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3월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20% 수준에서 190%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이나 전역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돼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 자체 재원을 조성해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고,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약 42만명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으며,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 완성, 글로컬대학 30개교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고,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4 13:49:29[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규모는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그동안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다. 저리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으로 1~2%대의 저렴한 대출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인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정부는 해당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출액도 4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까지 높였다. 다만,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4000만원은 유지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전세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이달 중 시행예정이다.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기로 했다. 비용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이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심판청구 절차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고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05 12:38:02[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28 10:49:29[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 합산 사용이 가능한 '가족'으로 인정했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한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다만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캐나다 등 동성혼을 인정하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 시 인정해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적법한 서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며 "다만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이 한국인 동성 부부 가족 등록의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역시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동성 커플도 가족 등록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동성 부부의 가족 등록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12-12 10:32:18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신혼부부 2쌍중 1쌍은 서울형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지원을 포함, 공적 주택 공급량을 현재보다 40% 이상 늘려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에게 수혜를 주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그는 21세기 달라진 시대에 맞게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명칭을 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민선7기 시정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시정방향을 밝혔다. ■청년층 주거복지 확대가 핵심 박 시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중 가장 핵심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약 5만쌍의 부부가 서울에서 탄생한다. 박 시장은 결혼을 앞둔 세대들이 가진 고민중 가장 큰 문제가 주거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올 초 박 시장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발표 하면서 임기안에 공적주택을 40만호 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주택정책은 총 5가지이며, 크게는 직접 공급과 금융지원 등 투트랙으로 나뉜다. 올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30%인 4500가구, 다가구 임대주택 1400가구, 전세보증금 지원 800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8800가구, LH공사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2000가구 등 1만7500가구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된다. 이를 2만5000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부, 복지부 등과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7000세대를 공급하면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까지가 수혜 대상인데, 이를 2만5000세대로 늘리면 합산소득 1억원인 가구도 해당된다"며 "이런 기준 확대에 대해 국민들의 납득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삶 개선, 확장적 예산정책 필요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확장기조가 옳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첫번째와 두번째 임기때는 채무 감축에 신경을 써서 약 7조 5000억원 정도를 줄였다"며 "그런데 시민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진 상황속에서 양적 확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등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용어부터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 차기 대권후보에 대한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예전에는 세상을 구할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풍조가 있었지만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개개인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며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적 흐름에 대해 '표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5기는 정상화에 촛점을 뒀고, 6기에는 차별화를 꾀하는 시기였다면, 3선을 전후해서는 서울시가 했던 많은 정책들이 전국화 되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내놓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할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가 나서는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여력이 없지만 국가 예산 규모로 보면 가능하다"며 "경북궁 복원후 민속박물관이나, 전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문화 유산인 규장각을 옮기는 방안등을 문화관광부에 제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7-07 13:44:22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기존 대출 연장도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야만 가능해진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자라도 신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3개 보증기관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수요자들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HUG, SGI는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도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허용해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3주택자의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개 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연장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부부합산 1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하더라도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규정 개정 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10-06 15:20:51<속보>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 제한.. 1주택자 1억원 이하 보증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9-13 14:38:13서민 주거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들이 까다로운 소득기준 때문에 승인을 거절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 대출상품의 승인거절 사유 1위가 '부부합산 소득 초과'였고, 기대이하의 대출가능금액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수년간 주택의 매매.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대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승인거절 1위 '부부합산 소득 초과'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17 주택도시기금 대출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품은 사업자 대출의 '공공 임대주택자금'으로 80.6점이었고, 수요자 대출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79.3점을 받아 만족도가 높았다. 디딤돌대출은 대출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8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상주택자격조건(78.3점), 대출금액(78.3점), 상환방법'(77.0점) 등의 순이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기간에 대한 점수가 78.5점으로 가장 높고 대상주택자격조건(78점)과 상환방법(7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장 30년의 대출기간에,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상품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수도권에서 최고 1억2000만원,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29일부터 디딤돌대출은 연 1.70~2.75%, 버팀목대출은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모두 소득기준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대출담당 직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승인거절 사유 1위는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각각 29.6%와 27.5%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원 주택소유(14.1%) DTI한도 초과(13.4%) 대출금액 2억원 초과(11.3%)가 문제가 됐고, 버팀목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17.7%) 대출금액 한도(16.2%)로 인한 승인 거절이 많았다. ■갈아타는 이유 1위는 '대출한도 제한' 한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철회 사유는 '기대 이하의 대출가능금액'이 각각 31.7%,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을 철회하고 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도 '대출한도 제한'이 1위였다. 보고서는 "대출수요자전체 만족도 또한 대출금액 항목이 중점개선 사항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반적인 대출금액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우대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 보다 6.0점 하락했고 대상주택 자격조건도 2.5점이 낮아졌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준비서류 부문에서는 2.0점이 하락했다. 실제로 대출담당 직원들도 두가지 상품 모두 개선사항 1순위로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 및 사업체 담당자 1028명과 대출담당직원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1-28 18:47:09서민 주거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들이 까다로운 소득기준 때문에 승인을 거절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 대출상품의 승인거절 사유 1위가 '부부합산 소득 초과'였고, 기대이하의 대출가능금액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수년간 주택의 매매·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대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승인거절 1위 '부부합산 소득 초과'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17 주택도시기금 대출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품은 사업자 대출의 '공공 임대주택자금'으로 80.6점이었고, 수요자 대출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79.3점을 받아 만족도가 높았다. 디딤돌대출은 대출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8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상주택자격조건(78.3점), 대출금액(78.3점), 상환방법'(77.0점) 등의 순이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기간에 대한 점수가 78.5점으로 가장 높고 대상주택자격조건(78점)과 상환방법(7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장 30년의 대출기간에,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상품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수도권에서 최고 1억2000만원,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29일부터 디딤돌대출은 연 1.70~2.75%, 버팀목대출은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모두 소득기준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대출담당 직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승인거절 사유 1위는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각각 29.6%와 27.5%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원 주택소유(14.1%) DTI한도 초과(13.4%) 대출금액 2억원 초과(11.3%)가 문제가 됐고, 버팀목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17.7%) 대출금액 한도(16.2%)로 인한 승인 거절이 많았다. #OBJECT0#■갈아타는 이유 1위는 '대출한도 제한' 한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철회 사유는 '기대 이하의 대출가능금액'이 각각 31.7%,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을 철회하고 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도 '대출한도 제한'이 1위였다. 보고서는 "대출수요자전체 만족도 또한 대출금액 항목이 중점개선 사항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반적인 대출금액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우대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 보다 6.0점 하락했고 대상주택 자격조건도 2.5점이 낮아졌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준비서류 부문에서는 2.0점이 하락했다. 실제로 대출담당 직원들도 두가지 상품 모두 개선사항 1순위로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 및 사업체 담당자 1028명과 대출담당직원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1-26 15:54:06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다음달 7일부터는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보증 비율도 현행 90% 부분 보증에서 100% 전액 보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시행으로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 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2-05-30 17: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