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영업책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며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205명을 상대로 5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 가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바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작가 신조 고의 인기소설을 드라마화 넷플릭스 일본 드라마 ‘도쿄사기꾼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공개 후 단 6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톱(TOP)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8위를 꿰찼다. 일본 톱10 시리즈 부문 1위를 비롯해, 대한민국, 홍콩, 대만, 태국을 포함한 총 5개 국가 톱10 리스트에 안착했다. ‘도쿄 사기꾼들’은 부동산 거래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교활한 토지 사기꾼 일당 '지면사'(地面師)가 벌이는 전대미문의 사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범죄 스릴러로, 일본 동명의 인기 소설이 원작이다. 원작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미스터리 부문 1위에 오른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발간 3개월 만에 인터넷 서점 예스24 일본 소설 부문 톱20 안에 들었다. 신조 고는 사회초년생을 착취하는 부동산 블랙기업을 다룬 ‘협소저택’, 다단계 판매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을 다룬 ‘뉴 카르마’, 마약을 팔아 연명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살라레오’ 등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낸 소설을 써 왔다. 작가 자신이 10대 시절 폭력 사건을 일으켜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마약에 중독됐던 인물이다. 어렵게 마약을 끊고 일본 게이오대를 나와 기업에 취직했다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평소 동경하던 작가에 도전했다.  '도쿄사기꾼들' 끈질긴 추적 끝에 리얼리티 살려...사회파 미스터리 소설 수년 전 ‘세키스이 하우스 부동산 사기’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른바 지면사(地面師)라고 불리는 8명의 부동산 전문 사기꾼은 건물 주인 행세를 하며 대형 건설사에 부동산을 팔아 약 55억엔(약 480억 원)을 챙겼다. ‘도쿄사기꾼들’은 '지면사(地面師)'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압도적 리얼리티로 완성시킨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가던 다쿠미 앞에 거물급 지면사 해리슨이 나타난다. 각종 부동산 거래 법령은 물론이고 자치체 조례에도 정통하고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를 술술 암송할 정도로 박식한 해리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다쿠미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면사로서 요구되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자신의 조직에 합류시킨다. 부동산 사기 계획을 지휘하는 지면사, 정보를 수집하고 타깃을 물색하는 도면사, 소유자를 사칭할 배우를 고르고 교육시키는 수배사, 서류와 인감을 만드는 위조범과 돈을 세탁하는 전문가까지, 이들이 노리는 것은 노인, 독신 여성, 승려가 소유한 건물과 저택, 그리고 땅이었다. '세키스이 하우스 지면사 사기' 실화에 기반한 ‘도쿄 사기꾼들’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소재 그 자체로 관심을 끈다. 경각심도 동시에 자아낸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넷플릭스 ‘도쿄 사기꾼들’ 공개 이후 ‘지면사’ 관련 검색량이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인 우리나라에서도 ‘도쿄 사기꾼들’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장면들이 곧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모은 3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업체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 중이다. 신규 투자자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와 소속 직원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다.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투자'를 홍보해 급격히 성장했다. 월 2%(연 24%) 수익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업체는 지난 몇년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피해 원금만 1300억원이고 피해자만 최소 1000명, 피해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한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하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 앞서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최근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를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인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시세 정확성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호별 특성을 반영하고,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50가구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대출이 그만큼 빨라지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어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점을 보완할 때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세 통계 공백'을 AI기술로 보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데이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를 개설한 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및 꼬마빌딩 시세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KB 아파트 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을 구축해 전국 아파트의 동·호별 특성을 반영한 AI 시세를 산출했다. KB부동산이 가진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 시세 산출 노하우를 반영해 100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시세를 뽑아낸 것이다. 지역별 특성과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해 최적의 시세 산출 모델을 만든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AI시세와 실거래 오차율은 4~5%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AI시세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제휴 업체의 AI추정가격와 평균 실거래가, 평균 매물가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국민은행은 KB시세에 AI로 산출된 시세를 활용해서 '추가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세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시세 공백'으로 있었던 50가구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AI를 통해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50가구 미만 아파트 담보평가에 AI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 50가구 미만 아파트는 거래 빈도·특성이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KB시세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AI시세를 통해 전국 5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 9000여 곳의 시세가 추가로 산출된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AI시세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타뱅킹 비대면담보대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KB부동산 플랫폼에서 50가구 미만 아파트 AI시세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문제 보완책 국민은행의 AI시세 산출 사례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담보대출 '과잉대출'에 시사점이 있다. KB시세가 없는, 50가구 미만의 이른바 '나홀로아파트'의 경우 은행들은 약식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해왔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균 3일 이상이 거리는 데다 수수료도 발생했다. AI모델을 활용하면 시세 공백을 보완하고 기존 아파트 시세 정확성을 높이면 대출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종아 국민은행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AI시세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등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기준가격이 나오면 향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이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기존의 부동산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지난 1986년부터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해왔다. 2004년부터는 전국 시세조사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아파트 통계 표본을 3만2000개에서 6만2200여 개로 확장했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주택 표본은 전국 6만7000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신설된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오피스텔, 오피스 통계에 더해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투자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주 가격을 조사하고, 실거래가와 비교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I시세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를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인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시세 정확성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호별 특성을 반영하고,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50가구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대출이 그만큼 빨라지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어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점을 보완할 때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세 통계 공백'을 AI기술로 보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데이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를 개설한 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및 꼬마빌딩 시세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KB 아파트 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을 구축해 전국 아파트의 동·호별 특성을 반영한 AI 시세를 산출했다. KB부동산이 가진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 시세 산출 노하우를 반영해 100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시세를 뽑아낸 것이다. 