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관 공석으로 신영숙 차관대행 체제로 전환한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 실·국장급 인사를 데려오는 식으로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차관 체제에서 타부처 출신 실·국장급 인사를 임명해 (폐지를) 준비하는 안을 검토하는 건 맞다"며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4월 총선이 끝난 뒤 정부 조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원활한 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다른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출신 인사를 임명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인사를 시작으로 (폐지 관련)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거쳐 이날 면직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에 여가부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인 신 차관 대행 체제로 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여가부가 더 큰 조직에서 일하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은 게 아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오늘이 (장관으로서) 마지막 출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0일)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년 가까이 수리되지 않았다. 전날 사표가 수리되면서 21개월간 이어온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긴축 재정 안에서도 올해 여가부 예산이 9.9% 올랐다"며 "중요한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한 상태"라고 자평했다. 다만 "(부처 폐지처럼) 아직 남아 있는 숙제가 이번 총선이 지나면 여야 합의를 통해 좋은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숭실대 교수 출신인 김 장관은 다시 강단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1학기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업경제학 등 기존에 맡아온 과목을 비롯해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학)원론도 가르칠 예정"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혈세를 쓰는 재정사업 중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을 받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처별 재정운용에 대한 '성적표'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재정 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해 공개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해 직관적인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대표 성과지표를 공개하는 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8개 부처와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 17개 청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등 보좌 기관 및 헌법 기관은 제외됐다. 예를 들어 기재부의 대표 성과지표는 1인당 GNI(원화기준), 관리재정수지(GDP대비 비율) 등이다.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 국방부는 병영생활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다. 부처들은 이달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실적치가 나오면 이를 함께 공개한다. 성과정보는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성과 목표를 관리해 재정성과에 대한 부처와 기관장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대표 성과지표 목표는 미션 중심이기 때문에 (미달성 한다고 해서) 직접적 패널티는 없다"면서도 "대국민 공개를 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 기관장의 관심 유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평가 제도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1사업·1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 대상 중복은 최소화한다. 6개 부처가 10개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중복평가가 발생해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성과 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환류를 제도화한다. 각 부처의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 하는 원칙은 전 평가 제도로 확대한다. 올해 평가부터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가치가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해 5년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선정된 핵심 재정사업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 등 3대 분야 12개 사업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돌봄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장관은 1일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올바른 지적은 달게 받아야 하나, 여가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서울시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밝혔듯,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해야 할 일을 해왔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육 기능을 놓고는 성평등 담당 부처가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보육을 포함하는 돌봄의 업무는 여성의 몫이어서가 아니라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돌봄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성 고위직 비율이 40~50%에 이르는 성평등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위상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고위직, 정무직 비율을 안다면, 왜 여가부 장관이 여성인지 보다 그동안 모든 장관이 남성이었던 수많은 부처에 대한 의문 제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이 '자리 나눠먹기'가 이뤄지는 장관직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역대 여가부 장관의 자리가 이너서클 여자들이 나눠먹거나 전문성 없이 아무나 앉혀도 되는 자리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예전에 정부 고위직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통해 본다면 고위직 인사의 고려요소는 단지 후보자의 학문적이거나 경력 상의 전문성 뿐 아니라, 추진력, 정무적 능력, 도덕성 외에도 장·차관의 관계, 동일 시기에 이루어지는 인사 간의 종합적 균형 등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성평등사회, 소외되는 사람들이 배려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여성단체, 지난 1일 청소년·가족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여성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느냐"고 개편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연일 주장하면서 차기대선에 정부조직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내놓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더 나아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 18개 부처 10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15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통일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반발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여가부의 부분적 업무 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폐지 관련 이준석 대표에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 과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깊어지는 가운데 현 정부 막바지 남북민간 교류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초창기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민간의 교류도 활발했는데, 차기 정부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추가 교류에 관심이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경기도와 함께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11개 국가 장관급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제1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대회는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함이다. 전쟁 범죄의 진상과 그 실태를 밝히고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 위해 해당 나라와 지역,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재단과 각나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평화공원(추모공원) 설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햇다. 또 '2019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선언과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남과 북을 포함한 피해국들이 모여 공동 발표했다. 하지만 '2020 제3차 국제대회'와 남측에서 개성까지 달려가는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가 발생해 남북교류가 주춤하고 있다. 최근 남북 경색에서 '아태협'은 새로운 불씨를 만들기 위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에 남과 북이 다시 손을 잡길 바라고 있다. 한민족 전통음식점인 옥류관 남측건립과 옥류관 식품개발에 박차를 가해 옥류관 고유한 맛을 살린 랭면, 만두 등을 출시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평화 협력을 위한 북한의 고유브랜드인 대동강맥주를 수입하기 위해 꾸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남과 북이 평화적 민간 교류를 위해 다방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그동안 북측과 인적교류를 통해 쌓아온 교류기반을 토대로 두 정상께서 닦아놓은 길을 잇고, 공고한 다짐을 이어가기 위한 교류사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남과 북이 평화의 깃발이 날리길 바라며 민간교류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인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행정안전부가 2개 과를 전격적으로 없앴다. 