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인천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고, 보건소 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역보건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의료접근성 강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이 더 가까이에서 함께 누리는 건강특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종합병원급 공공병원·민간병원 4∼8개소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특화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2022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한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3곳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하고 2021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 보건소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모두 40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 내 보건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은 모두 288명으로 전체 보건소 인력의 43.8%를 차지한다.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해 건강능력을 향상시키는 ‘건강증진 120센터’를 2022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미추홀구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2020년까지 8실 20병상을 확충해 암환자 최초 진단 및 치료-완화서비스-장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인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하고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진단자에 대해 치매치료 진료비를 월 3만원 지원한다. kapsoo@fnnews.com

정부가 성공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에게 명확한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개발(R&D)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학연의 연구 지원체계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초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세계를 선도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연구개발(R&D) 예산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음으로 대통령비서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 박상욱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정치와 경제분야의 잣대로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결정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강병철 서울대 연구처장과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본부장,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혁신적·도전적 연구에 과감한 예산 투입을 밝혔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강병철 서울대 연구처장=국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기초 기반 연구에서 거기에서 핵심 분야 경쟁력이 되는 원천 기술이 나올텐데, 너무 단기적 성과만 집중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R&D 정책 방향을 보면 12대 핵심 전략 분야와 보건의료 연구비는 늘었지만, 나머지 분야는 줄었다. 물론 그동안 대학 지원 연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은 너무 급격한 변화였다. 대학의 중요한 기능은 인력 양성과 기초원천 연구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최근 들어 이공계 기피 현상 심해지고 있다. R&D 예산 삭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인환 NST 본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크고 작은 25개 출연연구기관이 있다. 연구기관들의 예산은 출연금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영이 안돼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통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PBS 과제 상당수가 2~3년, 소형 과제이다 보니 과제 수주를 위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된다.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출연금이든 PBS든 대형 과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손병호 KISTEP 부원장=연구현장에서 R&D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학연의 연구 지원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은 세계적 연구그룹이나 대학단위별로 하는 연구비 지원 체계로 변화를 줘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빠져나온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 교육을 시험해 모델을 만들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또 기업 R&D는 하나를 하더라도 규모를 늘려 기술로 승부하는 딥테크 벤처나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우수 기업 연구소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나 차세대 사업 창출하기 위한 도전적인 R&D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엄미정 STEPI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계에서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20년전에도 얘기했다. '그런데 여태껏 왜 안됐을까'에 대한 본원적인 진단없이 비전만 있다는게 문제다. R&D는 짧아도 3년, 길면 10년의 장기적인 구조 속에서 이뤄져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지금 대학과 출연연구기관도 10년이 필요한 연구를 1년 만에 보여달라는 평가 제도와 시스템에 답답해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특성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게 맞다. 예를들어 '10년간 묻지 않을게, 10년뒤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져'라고 한다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협업을 얘기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강 처장=큰 슈퍼마켓을 못하고 구멍가게만 차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수의 승진 심사든 연구비 심사든 평가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간에 기여한 질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주저자로 논문을 썼는지, 제1저자인지만 따지고 평가할뿐이다. 승자독식으로 끝나는 현실에서는 협업이 안된다. 같이 연구한 성과물에 대해 크레디트 나눠주고, 기여를 인정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 ▲이 본부장=국가 전략기술처럼 큰 프로젝트를 출연연구기관이 책임지고 대학과 기업의 최고 우수 연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협력을 통해 큰 성과도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대학과 기업, 출연연구기관 모두가 작은 R&D 과제를 놓고 수주경쟁을 하다보니 협업이란 있을 수 없다. PBS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으로 이뤄진 R&D 과제다. 