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복합스포츠타운 이용 편의를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신규 공공체육시설 주차 수요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157억원을 들여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타운 부지에서 기존 전주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건립 등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위치는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에 맞닿은 곳으로 32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상반기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이달 말 설계 등 각종 용역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복합스포츠타운 방문객들의 주차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캠핑카·카라반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계산동 1060번지)’을 일반차량 및 캠핑카 등이 동시 주차 가능한 복합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에 등록된 캠핑카(카라반) 차량은 1026대(지난해 말 기준)로 인천시가 운영 중인 전용주차장은 2개소 105면(소래 제3 공영주차장 78면, 소래습지생태공원 캠핑카주차장 27면)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 가능할 정도의 넓은 주차 동선과 주차장이용률, 회전율 등을 고려해 캠핑카 및 카라반이 주차 가능한 17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주차면수는 184면이다.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은 지역 내 등록차량에 한해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이 밖에 시는 지속적인 캠핑인구 증가에 따른 캠핑카 등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의 일부를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서구 원창동에 기부채납 받은 주차장 부지에 복합공영주차장(일반＋캠핑), 연수구 연수3동에 복합공영주차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동작구는 동작구내 공영주차장 부지 2개소를 복합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동작구 상도1동과 사당1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확충·개선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SH공사가 복합건물을 건설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동작구 복합화사업 규모는 공영주차장 총 141면,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2가구가 건설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동작구 소재 공영주차장 2개소 복합화사업을 통해 노후·저이용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서울시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에 맞는 신청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청 신청사는 사업비 284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기존 운동장 부지에 건립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분산된 행정업무 집중화 및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원복합청사는 서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루원시티 내 연면적 4만7423㎡, 지하 2층~지상 13층으로 건립된다. 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을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6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현재 공정률 74%로 1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시 청사 및 구월업무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약 359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연면적 2만570㎡, 주차대수 635대 규모로 지난 2023년 10월 착공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통합보훈회관은 남동구 간석동 67의 19 일원에 총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면적 3971㎡, 지상 4층의 규모로 호국보훈도시 지난 5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내년 3월 신청사 착공에 따른 청사 내 시민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체주차장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 독려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동구는 천호2동주민센터와 천호3동주민센터가 11월 중 신축 청사로의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청사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먼저 천호3동주민센터는 오는 11일 업무를 시작한다. 천호3동 공공 복합청사는 기존의 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있던 부지를 개발해 건립한 것으로, 강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천호3동 공공 복합청사는 지상 1층~6층에 달하는 규모(연면적 9039.84㎡)로, 주민센터,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르신사랑방, 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오는 18일에는 천호2동주민센터가 업무를 개시한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채납된 부지에 지하 5층~지상4층 규모(연면적 22,076㎡)로 건립된 새 청사에는 천호2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자치회관, 수영장, 공영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들이 함께 조성됐다. 김희덕 자치행정과장은 "천호2동과 천호3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첫 적용한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후 법정 입안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서남권 관문 '독산시흥구역'.."입체적 도시경관 반영"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상당히 낮아 사업성 보정계수를 각각 1.88, 1.96, 2.0을 적용받았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하는 시흥대로에 인접한 상징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반영해 45층 이하, 16개동, 총 2072세대로 계획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북측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공공시설로 구성하고 남측 전통시장 수요를 고려해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140면을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7세대(773세대 → 830세대) 증가해다.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45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구역명을 '독산시흥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노원 노후 저층주거지,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노원구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재개발을 통해 수락산 아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39층 이하, 26개동, 총 4591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동북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7층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96으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332세대(1216세대 → 1548세대) 증가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온수역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사업성 개선으로 정비 속도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저층 빌라 3개 단지를 통합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이 커지면서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전략육성용도 시설에 대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2.0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상향됐다.