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한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건 최근 전세값과 집값 상승세 폭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서울 아파트값 급상승은 향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불안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축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한 달전보다 6조3000억원 증가한 1111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발표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메세지 전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정부는 3일 오전 11시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긴급 부동산 정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권 부총리를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동산 투기 감시 대책, 공급대책 등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간담회 형식의 관계장관 회의를 연다”면서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2% 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봉이 김선달식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3%가량인 자기자본비율을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주가 PF사업(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PF사업 자본구조의 27%를 차지하는 브리지대출을 현물출자로 대체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구조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를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개발사업의 자본구조가 본PF 대출 70%와 자기자본 30%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자본구조는 본PF 대출이 70%, 브리지대출이 27%이고 자기자본은 3%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현물투자 활성화 등 대책으로 PF사업의 부실화 우려도 크게 줄 것"이라면서 "아울러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먼저 시공사·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책임준공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책임준공 면책사유 범위를 넓히고 배상범위도 구체화한 개선방안을 내년 1·4분기 중 발표하고, 오는 12월에는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은 PF 대출 시 시행사·시공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앞으로 자기자본비율 20% 미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고,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가 부족해 PF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처럼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줄 때 사업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권별로 들쭉날쭉한 PF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손질하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부실 시행사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 시 일정 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로 든 기준선은 자기자본비율 20%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 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의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대출기관인 금융사가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만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됐다. 강 과장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한다고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감내할 정도가 되는 사업이면 충분히 해도 된다"며 "결국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보라는 의미다. 수익이 날 것 같은 사업에는 대출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권별 상이한 PF 대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보증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30%, 100% 한도로 제한되고, 보험사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 대출(PF 대출 포함) 비중이 25%를 초과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된다. 반면 은행은 PF 대출 비중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전체 여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업권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에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 대출 등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의 사실상의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았다.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에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는 4년5개월만에 '4만전자'로 추락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구두 개입은 보유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 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 수단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원달러환율이 1400원대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설 정도로 환율 불안이 커진 것은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 주위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원달러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당선 직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달러 강세 흐름은 내년 후반기에나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최근 달러당 1400원 수준의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될 것이란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이날 환율은 1400원대를 웃돌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05.1원을 기록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41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에 비해 700원(1.36%) 4만99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5개월여만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 여건 변화 대응 뿐 아니라 대내 부문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며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