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간 지지부진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처음으로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서씨 측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방송국과 군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발사건도 이번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카투사로 근무 중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이 서씨가 휴가 중 어머니인 추 장관 보좌진에 연락해 군 부대에 대신 전화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으나 서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폭로한 당시 부대 당직사병과 군부대 간부들은 지난 9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들 중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지난 조사 중에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입장문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면서도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씨 측이 언론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주 고발인 서씨 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일정을 조율 중으로 서씨가 직접 출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SBS가 "서씨 부대 배치에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전 대령의 발언을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경찰청은 9일 고발장을 접수해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 후보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몰아세웠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의 경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 후보가 당시 지원 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민 후보는 지난 4일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라며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가.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취업 당시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백히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에도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면제자로 명시돼 있다"며 "민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고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민 후보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민주당도 신속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또한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기간이 6월이고 민 후보가 전역한 날은 11월이라 군 복무 기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라며 "(민 후보가) 학군단에서 허가를 해줘서 주간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야간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런 군 복무는 세상에 없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 무효"라고 전했다.  다만 민 후보는 앞서 기자에게 "그때(전남일보 근무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었다"며 "낮에는 가서 일을 배우고 저녁에 군 복무를 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 기간에 군 복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후보는 "병역을 안 마쳤는데 합격을 시키고 말고는 회사에 물어볼 일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남일보가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다. 수습기간을 왜 자꾸 '근무'라고 표현하냐"면서 "저는 당시에 취재부 기자도 아니고 조사부 기자로 가서 수습 일을 배웠고, 옛날에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는 전역 예정자도 다 뽑았다. 요즘도 (신입사원 모집할 때)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다 뽑는데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가 특혜를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 특혜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의 병역 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나플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나플라의 병역 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의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염 씨와 강 씨가 나플라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주며 나플라의 병역 면탈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을 중심으로 병역 비리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나플라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5일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나플라는 지난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한 이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나플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등 구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청 본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지난 15일 나플라와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와 대마 양성 반응에 이어 병역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16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유아인의 병역 판정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병무청 병역 조사과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병무청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포착했다며 유아인의 병역 의혹을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아인은 5차 재검 끝에 지난 2017년 6월 27일 골육종 진단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 유아인은 대마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아인에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양성 반응이 나와 수사가 확대 중이다. 경찰은 유아인의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 일수를 채우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래퍼 나플라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당시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및 병무청 서울·대전 청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중 안전도시과는 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당시 검찰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병역비리를 조장한 병역브로커 구모씨(47)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플라는 구씨를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의 회사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기도 하다. 라비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했고,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루블린 측 관계자는 라플라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플라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2심 재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맞서 민주당이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18개 중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보고서 채택 절차를 통과하면서 '내각 검증'를 둘러싼 난타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청문 정국이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날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답한 셈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호영 후보자를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병역 비리,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자를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 기부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원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오늘까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재송부 요청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의 재송부 요청에 대해 "문제 투성이 인사들을 취임도 전에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인사권자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막을 방도는 없다. (다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 측이 문제 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 있게 추천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 임명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향후 의총을 통해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가 7명에 그치면서 정권 출범 후에도 '청문회 난타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맞서 민주당이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18개 중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보고서 채택 절차를 통과하면서 '내각 검증'를 둘러싼 난타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청문 정국이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날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호영 후보자를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병역 비리,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자를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 기부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원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오늘까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재송부 요청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문제 투성이 인사들을 취임도 전에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인사권자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막을 방도는 없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까지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행정안전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박진(외교부), 이종섭(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건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 측이 문제 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 있게 추천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 임명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향후 의총을 통해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문턱을 넘은 장관 후보자가 전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정권 출범 후에도 '청문회 난타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18개 부처 중 이날까지 한화진(환경부),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섭(국방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등 7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민주당이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를 교대한 양당이 정권 초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면서 강대강 대치도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이번 주(4월 25~29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목적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선 25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사이 김씨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하는데 5차례의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다음 주 초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5~29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목적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선 25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사이 김씨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하는데 5차례의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다음 주 초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