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들이 은엄폐물을 이용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간부예비군 비상근 예비군은 지휘관 및 참모 업무와 교관의 역활도 수행하게 된다.(사진=문형철 기자) 하사에서 대위로 전역한 에비역 간부를 동원 및 향토사단에서 '비상근(파트타임)'으로 근무토록 하는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시험적용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해, 16일부터 부대별 소집교육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의 '직업예비군 제도'와 이스라엘의 '동원전력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전시에 동원 및 향토사단에 전시동원되는 간부예비군을 평시에도 비상근으로 복무토록 해 동원 및 향토사단의 평시 예비군 관련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제도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으로 내닿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군의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우리 군은 하사에서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 169명을 2016년도 비상근 근무자로 선발했다. 군 관계자는 "선발된 169명은 2대1의 경쟁율을 뚫고 선발됐으며, 다수가 2014년부터 비상근 복무를 경험한 우수인력"이라며 "지원자의 83%이상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자발성과 희생정신이 뛰어난 예비군"이라고 평가했다. 선발된 169명은 4개 동원 및 향토사단에 배치된다. 앞으로 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는 전 동원 및 향토사단에 간부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육군 분석평가단의 분석에 따르면 간부예비군을 파트타임으로 충원하면 개인 및 부대 전투력이 30~4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시범 실시 때 1.1대 1이던 지원 경쟁률도 지금은 2대 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선발된 간부예비군은 이번 소집교육에서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고 매월 1~2일의 소집 복무와 동원훈련 등 연간 15일간 복무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간부예비군 비상근제도와 유사한 '즉응 예비자위관'제도를 도입해 한신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에 즉응 예비자위관을 투입시켜 예비전력을 포괄적 안보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 예비전력과장 김봉열 서기관은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대상 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예비역 상근(풀 타임) 복무 제도로까지 확대 추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현역 복무중인 모범병사 100여명을 초청해 5~6일 일정으로 격려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모범병사 시상식 및 축하콘서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역사 유적지 탐방으로 진행된다. ■병역감면 받고도 자원해 병역이행하는 청년, 작년 한해 3157명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영주권 병사 36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456명, 2023년에는 3157명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2264명으로 연말까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해부터 영주권 병사, 질병치유·학력변동 병역이행자뿐만 아니라, 4급 현역복무선택자와 바로위 신체등급 희망 현역복무자까지 확대한 결과로 평가된다. 2007년도에 영주권 병사를 시작으로 현재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 등의 사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만242명이 신청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질병치유 등을 통하여 당당하게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영주권 취득·질병 등에도 당당한 현역병 입영 올해 초청된 병사는 영주권자, 질병치유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 이 중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태경(20세) 일병은 운동부상으로 인한 발목수술로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재활 치료 후 현역병으로 당당하게 자원입대하였고, 현재 GP에서 근무 중이다. △조부의 희생과 헌신을 이어받아 입영한 박성현 일병(육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내고, 일본 릿쿄대학교 재학 중 육군으로 자원 입영한 박성현 일병은 “우리 외조부님(6.25 참전용사)과 친조부님(공군복무 중 순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며 "조부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며,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 입영을 결심했다”고 자원 입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해병대에 입영한 이윤호 일병(해병대)은 19년동안 해외(온두라스, 베트남)에서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한국인임을 늘 강조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해병대에 자진 입영했다. 이 일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 느꼈다”면서 “군대에서의 시간은 때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었음을 느낀다. 강한 해병대원으로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충역 대신 현역병으로 입영한 지창용 상병(육군)은 교통사고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뼘 더 성장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을 결심했다며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루하루 새로운 훈련을 소화해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볼때마다 뿌듯하다. 나와 같이 현역 자원 입영을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강력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병 가산점 및 항공료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에서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고 애국심 고취와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영 전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모집병에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입영 시기가 다가온 그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무 중에는 매년 각 군에서 100여명을 추천받아 전통문화 체험, 역사 유적 탐방,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춘예찬 현역병 모범병사 격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복무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년마다 자원하여 입영한 병사들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자진해 입영한 영주권 병사가 정기 휴가기간 중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왕복 항공료(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점·카페·헬스장·병원 등 병무청과 협약한 전국 1589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시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는 “명예증서”를 수여해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연금 보험료를 더 걷는 대신, 연금 사각지대는 줄여나가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보험료는 13%까지 인상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 연금액은 사실상 깎인다. 청년세대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이같은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의 신뢰확보를 위해 청년층이 받을 연금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산 크레딧 강화가 대표적이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를 통해 인구위기도 극복하고 연금의 신뢰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이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99만원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서는 이를 첫째아부터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첫째아부터 12개월씩으로 하고 상한을 없앴다.