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당정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고 전세대출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은 중단이 없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서민 대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 "목표가 6%였는데 조금 오버돼서 7%대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다"면서 "내년은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 전망에 대해선 "올해보다 87조원 언저리에서 늘어난다"며 "올해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 힘들었는데, 분기별로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실수요 대출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예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실수요자 전세대출, 집단대출, 서민들"이라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거라고 우려하는 면이 있는데 유예한다든지 없던 걸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전세대출 총량, 집단대출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예측해서 유지하는 게 구체적 대책"이라며 "총량을 적정량 배분해 관리하는 것이니까 어딘가는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인원제한에 대해 개정안을 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테니 정부도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서울 자동차 영업사원인 오모씨(42)는 영업환경 특성상 월급 편차가 심해 적은 달에는 카드론을 이용해 생활을 했다. 복잡한 서류 없이 대출이 간편해 카드론을 사용해왔다. '한달 이자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짧게는 한달, 길게는 3~6개월 이용했지만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적은 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최근 '빚테크'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아껴야 잘 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빚에 대한 이자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빚테크'의 시작이다. 빚테크란 고금리의 이자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통상 대출자들은 제1금융권인 이자율 5% 이하의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내야 하는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P2P 대출 서비스가 중저금리를 제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인 이른바 대환대출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편리함은 가라…낮은 금리가 '최고' 카드론이 직장인에게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바로 '편리함' 때문이다. 카드론은 복잡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에 따라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액도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론으로 대출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고객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이 '지난달 연체만 없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 전화 한통으로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론의 단점은 바로 높은 이율이다. 카드론의 경우 업계에서 연평균 15% 이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긴 하지만 연 6.9%부터 최대 25.9%다. 그러나 만약 지연이 된다면 24.0%부터 27.9%까지 고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P2P 업계를 중심으로 대환대출에 집중하며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8퍼센트'와 '렌딧'이다. 8퍼센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자사 대출 이용자 1000명을 분석한 결과 50%가량인 493명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갈아탔다. 평균 이자율은 연 21.3%에서 11.7%로 낮아졌다. 원금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237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렌딧 역시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업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54.0%)이 대환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했다. 렌딧에 따르면 이들의 대환 전 이자율은 연평균 20.2%였지만 렌딧을 통해 대출금리를 연 11.2%로 낮췄다. 대출자의 전체 이자부담액은 만기 2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기준으로 107억1000만원에서 59억4000만원으로 44.5% 감소했다. ■카드론보다 신용등급에도 '유리' 편리함으로 카드론을 이용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을 걱정한다. 인터넷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 카드론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여부를 묻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론 등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론의 경우 대부분 2금융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금융권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 자체보다도 대출 금액과 횟수, 그리고 연체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에 반해 P2P를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20% 안팎의 고금리로 적용받은 기존 대출 대신 P2P대출을 이용하면 별도의 지점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10% 내외 이자율로 낮출 추 있어 최근 'P2P 빚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한국 은행권이 크게 부실화되지는 않겠지만,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이 느리게 진행돼 기업대출의 신용도는 부정적이다." 26일 이시내 무디스 부사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 조선, 해운, 철강 등 5개 업종은 신용위험이 큰 산업군"이라면서 "국내 8개 대형은행의 총 여신 규모 중 약 11%가 이들 5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조선업의 경우 지난 2009년 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문제가 빨리 해결돼 정상화되길 기대하지만, 최근 유가 등 변동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조선과 해운업은 전세계적으로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무디스는 이달 국내 은행산업의 향후 1년~1년반 사이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었다. 업계에서는 무디스가 수년 연속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와 이번 은행산업 신용등급전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들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1%로 보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환경도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와 자산운용, 자산관리가 작년보다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 측은 "국내외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주식 거래량이 줄어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부문이 특히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무디스는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무디스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이후 평균 4%가량 성장해 오고 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맞물려 자산의 거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신용등급이 2.8등급이라 상환가능성이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역시 50% 이하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무디스는 올해 국내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장의 위험도가 낮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무디스는 이날 국민은행의 적시상환지표를 상향조정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9년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최초로 발행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의 커버드본드 시장은 예전보다 성숙했고 커버드본드 관련 법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며, 국민은행이 최초발행하고 주택금융공사도 1~2년 주기로 지속발행하는 커버드본드가 아시아태평상 커버드본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이 상향조정의 근거"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HMC투자증권은 은행업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은 부정적이지만 초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신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24일부터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연 2.63~2.65%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판매를 시작한다"며 "기존 3% 중후반대의 변동금리대출 보유자에게는 낮은 금리와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이다. 판매한도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업종 이익에 부정적"이라며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사야하는 MBS의 금리가 기존 은행계정으로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한 은행업종 이익감소폭은 약 1.8%로 예상한다"면서 "매년 추가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될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KB투자증권은 20일 기업은행에 대해 중소기업대출금리 인하는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1만6000원을 제시했다. 심현수 연구원은 "기업은행의 4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시장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1137억원, 635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실적 감소의 원인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및 금감원 지도사항 반영에 따른 추가충당금이 각각 3,900억원, 1,046억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연구원은 "업종 내 잠재적 상승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대출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 이익 가시성이 업종 내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 지분 출회의 잠재적 부담이 여전하며, 공적 책임 확대에 따른 추가적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 기자

KB투자증권은 8일 기업은행에 대해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2만4000원을 제시했다. 심현수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잔액 21조8000억원)의 신규 및 만기 연장시 대출금리 50bp 인하 및 일부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할인 전결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연구원은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은 만기 연장이 완료되는 20개월 후 기준 110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 영향이 있고 기타 담보대출 까지 확대될 경우 이익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5% 이상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지분 출회의 잠재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업은행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지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평가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한 제 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처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됐다”면서 “또한 실수요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평가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한 제 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처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됐다”면서 “또한 실수요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은행의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 은행이 국제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대형화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례를 들며 “우리금융그룹이 기존의 국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해 자산규모 400조∼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이 탄생하면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감독 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그는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화 유출과 함께 은행 건전성 점검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BIS 비율은 낮아진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며 "모든 은행들이 상당폭 (기준보다)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이자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권과)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4%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64%p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대출금리가 덜 떨어지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금융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