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국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확보됐다"며 "이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백화점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건에 대해서는 중수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되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부터 2.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9시로 제한된다. 박 국장은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 주시고 시설별 방역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과외열풍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보습학원 업체들의 주가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대폭락했다. 중국 규제당국이 과외열풍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습학원 업체들의 기업공개(IPO)를 막고, 이들이 과외를 통해서 이윤도 챙길 수 없도록 하는 초강경 조처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 중, 초강경 과외금지 착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이날 중국 3대 보습학원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9일자로 돼 있는 중국 규제당국의 메모에서 과외를 담당하는 보습학원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또 지역 당국은 신규 학원 설립인가도 할 수 없다. 보습학원들은 재투자를 위해 IPO를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해(증자) 자본을 주식시장에 끌어모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 미 상장 중 학원들 주가 반토막 탈 에듀케이션, 가오투(이전 GSX), 뉴오리엔털에듀케이션 등 NYSE에 상장돼 있는 중국 3대 보습학원 주가는 보도가 나온 뒤 대폭락했다. CNBC에 따르면 탈 주가는 70.76% 폭락한 6.00달러, 가오투는 63.26% 폭락한 3.52달러를 기록했고, 뉴오리엔털은 54.22% 급락한 2.93달러로 주저앉았다. 전날만 해도 이들 3개 업체 시가총액 합계는 260억달러가 넘었지만 지금은 100억달러에도 못미친다. ■ 베이징의 '대치동' 상위권 휩쓸어 중국의 과외·보습학원 산업은 최근 수년간 눈부신 성장을 했다.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남 대치동' 격인 학원 밀집 지역 하이디안구의 경우 지난해 대학입학자격 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냈다. 베이징 최고득점자 80명 가운데 70%가 넘는 57명이 하이디안구에서 나왔다. 하이디안구 응시자 수가 베이징 전체 응시자 수의 25%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휩쓸었다. 하이디안구에 거주하는 한 화이트컬러 직장인 부모는 "좋은 교육이 계층 사라리를 올라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당국, 교육불평등 우려 그러나 이같은 과외붐은 중국 당국에 근심거리가 됐다. 학생들은 상당한 학업부담을 지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과외비를 부담하느라 등골이 빠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드는 과외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부르고, 이때문에 사회불안도 높아진다는 점을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베이징의 돌핀싱크탱크 창업자인 리청둥은 "정부가 이 부문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면서 "교육불평등부터 저출산율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라고 정부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 교육산업 상장, 연쇄 충격 불가피 중국 당국이 보습학원 산업에 철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나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온라인 교육업체 위안푸다오와 주오예방(Zuoyebang) 상장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사모펀드 파트너는 "이들 업체의 IPO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사모펀드 관계자는 중국 증권당국과도 끈이 닿아 있다고 FT는 전했다. ■ 외국인 과외 금지도 추진 한편 외국인들의 과외도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중국 중앙선전부의 한 전직 관리는 외국인들의 개인 과외가 이념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을 당국이 하고 있다면서 "이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핀텍업체 앤트그룹 홍콩 상장을 돌연 중단시키면서 기술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해 독과점 문제부터 최근에는 데이터보안으로 규제를 넓혀왔다. 이번에는 과외시장에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보습학원과 중·고등학교 관련 3명을 포함, 모두 11명의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격리중인 10대 3명(대전 1609~1611번)은 동구 보습학원을 매개로 연쇄감염된 확진와 접촉, 확진된 고교생이다. 이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5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전 1607번(20대)은 친구와 접촉해 감염됐고, 확진자 배우자의 지인인 50대 2명(대전 1612~1613번)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대전 1614번(70대)은 지인과 접촉해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의 70대 배우자(대전 1616번)도 양성판정됐다. 대전 1615번(70대)은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60대 배우자(대전 1617번)도 확진됐다.대전 1608번(60대)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10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승리제단에서 39명, 오정능력보습학원에서 4명이 추가로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교인 확진자 39명은 40~90대로 파악됐으며 전날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승리제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또는 보광패션, 관현악단 관련자로 확인됐다. 앞서 승리제단 남자기숙사 16명, 여자기숙사 1명, 교인들이 일하는 보광패션 2명, 승리제단 관현악단 1명 등 승리제단에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승리제단 관련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 또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4명 추가 확진자는 기존 원생 확진자 가족 3명과 학원 관련 1명 등이다. 앞서 오정능력보습학원에선 원생 25명, 원생가족 5명, 강사 3명 등 3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습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37명으로 증가했다. 