과거 프로젝트 기반의 대형 R&D 사업을 통해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이동통신 기술이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거다. ▲손 부원장=이제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펀딩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출연연구기관은 법인체계로 있다보니 사실 기관 간에도 벽이 많다. 또 과기정통부의 기초연구 예산 중 80% 이상은 대학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대학원생 감소가 불가피해 교수들이 컬래버레이션 해 도전적 연구를 해야 하는데 대학 교수 실험실 단위의 연구비 지원이 가로막고 있다. 최근 일본도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하락해 '국제 탁월 대학'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을 10개 정도를 육성하겠다며 10조 엔 정도의 펀드를 만들었다. 이를 주목해야 한다. ▲엄 연구위원=R&D 예산은 커졌는데 평가 시스템은 바뀐 적이 없는데 그 밑바탕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성과에 대해 평가한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모르니 다 배제한다. 결국 객관적 수치인 논문 개수만 세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평가에 대한 전문가 사회의 신뢰도 부분이 감사라는 간섭으로 인해 저해되는 것이다. 감사는 감사원이나 기재부, 국회의 롤로 진행된다. 그 잣대가 들어오면 모든게 다 무너진다. 그래서 비 과학기술계에게 과학기술계의 속성과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의 감사는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뿐이다. ―인구감소 시대를 앞두고 대학원생의 확보와 인재양성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강 처장=박사 과정생의 인건비가 한 달에 50만원도 못 받는 이공계 학생들이 10%에 달하고 인문 사회계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MZ세대들은 대학원 생활에 내 청춘을 갈아넣어서 바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엄청 따진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못 따라가는 형편이다. 학생 인건비 지원 방향이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비에 인건비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 대학원 숫자에 따라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블록 펀딩 형식으로 그냥 대학에 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이달 인력 양성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담았으면 한다. ▲엄 연구위원=대학 구조조정을 할때 대학원에 대한 논의는 없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해서 어디를 살려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제 약간 방치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단순하게 상위권의 연구 잘하는 데 살리면 된다고 말한다. 이건 그냥 인기순위로 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꼭 상위권 석박사만 필요한 나라는 아니다.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까지 있듯이 기업의 석박사 수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졸업한 학생들의 수요구조를 기반으로 대학원 다운사이징이 이뤄져야 한다. ▲손 부원장=연구비가 단순히 R&D로 끝날게 아니라 인력 양성과 병행되게 해야 한다. 복지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이탈할 것이다. 이들은 거의 다 의대 가려고 다시 공부하는거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가는 걸 당장은 못막는다. 의사가 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되기만 하면 평생 직장이고 많이 번다. 정부의 R&D 정책이 지금까지 기술개발 중심의 투자였다. 이제는 이름 없이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그다음 비정규직 젊은 연구원들이 과학기술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와 프로젝트를 NTC 중심으로 하려는데 고려할 점은. ▲이 본부장=방향은 맞다고 본다. 양자기술의 경우 밖에서 바라봤을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상은 각각의 기술 파트가 다 다르다. 이것을 NTC로 묶어 관리하면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될 것이다. 연구자, 출연연구기관 뿐만아니라 대학과 기업도 여기에 참여해 같은 테마로 R&D를 진행해야 한다. 곧 NTC가 가동될텐데 운영 관리 차원에서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손 부원장=실질적으로 NTC의 성공은 과연 가장 핵심적인 인력들이 서로 뭉칠 수 있느냐,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 각각의 연구기관이 법인체로 돼 있어 핵심적인 연구그룹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게 쉽지 않다. 다행히 이번에 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빠져나와 이전보다는 인력이나 예산 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기관간 벽을 허물기 위해 융합연구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했다. 연구기관들은 이 융합연구사업을 출연금 이외 플러스알파 예산을 받는 과제로 생각했다. 이제 NTC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연구기관의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몇몇 연구기관은 NTC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김준혁 기자

지난달 60대 취업자 수가 20대보다 63만명이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중 446만여명이 60대였고, 20대는 38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으로 60대 취업자 수가 20대를 웃돈 것은 올해가 3년째라고 한다. 분기로 따지면 지난해 4·4분기 처음으로 60대가 20대를 추월했다. 생업전선에서 뛰는 노인 수가 청년을 능가하는 것은 급격히 늙어가는 한국 사회의 그늘로 볼 수 있다. 2018년만 해도 60대 인구(570만여명)는 20대(638만여명)보다 적었지만 2021년 이후 판도가 달라졌다. 최근 5년간 60대 인구가 177만여명 늘어나는 동안 20대 인구는 22만여명 줄었다. 60대 인구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속속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하는 노인, 쉬는 청년이 함께 증가하는 현실은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고된 일터를 노인들이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다. 지난 5월 기준 60대 고용률은 59.7%였다. 60대의 10명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늘어난 일자리 1위가 보건복지분야 단기근로였다. 60대는 향후에도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한 60대가 지난해 5월 71.8%나 됐다. 반면 20대 인구가 줄면서 취업자, 실업자 수는 같이 줄었지만 '그냥 쉰' 20대는 지난달 4만명 가까이 늘어 35만여명에 이른다. '그냥 쉰' 상태는 아예 일자리를 찾지도 않은 인구를 말한다. 학교를 마치고도 부모의 경제력에만 의존하는 캥거루족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시장의 이 같은 불균형을 계속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경직된 근로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층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은 유연성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청년 한 명을 뽑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고용해야 한다. 