지역별 특성과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해 최적의 시세 산출 모델을 만든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AI시세와 실거래 오차율은 4~5%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AI시세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제휴 업체의 AI추정가격와 평균 실거래가, 평균 매물가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국민은행은 KB시세에 AI로 산출된 시세를 활용해서 '추가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세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시세 공백'으로 있었던 50가구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AI를 통해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50가구 미만 아파트 담보평가에 AI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 50가구 미만 아파트는 거래 빈도·특성이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KB시세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AI시세를 통해 전국 5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 9000여 곳의 시세가 추가로 산출된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AI시세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타뱅킹 비대면담보대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KB부동산 플랫폼에서 50가구 미만 아파트 AI시세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문제 보완책 국민은행의 AI시세 산출 사례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담보대출 '과잉대출'에 시사점이 있다. KB시세가 없는, 50가구 미만의 이른바 '나홀로아파트'의 경우 은행들은 약식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해왔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균 3일 이상이 거리는 데다 수수료도 발생했다. AI모델을 활용하면 시세 공백을 보완하고 기존 아파트 시세 정확성을 높이면 대출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종아 국민은행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AI시세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등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기준가격이 나오면 향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이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기존의 부동산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지난 1986년부터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해왔다. 2004년부터는 전국 시세조사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아파트 통계 표본을 3만2000개에서 6만2200여 개로 확장했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주택 표본은 전국 6만7000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신설된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오피스텔, 오피스 통계에 더해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투자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주 가격을 조사하고, 실거래가와 비교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I시세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희사이버대학교자산관리학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203호에서 실무 전문가로부터 듣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강동훈 법률상담관을 강사로 초빙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방안’ 특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이슈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는 지난 22일부터 2월 14까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사람들 대상으로 입학상담도 진행될 예정으로 상담을 원하는 참여자는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상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자산관리학부로 문의하면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도내 한 부동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회사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내쫓길 처지에 처한 임차인들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 등 4명을 완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완주경찰서는 피해자 수가 30명이 넘는 등 피해자 수와 금액이 커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했다.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이사 김모씨(51)는 "공동 매입 투자 약정서를 보면 돈을 주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 물건을 주기로 했고 잘못 이해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며 "매도청구권을 영업부에서 설명하면서 현금을 주기로 착각한 것 같다"라 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취득하고 A사의 특별한 유치권 해결 방법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피해자 121명을 속여 145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본지 2023년 9월 8일자 26면 참조> 아울러 "투자금은 전액 부동산매수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 김씨의 성매매 대금, 벤틀리·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직접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김씨는 "수사미진의 전형이라고 본다"며 제가 직접 변론해야 하는 상황인데 1만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반대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통장에 100만원도 없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수입차 7대 뽑아서 타고다녔다고 하는데 벤틀리, 페라리 등 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금액, 범행 사실을 봤을 때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분양대행업법이 상임위 논의를 앞둬 연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으로 불리는 분양대행업자들이 임대인과 공모한 전세사기 피해가 적지 않아 그동안 분양대행업을 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일 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분양대행업법)이 상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분양대행업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분양대행업은 건축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대행업체 간 위·수탁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민법상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행업자가 건물을 개발하는 시행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후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 분양대행 업체 수는 최소 2000개, 분양대행업 종사자는 약 4만6000명에 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혐의 대상은 악성 전세물건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 또는 무허가 분양대행업자이다. 현행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전무하다.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이다. 또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안전센터를 분양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제 역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가 크지 않아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의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일정이 잡혀있진 않다"면서도 "여당 의원 6명과 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속히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대행업은 일반용역업에 의한 자유업으로 일반 사업자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할 기관이 없다. 우후죽순으로 무자격자들이 등록된 상태"라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만들어야 위법·탈법 등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