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민원이다"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민원인 우선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 지난 9일 경기 김포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일성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의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제고와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해결의 첫걸음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임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놓이게 됐고, 공직자들은 보호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과 함께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 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예산부처의 보복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전북도청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새만금 예산이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지 않으냐"라는 질문에 김관영 지사는 "보복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2023년까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000억원이나 삭감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다.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장구 쳤다. 천 의원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예산이 삭감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예산 6626억원이 정부부처 단계에서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정부예산안에서 1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지난 8월 치러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정부가 새만금에 보복한 거라고 여겨 정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 지사가 보복성이라고 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 사과하라"면서 "지사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다른 도지사들은 기재부를 문턱 닳게 드나들고 있는데 (김 지사가) 무능한 것을 왜 보복이라고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지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잼버리 이후로 새만금 예산이 이유 없이 깎였다"라며 "잼버리 책임이 전라북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정치 공세를 하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를 질타하는 여당 의원들과 정치 공세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며 김 지사에게 답할 시간을 주라는 야당 의견들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리기 직전 전북지역 109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0일 내부게시판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 아래 게시글을 올려 경기도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외부기관 감사에 적극 대응해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광한 시장은 가장 바쁜 시기에 경기도 감사로 이중고를 겪은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감사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을 근거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등에 대해선 적극 대응해 직원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부기관 감사에 위법성 확인 시 수감 거부 △직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문답조사 시 변호사 참여 검토 △위법감사 예방과 사후분쟁 위한 감사상황 기록용 영상녹화 및 녹음장비 설치-활용 △감사 중 위법사항 발생 시 법적 조치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함께 뛰어준 직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2020년 마무리와 2021년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한 뒤 게시글을 끝냈다.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로 인해 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드려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는 시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고압적인 감사행태와 인권 침해적인 협박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번만큼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선출직인 시장에게도 고압적이고 무례한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발짝 물러나면 여러분은 수십 발자국을 물러나야 하고 결국 더 물러날 곳도 없을 때까지 내몰리게 될 테니까요.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장에서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되었을 불합리한 관행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와 부당한 댓글사찰 등 보복성 감사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경기도를 비롯한 외부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극 대응해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외부 기관의 감사계획이 통보되면 감사관에서 먼저 대상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헌법재판소 2006헌라6 판결에 부합하는 사무인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감을 거부할 것입니다. 둘째, 직원들의 인권 보호 등 절차의 적법성 담보를 위해 문답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법 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녹화 및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제소와 함께 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뛰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남은 시간은 그간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한동훈 검사장을 1년에 3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보복성 행위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1년에 세 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한 인사를 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최근 두 차례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한 검사장 한 명에게만 단행한 인사인 점 △검사 필수보직 기간(1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자 즉흥적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와 사유없이 무작정 감찰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용인분원에 출근하고 있던 한 검사장에게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검사장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그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업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인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당초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던 양 사장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열기로 함에 따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양 사장 재판은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양 사장은 2018년 KBS공영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IT 업계와 정치권이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행정 명령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보복성 조치이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미 IT 로비 단체인 넷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파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플랫폼 협박으로 정치적 발언이 억압된 뒤 세워질 미래 행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캐스트로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회장도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보복정책으로 장기적으론 온라인 발언, 특히 반박을 움츠러들게 해 고의적인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SNS 플랫폼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매트 슈루어스 회장도 이번 행정 명령은 기술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모든 미국인은 발언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SNS 기업들과 모든 미국인들은 정부가 말한 것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우리 국가는 대통령 말을 의심하는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역사는 침묵에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할 것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230조는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품 업체에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 장악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면책권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트윗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표시가 붙자 격분해 트위터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1996년 당시 통신품위법 제정에 기여했던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주)은 28일 행정 명령에 대해 "여과되지 않은 거짓말을 밀어붙이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플랫품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이 법의 230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수년 동안 경고해 왔다"며 "트럼프는 오늘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와이든 의원은 "권력자의 횡포에 저항하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의 근간"이라며 "미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불법 행위에 저항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고문인 케이트 루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킨 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마티 레더먼 교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증권은 올여름 평년 대비 더 더울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복성 소비에 힘입어 의류 및 음식료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1일 "코로나19 사태가 먼저 진정되기 시작한 중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국내도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올해 6~8월 동아시아 전역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이 성수기인 업체들이 평년 대비 더운 날씨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복 소비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의 경우, 3월 중순부터 하루 화장품 판매 건수가 50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중국 내 억제된 소비 규모가 1조5000억 위안(약 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보복성 소비는 국내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최근 소비자행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행, 문화생활, 수영장·헬스장, 카페, 오프라인 매장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여름이 성수기면서 보복소비가 동시에 기대되는 의류(수영복, 운동복), 음식료(아이스크림, 음료), 일부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했다. SK증권은 관련 추천종목으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롯데제과, 빙그레, 코웰패션, 해태제과식품, 코스메카코이라, 배럴, 승일 등을 내세웠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해 민·관 협력으로 보복성 제재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공계·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일본 반도체수출규제 시행관련 긴급 현안회의'를 갖고 관련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이 전날 부산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성 경제제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산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열렸다. 오 시장은 당장 부산에 큰 충격이 없어 보이지만 경제분야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 있으니 경제, 관광 등 모든 부서가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회의는 오 시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총괄 상황보고(부산시), 기계부품·자동차·조선기자재·에너지·관광 등 관련 산업 분야별 보고(부산시, 부산관광공사), 관계기관·산업계 의견 청취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해 양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경기, 충북권역에 집중돼 있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나 5월 기준 부산의 대일 수입액이 9억300만달러(전체 수입액의 15.2%)로 중국(17억1800만달러, 28.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지역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관계기관,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품목별 규제(수출규제, 관세인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민·관 수출규제 지원 대책반 구성 운영 △부산경제진흥원 내 수출규제피해기업 지원신고센터 설치 △피해 발생기업 긴급 경영지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핵심부품과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부품소재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사진)이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실·국장들과 주간업무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아베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일본 정부는 보복성 경제 제재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부산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은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서도 일본과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교류가 가장 많은 도시다. 때문에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역대 부산시장이 일본에 대해 직접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는 일은 없었다. 오 시장은 이날 "한일관계는 직접적인 부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서 한마디 해야겠다"며 아베 정부를 곧장 겨냥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경제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양국 신뢰관계에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는 정치로,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하는데 의도를 갖고 엮으면 그때부터 꼬이게 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인류 공동의 가치에 대해 한국, 일본 국민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국민들로부터도 적극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미 일본 내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소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부산시 간부들에게 이번 조치가 부산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장은 부산에 큰 충격이 없어 보이지만 경제 분야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 있으니 경제, 관광 등 모든 부서가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9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주요간부들과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경제 제재가 WTO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