재무상태가 빠듯한 기업이면 아무래도 청년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호봉제를 성과급 체제로 전환하는 임금개편은 청년 채용 확대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품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기득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더 늘어날 노인층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호텔업계 최초로 9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민추천을 포함해 후보기업을 발굴, 고용 증가율과 이직률 등을 분석해 매년 우수기업 100개사를 선정한다. 10일 호텔에 따르면 호텔 업계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으뜸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된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0년 신규 오픈한 그랜드 조선 부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 명동,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 그랜드 조선 제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 등 총 5개의 사업장을 연이어 오픈하며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오픈 이후에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신규 사업장의 정규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시장 악화에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인력 규모를 유지해왔다. 2021년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전체 신규 채용 인력 중 청년 근로자의 비율이 약 77%를 기록했으며 전체 직영 인력 중 청년 근로자의 비율은 53%를 차지하는 등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 근로자의 신입입문 교육을 비롯해 서비스 집합 교육, 사내 교육 인프라 제공 등 청년들의 경력계발과 서비스 부문의 전문 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에 힘써왔다. 호텔 서비스의 경우 업무숙련도와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체계적인 채용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전제의 기간제 인턴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턴사원 대상 근무 기간 동안의 평가를 기반으로 정규직 전환 면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2021년에는 전체 신입 채용의 약 83.6%가 이를 통해 채용될 만큼 채용관리 프로세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인재 고용 등 다방면으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 위탁 수행기간인 중랑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등 여러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고용 서비스를 마련하며 2021년에는 19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 또한, 여성 인재 고용에도 앞장 서 2021년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이 약 50%를 차지했으며 같은 해 3월 전사 간부급 인원 중 여성의 비율이 21%를 차지하는 등 여성 리더자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법정 출산휴가 외 사내복지 제도로서 무급 휴가 추가 60일과 난임 치료 휴가 3일 및 난임 휴직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사내 캠페인 및 하계 시즌 휴가 활성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남성·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사용 인식개선과 모성보호대상자의 복직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8월,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안전·보건·위생 부문별 사업장의 중대재해, 산업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을 보강해왔으며 직무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식음·조리직무 전문가, 소믈리에·바텐더 직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내부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한채양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호텔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조선호텔앤리조트가 3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이어 고용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선진근로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홈플러스가 보건복지부, 전주시와 시니어 사업 모델 ‘홈플러스 카페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전주지역 홈플러스에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에서 열린 ‘홈플러스 카페마을’과 ‘고령친화우수제품 체험홍보관’ 개소식에는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김부겸 국무총리,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명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카페마을 개점은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행정적으로 카페마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홈플러스는 매장 내 점포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고,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실버세대와 청중장년층의 접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워킹 시니어’에 대한 인식 개선도 돕는다. 회사 측은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마트에는 카페마을을 운영하고, 홈플러스 온라인에는 ‘고령친화제품관’을 열어 지역 내 실버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고령친화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업계 단독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상생샵’을 운영하며 6개 광역시/도에서 생산된 600여 개 지역 생산품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대전, 광주지역 매장에는 150여 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를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10여 개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는 디지털 강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등 연간 1200개가 넘는 시니어 전용 강좌를 운영하며, 1만8000여 명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시니어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1년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으며, 2019년에는 단일 기업 최대 규모로 비정규직 직원 1만4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홈플러스 정규직 직원 비중은 전체의 99%에 이른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청년층 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106만개 직접 일자리도 만든다. 