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과가 비싸다며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51·남)에게 지난 5월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 관리를 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배 씨는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발길질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배 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해당 가게를 재차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배 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배 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복 목적의 협박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 아니면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건가"라고 구체적인 취지를 묻자, 변호인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보복 협박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3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의 사건 가해자 이모씨(30대)의 피해자 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관련 증인만 총 22명이 채택됐다. 앞서 이씨는 또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재소자들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의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A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인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A씨에게 보복 협박하고 모욕한 사실은 없다. 또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가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된 재소자들과 A씨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도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할 재소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명만 채택했다. 이씨가 신청한 증인 중에선 부산 지역 유명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공판이 끝나기 직전 자신이 재소자들로부터 직접 받아온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자 이씨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이씨 측은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 측에선 증인으로 나오는 분 중 일부는 이씨와 같이 생활하기에 진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도록 억압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에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다 읽어보고 판단하겠다. 쌍방 모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5월27일로 지정하고, 심문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처를 쫓아다니며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를 괴롭히다가 지난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B씨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는 등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에게 3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욕을 내뱉었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무시했다. 대신 B씨 집으로 소포를 보냈고, SNS 프로필에 B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또 B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을 발견하자 침을 뱉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쫓아가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사흘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의 첫 재판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그리고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이에 앞서 기자단에 보낸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한 바 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원을 발의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은 보복·협박 탄핵”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처벌을 받은 40대가 당시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전북 김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가 B씨에게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석달 전 같은 술집에서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겠다" "내가 또 온다고 했지. 나는 계속 영업방해고 너희는 계속 신고해라. 누가 이기나 보자"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지속적인 영업 방해 및 협박으로 지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3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와 법적 공방 중인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건 보도 15일 만의 입장 발표다. 김정민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면서 “김정민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 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 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라면서 “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하 김정민 측 입장 전문.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별 이유와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단 이에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주었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김정민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다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그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미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10:20.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 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 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재판결과 모두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김정민 양에게 또다시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fn스타 DB

서울 노원경찰서는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께 강동구 한 도로에서 봉고차 운전자 윤모씨(36)와 운전 중 시비가 붙자 보복운전을 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목단검 등을 이용해 윤씨를 위협한 혐의다. 한씨는 이날 명일동 방면에서 용마터널 방향으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봉고차와 진입을 위해 끼어들려 하자 양보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윤씨가 항의를 하기 위해 상향등을 4차례 켜자 한씨가 이에 격분,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뒤 하차해 윤씨에게 따졌다. 윤씨가 말싸움 중 "때리지도 못하면서 왜 내리라고 했느냐"고 조롱하자 한씨가 윤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이 안풀린 한씨는 이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목단검을 들고 "까불지 마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군대에서 특공 무술을 배웠으며 단검술을 연마하기 위해 목단검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