시 등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양천보습학원연합회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학교와 학원을 연계한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주민자치방역단 구성을 골자로한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제안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황 의원은 "양천구는 특히 학원가가 활성화 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책에 있어 학교만큼 학원의 대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학교의 대책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 갈지에 대해 학원계 내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올 때 신발에 묻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확한 절차와 원칙이 학원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메뉴얼 구축과 학원 휴원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학원 안전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과 소통을 강화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어떠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추경 편성 등에 있어 지원책 점검을 약속했다. 이에 보습학원연합회측은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방역 체크리스트에 맞춰 최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들에게 안심문자도 발송하고 있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저소득층의 실제주거비가 교육비 지출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률은 11.1%로 전년 11.2%보다 소폭 하락했다.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실제주거비는 월평균 3만2710원으로 교육비 2만3489원을 넘어섰다. 실제주거비가 교육비 지출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 및 보습교육' 분야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정규교육 지출은 1만4132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지만 학원 및 보습교육에 쓰는 돈은 매달 8061원으로 전년 대비 58.3%나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등 교육 복지제도가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교육은 소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저소득층이 교육을 덜 받게 되면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강남지역 보습학원 10여곳이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남 H학원 등 10여곳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가 제기된 후 피고(교육청)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직권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모두 각하한다"도 판시했다. '각하'란, 소송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원 10여곳이 수강료를 일제히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강남교육지원청은 수강료 인상을 통보한 10여곳의 보습학원에 대해 "수강료를 지나치게 올렸다"라며 수강료를 동결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물가수준과 사교육현황, 학원의 종류와 시설수준, 타 학원의 수강료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결정이 내려졌다"며 원고(학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서울 강남지역 보습학원 100여곳이 관할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보습학원 109곳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정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 및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강료는 사회통념상 폭리거나 적정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원들은 올해 일부 수강료를 인상해 교육지원청에 알렸으나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두 곳의 학원을 운영중인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아르바이트 지원자 중 대학생의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입시·보습학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최근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희망 직종별 공개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에 등록된 희망 직종별 공개 이력서는 총 21만994건. 이 가운데 대학생 이력서는 총 8만4319건으로 40.0%를 차지하고 있다. 각 직종별로 공개 이력서 중 대학생 이력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입시·보습학원이 전체 1,676건의 이력서 중 1,250건이 대학생의 이력서인 것으로 나타나 74.6%로 1위를 차지했다. 개인지도·과외는 71.8%의 비중을 보이며 인기 직종 2위에 올랐다. 이어 △보조교사(68.1%), △외국어강사(63.0%), △학습지 교사(61.6%), △강사·교육 기타(59.7%)가 차례로 3~6위를 차지했으며, △예체능·레포츠 강사가 52.2%의 비중으로 8위에 오르는 등 대학생 이력서 비중이 높은 직종 상위 10위권에 강사/교육 관련 직종이 총 7개나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외 △독서실·고시원(58.0%), △매표·수표(51.6%), △커피전문점(51.4%)도 대학생 이력서의 비중이 큰 상위 10개 직종으로 꼽혔다. 또 △패밀리레스토랑(51.3%), △유아·유치원교사(51.1%), △레스토랑(50.7%), △베이커리(50.3%), △놀이동산·레포츠·행사요원(50.2%), △서점(50.2%) 등도 전체 이력서 중 대학생의 비중이 50%가 넘는 대학생 인기 직종으로 손꼽혔다. 반면 생산·제조·가공 직종은 총 3106건의 이력서 중 대학생의 이력서가 597건으로 19.2%에 불과해 가장 대학생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드러났다. 또한 품질검사·관리(19.5%), 주유·세차(19.7%)도 20%를 밑도는 낮은 비중을 보이며 대학생 지원비중이 낮은 직종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비중이 낮은 하위 10개 직종을 살펴보면 이 중 7개 직종이 생산, 주유, 입출고, 배달 등 ‘기능/생산/노무’ 업종의 직종으로 분류됐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하위 10위권에 포함된 기능·생산·노무 업종의 경우 주로 아웃소싱,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 월급제 형식으로 장시간 투입되어 일을 하는데다 업무 자체가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입시학원과 달리 보습학원에서 재수생 수강을 금지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서울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운영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의 교습대상별로 시설기준을 다르게 하도록 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도 이는 규제목적이 수강대상자가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단지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조례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습학원 두 곳을 차린 뒤 재수생들도 수강생으로 모집, 교습해오다 지난 5월 서울서부교육청이 “보습학원이 재수생을 교육하는 것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 과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경고처분 및 교습과정 폐지ㆍ변경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