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알선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고용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씨(39)와 중간관리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와 중간관리책, 부동산 중개인 및 공급책, 외국인 성매매 여성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하루 20여명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최대 30만원을 받으며 업소를 운영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강남구의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차하고 브로커로부터 소개 받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39) 등 중간관리책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수남에게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준 부동산 중개인과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일명 '에이전시'를 운영한 브로커에게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800만원과 범죄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 과세 자료로 통보하고, 수익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증면제국가 증가 등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며 "조직적 성매매 업소 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중국 상하이에서 외지인은 집을 살 수 없는 정책 때문에 한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 4명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28일(현지시간) 중국 CCTV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자 왕씨는 서른 살의 나이에 벌써 4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상하이에서는 외지인은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나 외지인도 상하이에 거주 자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왕씨는 집을 팔기 위해 이를 이용한 것이다. 왕씨는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결혼한 다음, 배우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뒤 이혼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왕씨는 모두 4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그는 70살인 여성과도 결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왕씨는 거래를 통해 6만 위안(972만원)에서 8만위 안(1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CCTV는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 후순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게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내용이 기재됐다.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존재와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도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D주택건설사가 부동산 중개업자 송모, 정모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은 피해액의 절반인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등기권리증 역시 당사자 본인 증명이나 처분권한 확인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확인,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데도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D사도 철저히 확인을 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D사는 지난 2007년 오피스텔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중개업자인 송씨 등을 통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했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송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D주택건설사가 부동산 중개업자 송모, 정모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은 피해액의 절반인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등기권리증 역시 당사자 본인 증명이나 처분권한 확인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확인,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데도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D사도 철저히 확인을 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D사는 지난 2007년 오피스텔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중개업자인 송씨 등을 통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했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송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카지노 사업자이외에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회계사 등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경모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26일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등에 대비해 범죄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FIU는 현재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의 거래를 ‘금융거래’ 로 보고, 카지노 사업자를 ‘금융기관’ 에 포함시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고팀장은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 확대는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면서 “2∼3년간 실태조사 후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가 4월부터 7월까지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3299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확대 대상자로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인을 많이 선택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수표 등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고소득층,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80% 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IU가 수집한 정보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93.4%, 고소득층의 93.4%, 기업의 94.9% 등 대부분이 전부 또는 한정적 제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

일본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건설성 소식통을 인용해 부동산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지금처럼 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온라인 거래 허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거래액의 3%인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을 파는 쪽에서만 받게 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조처가 실행되면 현재 14만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확보한 60만건 이상의 매물이 들어있는 부동산 온라인 시스템에 일반인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 iychang@fnnews.com 【도쿄=장인영특파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주택거래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8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86만건(계절조정 연이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1년 전 대비 4.2% 줄어든 수치다. 8월 매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달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8월 건수는 6~7월경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 2월 438만건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6~7월 주담대 금리(30년 만기 고정 금리 기준)가 7%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게 주택거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주담대 금리가 하락해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6.09%로, 1주 전 대비 0.11%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6.09%)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50%로 0.50%p 낮추고, 향후 추가 인하 의사를 밝힌 것이 주담대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얼어붙었던 미국 주택 거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NAR의 로런스 윤 이코노미스트는 "8월 주택거래량은 실망스러웠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재고량 증가와 맞물려 향후 몇 달간 간 거래량 증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1만6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8월 기준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연일 고점을 찍으며 위축됐던 미국 주택 시장의 거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예고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와 거래량 반등이 시작된 것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주택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 집값이 잡힐 지도 주목된다. ■고점 찍은 美 집값, 금리인하로 잡힐까8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5.42%, 전월 대비 0.4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이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가격 상승은 더 가파르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 기준 이 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나 오르면서 역시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요 도시의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다.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미국 주택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2000년 1월을 기준을 100으로 설정해 주택 가격의 변화율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2%대에 진입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0%였던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5%p 높은 셈이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집값 상승세의 주된 요인으로는 장기화된 고금리로 기존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매입 시기와 지금의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 집을 내놓기를 꺼려해 주택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잠재주택 주매자들의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거래가 끊겼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엔 미국 기존 주택매매 건수는 매달 500만건 후반에서 600만건 초반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주택 거래는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주택매매 건수가 385만건으로 집계되면서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올해 2월 438만건이었던 주택매매 건수는 꾸준히 하락하며 6월 390만건을 나타냈다. NAR가 협회 소속 중개인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최근 주택 시장의 어려운 점으로 주택 매물 부족(26%)과 주택 구입 여건 악화(26%)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최근 들어 집값 반등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28일 기준 6.44%까지 떨어지며 202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6.43%까지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7.8%로 정점을 찍었다. 금리인하 기대 속 기존주택매매건수는 7월에 395만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NAR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매력 문제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모기지 금리가 더 떨어지면 잠재 수요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에 집중한 대선 공약오는 11월 대선도 미국 주택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유권자의 84% 가량이 임대료와 주거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만큼 주택 시장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은 최고조다. 우선 양 당 모두 공급에 집중을 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주택 수요자가 줄었지만,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매물 건수는 27%나 감소했다. NAR는 미국 전역에 부족한 주택 수를 지난 4월 기준 최대 700만채로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첫 임기 4년간 300만채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해 거래 증가를 꾀하고, 주택임대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급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제재를 강화해 집값 안정화를 이끌고 주택비용 규제 폐지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금 부담을 낮춰 저렴한 주택을 더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세금 공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증업체인 패니메이의 더그 던컨 수석부사장은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그간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왔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극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미국이 30년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부동산 거래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매도자가 모두 부담했던 것을 소비자 단체의 소송으로 매도자-매수자가 나눠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택 시장 거래가 증가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주택 매수인이 중개인과 수수료율을 협상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 제도가 올해 여름 본격 도입되면서 거래 비용이 이미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북미 부동산중개회사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6월 17일~7월 14일 주택 매도인은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의 2.55%를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의 2.62%에서 하락한 수치다. 레드핀 최고경영자(CEO) 글렌 켈먼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중개인들은 서로 연락해 매도인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대개 수수료율이 협상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서 "중개수수료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도 개편 전 한 명의 중개인이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를 동시에 대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여러 주에서 제정됐다. 여기에다 통상 집값의 2~3%에 달하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까지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유지돼 왔다. 주택 거래 시 매도자는 중개 수수료로만 집값의 5~6%를 내야했다. 소비자단체는 부동산 중개업계가 매수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해 매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모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등의 혐의를 인정해 18억 달러(약 2조3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NAR는 올해 3월 소비자단체에 4억1800만 달러(약 55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택 매도자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수인이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NAR의 결정에 당시 전문가들은 매수자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업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내다봤다.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의 스티븐 셸던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부동산 업계의 변화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정책 수정에 분명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 시장의 전반적인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가의 투자금융사인 TD코웬인사이츠도 새 체계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25~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용절감'이 하나의 주요 요소가 된 만큼 수수료 부담 감소가 냉각된 주택 시장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부동산 산업의 전체 구조를 재설계하고, 중개 수수료를 줄여 이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NAR는 중개 수수료 체계 변화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추측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NAR는 "이러한 관행의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과 투명성을 부여하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