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 크레딧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면 최대 6개월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넣어준다. 정부는 이를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시점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71만명이다. 지역가입자 중 371만명은 장기체납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왔는데,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하'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속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재의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개선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일종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이다. 의무가입연령이 상향조정되면 노동자의 보험료 납입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는 60세부터는 기업과 본인이 각각 절반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모두 국고지원이 필요해 재정상황, 국회 논의과정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크레딧 지원기간 확대 등은 국고 투입이 필요해 국회 논의과정과 제도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연금액을 사실상 깎게 된다. 세대별로 청년세대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이같은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의 신뢰확보를 위해 청년층이 받을 연금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산 크레딧 강화가 대표적이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를 통해 인구위기도 극복하고 연금의 신뢰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이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99만원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서는 이를 첫째아부터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첫째아부터 12개월씩으로 하고 상한을 없앴다.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 크레딧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면 최대 6개월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넣어준다. 정부는 이를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시점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이다. 이렇게 되면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가능하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71만명이다. 지역가입자 중 371만명은 장기체납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속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재의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개선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다만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모두 국고지원이 필요해 재정상황, 국회 논의과정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크레딧 지원기간 확대 등은 국고 투입이 필요해 국회 논의과정과 제도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 의과 공중보건의의 응급실 파견으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거듭되는 진료파업으로부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3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의과 공보의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진료 파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약 235명의 의과 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국의 응급실에 파견한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한의과 공보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3~4주 정도의 필수적인 추가교육을 받으면 추석 연휴 이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며 “나아가 반복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수도방위사령부가 수방사 장병 및 군인 가족의 금융 이해력 제고 및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방사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금도 전달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금감원과 수방사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군 장병 및 군인 가족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은 자체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수방사 예하 부대 장병 및 초임 간부를 대상으로 불법사이버 도박,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MZ 군장병의 피해사례 빈발 주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자체 금융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 군 장병 금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재정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사 양성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최초로 금융교육 대상을 군인 가족으로 확대해 격오지 근무 등으로 다른 직군 대비 금융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군인 가족에게 균등한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군 장병들의 급여수준 상향 및 제태크 관심 증가로 군 복무 기간 중 금융교육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MZ 군장병 관심 주제에 따른 맞춤형 강의를 통해 금융교육 실효성을 높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사령관은 "군 복무를 시작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군 장병들에게 질 높은 금융교육 제공은 필수"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등 군 장병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복지를 체감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병 855명을 대상으로 12~18일까지 한 주간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이 장병들은 내일준비적금 등 저축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25만원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200만원 시대'를 맞는다. 병사들이 저축을 하고 남은 병 봉급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3~8위는 '출타 비용' '문화·취미생활' '재테크' '자기계발' '부모님 등 가족 용돈' '선물 구입' 순으로 집계됐다. 저축하는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저금(저축) 액수가 '100만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월 4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81%였다. 육군 12사단의 김 모 일병은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원씩 더 모으는 중"이라며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쓴다"고 답했다. 매월 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6.1%),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최근 12개월간 현역병 기준 월평균 가입률은 98.4%를 기록했다. 6월 평균 납입액은 39만5000원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5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등에 대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 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