중앙부처가 자발적으로 기구(과)를 폐지, 통폐합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중앙부처가 조직을 없애 공무원 수를 순감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 정부 4년차, 국가공무원이 10만명 가량 급증하며 '비대한 정부'라는 비판이 큰 상황에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2022년 중앙부처 조직(인력) 증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 직제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안 개편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법규과와 재난안전담당관을 폐지했다. 두 부서 과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행안부 총원이 2명 줄었다. 소속 인력은 유관 부서로 분산 배치됐다. 자치법규과는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소속이다. 자치법규 제도 개선 및 사전 심사 업무를 맡아왔다. 재난안전담당관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소속이다. 행안부내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 업무계획 수립 역할을 해왔다. 이 두 개 부서는 각각 비상안전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내로 흡수 통합됐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2개과의 자발적인 폐지는 정부 조직을 혁신해 소통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개편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조직 축소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이후 행안부의 큰 두 줄기인 행정과 안전(재난) 부문 사이의 인적 교류 및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정책 운영에 문제가 없는 중복 조직(기구)인 자치법규과 등 2개과를 없애고 이를 통폐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행안부는 부처내 심각한 칸막이로 정책 효율이 떨어지는 부서(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축소 통폐합도 예상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행안부내 기구가 많다보니 실·국·과 간의 칸막이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는 장관의 지적이 있었다. 가능하면 통합 운영해 부서 간의 소통과 정책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현재 중앙부처 기구 및 인력 증원을 담은 2022년 정기 직제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올해 9300명 정도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각 부처들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방안도 검토하면서 2.4 공급대책 외에도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가닥 24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특위 공급분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에 대해 "그 혜택을 폐지해야 (대책에) 의미가 있다"며 "그것(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물건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2018년 9월 1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폐지에 신중했지만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서도 혜택 폐지 시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임대사업자가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그것도 고민 중에 있다"며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을 비롯한 임대사업자 추가 세제 혜택 폐지 여부에 대해선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 보호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與 "부처 땅 가져와라" 아울러 민주당은 2.4대책 이후 추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부처들이 가진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또 2.4대책 외에도 더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찾아보자 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간 협조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땅들도 있지만 다른 부처가 가진 땅들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당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부처 보유 땅을) 물색 중에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조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들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여부에 박 의원은 "좀 더 찾아보고 있다. 계획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국토부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가지고 오라' '해결해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주택공급과 관련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으로 부처별 유휴부지 활용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특위 위원장과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그동안 발표됐던 다양한 공급대책을 전부 점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가고 있다"며 5월 말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관련, 내달 1일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누구나 집'이 무엇인지 밝힐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장기 임대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시 최초 분양가에 거주했던 집을 매입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송 대표는 해당 제도를 발전시켜 집값의 6%만 가지고도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 후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감사의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8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정부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가 제한돼 정부의 규정·서식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별 개정 시차나 반영 기준·수준 등이 달라 연구자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부처,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이와함께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성수 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현장 목소리가 규정과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 개편을 추진하면서 '창조경제'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내 부처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미래부내에 포함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예 부처내에서 분리해 우정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은 의원입법까지 등장할 태세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래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우정사업본부까지 품으며 '공룡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을 겪었다. 우정사업본부 폐지 혹은 우정청으로 독립 추진 법안의 발의를 시발점으로 부처 업무 분장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파워 부처'였던 미래부가 통신산업의 한 축이었던 우정산업을 당초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던 것을 이관해 ICT 차관 아래에 두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대대적인 조직감축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일각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4월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통폐합되거나 업무자동화로 발생한 정원 1350명을 감축하는 대신 현장 서비스 인력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327명 늘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1023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줄어드는 분야는 예산, 물품관리 등 지원기능, 이용률이 저조한 대학우체국 폐지, 중복되거나 유사한 분야 등이다. 집배인력과 알뜰폰 판매를 위한 현장 대응 인력, 금융마케팅을 위한 인력은 보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원감축에 대해 2013년 하반기 이래 창구인력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우체국 폐국, 2인 관서화, 시간제 우채국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부산물이며 사회공공성을 저해하는 조직성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우정청 설립 법안 발의 전 토론회가 열리는 등 우정사업본부 역할 지키기에 정치권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실은 11일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우정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보편적 서비스가 어떻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해지는 양극화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의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토론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져 나온 얘기가 우정사업본부 공사화(민영화)이슈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 우정청설립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제 그러한 많은 논의들을 참조하여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독립우정청 설립만이 종국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특별회계 구조하의 제반 문제들도 함께 짚어봄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조직혁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우정청 설립에 대한 법안도 이달 말께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를 독립적 기구로 할지 다른 방안을 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