또한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집중…직접 일자리도 106만개 고용부는 우선 내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 확산(K-Digital Training, ‘22년 2.9만명),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폴리텍,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 확대 및 고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106만개 직접 일자리는 연초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유형별로 △노인 84.5만개 △장애인 2.8만개 △저소득층 6.6만개 △청년 2.7만개, △여성 0.8만개 등이다. 내년에도 약 16만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원을 지원,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한다. 내년부터 노동전환 지원이 본격화된다.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이 시작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이 도입된다. 내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170억원) 등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다.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시작된다.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 신규 지급한다.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급한다. ■고용보험 확대…산재 사망 감축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둔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고 추가 직종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는 자율점검표 보급, 컨설팅(2000개소)·재정지원(1.1조원) 연계 등 기업 내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50인 미만 기업에는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나, 방역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고 김용균 군 3주기(12월 10일)를 앞둔 9일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정부는 국무 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관계부처의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했고, 9개는 진행 중이다. 개선노력은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 외부 산업보건의 위촉,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등이다. 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추진 실적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뤄졌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 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했다. 또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향후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과제는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과정과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를 기술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 달성'이 단순히 여성의 지위 향상뿐 아니라 보편적인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성평등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며 개발도상국 내 성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여성이 가정과 마을,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코이카는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젠더 전문가를 상주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2일 코이카 남청수 젠더 전문관과 인터뷰를 갖고 성평등 이슈와 성평등 관련 코이카의 사업들이 왜 중요한지를 짚어보고 앞으로 코이카의 성평등 전략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더욱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가 더 심각한 것 같다. ▲기본적인 인프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단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더 많다. 이들 개도국은 절대적인 자원이 적기 때문에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 약자에 해당되는 쪽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 도덕적 혜택이나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도 사이클을 보면 여성들의 경우 태아 때부터 폭력에 시달린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인구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결정적인 계기가 초음파다. 태아 때부터 성별 구별이 가능해져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중국에서는 영아 살해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유식이나 모유를 먹일 때도 아들에게 먼저 먹이게 되니 여아 성장이나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어도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이에 둔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느 아프리카 국가에서 우리로 따지면 명동과 같은 거리에서 불시에 10명을 검사해보니 4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현지인들에게 에이즈 관련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지인이 손을 들며 "에이즈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빈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 ―젠더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당장 내일 폭탄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여건들이 있다. 개발협력 헤드쿼터 입장에서 젠더 문제는 사각지대를 다루는 것이다. 또 보건 이슈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슈가 같이 걸려 있다. 여성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왜 안 보내냐고 물어보면 딸이 나무도 구해야 하고 물도 길어와야 한다, 또 부엌일도 해야 하고 물건도 팔아야 한다고 답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보냄으로써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교를 지으며 농지를 개발해줘서 소득을 창출하게 해준다거나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딸이 취업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식이다. 경제적인 접근을 하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 인권으로 접근하면 거부감만 일으킬 수 있다. 카불 시내 한가운데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잡기는 어렵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여성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걱정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직장들이 문을 닫거나 취업기회가 사라지고 있는데 해고의 1차 대상은 여성들인 경우가 많다. 