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은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 사옥에서 부산시 아동복지협회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17세 아동 청소년들의 학비, 학원비 등 교육 지원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2012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환자 수술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을 비롯해 캐빈 승무원 봉사 동아리 ‘블루엔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예술단 전시 작품을 직접 구매해 복지재단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에어부산 두성국 대표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에어부산이 이어갈 행보가 의미와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아동복지협회는 부산지역 내 2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협회다.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가 9일 서울의 한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 65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보호시설은 서울과 광주에 각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보호시설에 비해 종사자(2명)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숙식 제공,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일반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조 국장 직무대리가 이날 방문하는 시설은 피해자가 폭력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의료·법률 지원과 함께 동반아동의 학습·놀이지도, 아동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과 자립 후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이 시설에 입소했던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입소 후 언어놀이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몸과 손으로 소통하다 점차 간단한 단어 사용 등 의사소통에 점진적인 발전을 보였다. 다른 피해자인 B씨는 본인과 자녀 2명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로 시설에 입소했다. 시설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자활 훈련을 진행해 현재 B씨는 학교 환경미화 직종으로 근무 중이다. 자녀는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조 직무대리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문발동과 조리읍 농안리 일대 182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의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시와 제9보병사단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즈=노진균 기자】 국방부가 전국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양주시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여의도 면적(약 2.9㎢)의 5.4배에 달하는 15.7㎢의 방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339㎢의 약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관내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기존 46.8%에서 41.7%인 129.44㎢로 5.1%가 감소하게 됐다.  앞서 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왔다.  강수현 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 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에 위치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 지역 300만9780㎡가 해제돼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군 총면적 4651㎢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0.29%인 2339㎢로 지역발전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다. 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 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지역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은 27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일선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 차관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339㎢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기존 최대인 2018년의 338.4㎢보다 넓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산 등 7곳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보호구역을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특히 철원 등 4개 지역은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지역이 포함돼 올해 8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 연기비행장도 선제적으로 해제돼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은 8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를 격려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2007년 4월 문을 연 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과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유기 야생동물을 최대 4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오는 4월에 정식 개소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매년 유기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내에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건립했다. 해당 시설은 포유류와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 유기 야생동물을 최대 4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다.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물은 준공이 됐으며 장비와 시설 등 내부 사육 시설을 조성한 이후 4월에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개소 후에는 전국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곳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유기 야생동물도 이관 받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야생동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한 장관은 "유기, 방치되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