무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년마다 자원하여 입영한 병사들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자진해 입영한 영주권 병사가 정기 휴가기간 중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왕복 항공료(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점·카페·헬스장·병원 등 병무청과 협약한 전국 1589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시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는 “명예증서”를 수여해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하고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마약류 검사 종류는 기존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이로써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가 해당된다. 11월부터는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병들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아울러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도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는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 2024년도 선발(2025년 입영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기존에 9월 접수, 11월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 각 군 현역병 정기 및 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역 모집병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7월1일부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된다. 7월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말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24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 증명서는 9월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면허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OBJECT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병무청은 지난 2일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작년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대전청사에서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의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2개 과, 서울과 대구경북, 경인 등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특사경 인력은 20명이 증원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병무청은 또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법 개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