개도국에서는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주로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빨리 정리되는 상황이다. 아이를 누가 봐줘야 하는 이슈가 걸렸을 경우에도 아빠가 아닌 엄마가 선택된다. 또 코로나19로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왜 개발협력 분야에서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개도국에 병원도 세우고 의사도 양성을 시켜놨는데 출산 전 산전검사를 받은 지표가 올라가지 않았다. 왜인지 봤더니 병원은 지어놨지만 집에서 남편들이 산모를 못 나가게 하는 거다. 병원에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남편이 돈을 안 줘서 차비가 없어서 못 가고 설령 나라에서 의료를 위한 차비를 지원해줘도 못 간다. 첫 애가 아니라면 다른 아이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고 누가 데려다주지 않으면 임신한 몸으로 혼자 가기 힘들어서다. 인프라와는 상관없는 사회적인 맥락이 필요한 것이다. 주변에 지지세력이 되어줄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다 보니 다른 부분처럼 빨리 전개되기 힘들다. 사업효과성을 중요시 하지만 젠더 분야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 목표는. ▲젠더 사업이 많이 늘어났지만 종류가 보건 쪽에 편중돼 있다. 여러 사업분야에 젠더를 넣어야 할 부분이 많다. 남자나 여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젠더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다 짓고나서 남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지만 여성들은 똑같이 농사를 짓고 집에 와서도 집안일을 한다. 또 산출물이 생기는데 수입의 배분이 달라진다. 도로를 건설한다면 중노동이다 보니 외부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성매매 수요가 발생하는데 노변에서 노점상을 하던 여성들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생업기반이 사라지자 성매매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발협력 담당자들이 인프라 분야를 젠더와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인 인프라 상황에서도 여성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하는 게 우선순위 중 하나다. 현지상황을 아는 사람에게 젠더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키워주면 현지 맥락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또 개발 협력의 추세가 효과성, 데이터 등을 중시하고 있어서 여성학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 흐름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기반을 쌓고 싶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장상화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보건소 공무직에 대한 지난 2년간 수당 미지급 해법과 함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급 적용시기, 지급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급 가능 여부 등을 질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위탁 혹은 용역 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한 지를 물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 지급 수준과 동일한 비상근무수당을 보건소 공무직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년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동일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전에 퇴사한 공무직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노동자의 근무 피로를 줄이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과 외부 인력 투입으로 보건소 노동자 근무시간 단축과 야간근로 희망자 근무편성, 근무복 지급, 업무시설 보완 등 근무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을 가진 행정사무는 공무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위탁 또는 용역으로 운영하던 민원콜센터와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노동자 처우개선과 대민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전환 추진하고 전환과정에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노동자 처우개선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예산으로 총 36조50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2.4%(8566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청년 중심 고용회복과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고용안정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8566억원(2.4%) 증가했다. 일반·특별 회계가 7조1237억원으로 565억원(0.8%) 늘었고, 기금은 29조3816억원으로 8001억원(2.8%) 늘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층의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청년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총 54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1.3조원)는 7만명을 지원하고,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과 협업, SSAFY(삼성)·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채용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청년센터(24→41억원), 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원) 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을 강화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신기술 인재 수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등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분야에 올해보다 9% 늘어난 2.6조원을 편성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을 2.9만명으로 늘리고, 폴리텍에는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 신설한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을 지원하고, 재직자 대상 디지털기초융합훈련도 올해 28만명에서 내년 1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돕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도 신설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하면 소요비용의 50%,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도 대거 편성됐다.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비율이 이전 3년보다 증가했을 경우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3000명)이 신설되고, 근로 지원인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발맞춰 산재예방에도 1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에 3271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등도 강화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