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략육성용도시설로 인정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1.0을 적용해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18세대(1255세대 → 1373세대)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1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지 규모는 상한용적률 300% 이하, 지상 45층(132m)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455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올해말 동해선과 중앙선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는 이번 달 2일부터 1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KTX경주역세권 신도시 1단계 사업지 내 상업용지를 추첨 입찰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상업용지는 금년 5월경 입찰공고된 바 있는 토지를 실수요자 혹은 투자자들의 수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분할하여 공급한다. 기존의 5필지(필지당 1,487㎡ ~1,990㎡의 면적)를 필지 당 696㎡ ~1,133㎡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폐율 80%, 용적률 1,000%로 분할하여 총 10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KTX경주역세권 신도시 1차사업은 2023년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1차 사업 성공은 2단계 사업 예정지인 해오름 플랫폼시티(‘2022.12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당선)의 진행에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하며, 특히 2단계 사업 핵심시설인 환승주차장, 컨벤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설 복합환승센터가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 옆으로 위치할 예정임에 따라 상업용지와 함께 상호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로 작용하여 KTX경주역세권 내 핵심상권을 담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TX경주역세권 신도시의 풍부한 배후수요의 장점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선 (KTX, SRT)과 2024년 12월중 완전개통예정인 중앙선 KTX-이음(청량리~경주~부산),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KTX-이음(강릉~경주~부산) 등 전국구 쾌속교통망 구축 호재를 통해 KTX를 이용한 관광수요 증가세를 감안할 때 관광도시 경주의 관문에 위치한 상업용지는 광역트리플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X경주역세권 신도시는 현재 입주중인 데시앙 945세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반도 유보라 1,490세대,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549세대, 천년가 센텀스카이 522세대 등 총 3,50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입주될 예정이다. 또한 상업용지와 인접하여 1,530세대의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와 6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이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신도시내 입주민의 필수요소인 대형쇼핑·판매·업무·교육·영화관 등의 점포시설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폭발적인 경주관광수요 증가세는 이번 공급용지가 KTX역세권의 숙박시설로도 활용 가능하다. 추첨 입찰내용은 온비드 및 KTX신경주역세권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입찰참여는 온비드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TX경주역세권 신도시 홍보관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금년 4월 공급된 근생용지 4필지(평균 16:1 경쟁률)와 주차장용지 1필지(3:1경쟁률)가 완판 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하동 180-11번지 일원 약 20만㎡ 규모의 지역에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통 상권활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관광객을 위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 여주 잇길, 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67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5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울주군 K-드론 배송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삼남읍 교동리 일대에 구축된 작천정 배송거점과 별빛야영장에서 드론 배송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에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직접 참석해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음식 배달부터 수령까지 확인했다. 주문받은 물품이 작천정 거점의 물류센터로 오자 직원들이 파손되지 않게 포장한 뒤 드론에 옮겨 실었고, 물품을 받은 드론은 힘껏 날아올라 배송을 시작했다. 작천정 거점에는 드론 2대가 번갈아서 배송에 투입됐다. 최대 고도 120m에서 8m/s 속도로 비행해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1회에 왕복 10㎞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교통 체증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다. 이날 시연을 위해 작천정 거점에서 출발한 드론은 별빛야영장까지 5분 만에 도착해 배송물품을 배달점으로 투하했다. 이순걸 군수는 배송된 물품의 포장 상태를 점검하고,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원활한 배송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드론 배송서비스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일몰 시각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배송 거점은 △작천정(삼남 교동리 1711-11) △복합웰컴센터(상북 등억알프스리 515-10) △진하공영주차장(서생 서생리 150) 등 3곳에 마련된다. 물품을 받는 배달점은 별빛야영장을 시작으로 15곳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별로 보면 작천정 149개 품목, 복합웰컴센터 47개 품목, 진하공영주차장 72개 품목 등 총 268개 품목이 배송된다. 배송은 1회에 무게 3㎏까지 가능하며 배송료는 3000원이다. 배송되는 물품의 부피는 우체국 택배박스 4호(410×310×280㎜)까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일반 배송앱과 동일하다. ‘k드론배송’ 앱을 내려받아 배달받을 장소를 선택하고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면 된다. 앱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송이 완료되면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배송시간은 3분에서 10분으로 위치마다 다르다. 울주군은 향후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보완해 무게 증가와 품목 다양화, 배송지역 추가 등 드론 배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드론 물품 배송으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드론의 선두주자로서 K-드론 배송의 상용화에 앞장서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신유형 제시" 선택지 확 늘린다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공공청사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